법원

• '한일 등기관 등 상호연수 2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6월 24일 개최 법원공무원교육원은 일본국 법무성 법무총합연구소와 공동으로 6월 2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40분까지 서울콘래드 호텔, 파크볼룸(5층)에서 「한일... 전용모 로이슈(rawissue) 기자|2019-06-10 15:04:33
• [판결] 위협운전 무죄 선고받은 택시기사 항소심서 벌금형 자신의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위협운전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택시기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항소심은 피고인의 이러... 전용모 로이슈(rawissue) 기자|2019-06-10 10:52:20
• [판결] 유모차 바퀴에 걸려 피해자 다치게 한 70대 항소심 무죄 70대 여성이 지하철 역 대합실에서 유모차를 밀고가다 피해자가 바퀴에 걸려 넘어져 다친 사안에서 1심은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주의의무를 위... 전용모 로이슈(rawissue) 기자|2019-06-10 10:16:32
• 특정지원자 합격 지시 전 금감원 국장 실형 확정 취업청탁을 받아 특정 지원자의 합격을 지시하고 이를 위해 점수조작 부정을 저지르게 한 전 금융감독원 총무국장에 대한 원심 실형이 확정됐다.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해 1심은 징역 8개월, 항소심은 일부 무죄로... 전용모 로이슈(rawissue) 기자|2019-06-10 07:01:57
• 대법원, '갑질'표현 모욕적 언사에 해당 안돼…원심파기환송 '건물주 갑질에 화난 OO원장'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미용실 홍보 전단지를 배포하고 부착한 미용실 원장에게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파기하... 전용모 로이슈(rawissue) 기자|2019-06-09 10:18:10
• 법원, '노무현 8000억' 허위 발언 김경재 유죄 '징역행'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삼성에서 8000억원을 받았다는 허위 발언을 한 김경재(77) 전 자유총연맹 총재에게 명예훼손 및 사자명예훼손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한희 로이슈(rawissue) 기자|2019-06-08 12:37:02
•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등 명예훼손 김경재 전의원 '집유' 확정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포함한 피해자들이 삼성으로부터 8000억 원을 걷어서 이 돈을 서로 나누어 가짐으로써 개인적인 이익을 취했고, 특히 피해자(이해찬 전 총리 형)은 위 8000억 원을 관리하기 위해 사장으로... 전용모 로이슈(rawissue) 기자|2019-06-08 12:04:22
•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 신협 이사장 상고기각 신협 불로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여러 건의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을 실행한 것은 고의로 중대한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금융질서를 크게 문란시키거... 전용모 로이슈(rawissue) 기자|2019-06-07 12:26:42
• 채권자목록에 송달가능한 주소지가 기재되지 않았다면 파산신청은? 채권자목록에 송달 가능한 주소지가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파산신청이 불성실한 경우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항고심 결정이 나왔다.항고심... 전용모 로이슈(rawissue) 기자|2019-06-07 11:35:31
• 대구지법, 경북 평산아카데미서 전체법관 원외 세미나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손봉기)은 6월 10일 오후 2시 경북 칠곡군 평산아카데미에서 전체 법관의 원외세미나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의 재판실... 전용모 로이슈(rawissue) 기자|2019-06-05 19:09:13
• [판결] 자신의 법당에서 무면허 한방의료행위 승려 실형·벌금형 한의사가 아님에도 자신의 사찰(법당)에서 사람들에게 침, 뜸 등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하고 대가를 받은 승려에게 실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피고인... 전용모 로이슈(rawissue) 기자|2019-06-05 08:25:48
• [판결] 명예전역취소 선발 취소는 현역 군인신분 대상만 효력 2015년 3월 30일자로 명예전역 선발을 취소한다는 피고(국방부장관)의 처분이 원고에 대한 전역명령이 효력을 발생한 이후(군인신분아님)인 2015년 4월... 전용모 로이슈(rawissue) 기자|2019-06-05 08:07:23
• 대구지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업무 컨퍼런스 8월 개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업무와 관련된 법관, 변호사, 교육청 공무원, 외부 전문가, 시민들이 모여 '학교폭력사건의 실태 및 소송 현황' 등을 살펴보고,... 전용모 로이슈(rawissue) 기자|2019-06-04 15:44:11
• [판결] 이사해임 부당 손해배상 청구 원심 기각 대법원 확정 이사 해임이 부당하므로 이사로서 해임된 이후 임기 만료일까지 받지 못한 보수를 달라고 한 사안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에 이은 항소심이 대법... 전용모 로이슈(rawissue) 기자|2019-06-04 12:43:30
• [인사] 대법원-서기관 이상 일반직 공무원 138명 대법원은 7월 1일자로 법원공무원교육원 사무국장 김재환을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에 임명하는 등 서기관 이상 일반직공무원 138명에 대한 정기인사... 전용모 로이슈(rawissue) 기자|2019-06-04 10:4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