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오늘의 재판 (10월 24일 목요일) ▲오후 2시 '사법농단'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24 09:26:37
• [판결]제3자 정자 사용 인공수정 자녀도 남편의 친생자 추정 아내가 혼인 중 남편의 동의를 받아 제3자의 정자를 사용한 인공수정으로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도, 친생추정 규정(민법 제84조 제1항)을 적용해 그 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23 18:30:37
• [판결] 항소심에서 제기한 부대항소 적법 원심 확정 수급인인 원고가 도급인을 상대로 재건축공사 정산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가 항소심에서 제기한 부대항소가 적법하다는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원고는 자신의 채권 일부가 승계참가인에게 이전되었음을 인정하면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23 17:50:21
• [판결] '구로동 분배농지사건' 재심대상판결 부당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1961년 박정희 정권 당시 정부가 농민들의 땅을 강제수용한 이른바 ‘구로동 분배농지 사건’ 관련, 2019년 10월 17일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 대한민국의 상고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23 12:00:00
• [판결] 여학생 기숙사 침입 성폭행 시도 상해 20대 항소심도 심신미약 감경 심야에 부산대 여학생 기숙사에 침입해 그곳 계단을 올라가 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20대 남성이 1심에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23 10:49:14
• 오늘의 재판 (10월 23일 수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3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417호▲오전 10시 '민주노총 분열 목적 특활비 사용' 원세훈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23 09:19:05
• [판결]강도살인혐의 무기징역 남성 파기환송심 무죄 확정 17년 전 다방 여종업원을 협박해 예·적금을 인출하고 범행 발각을 우려해 살해한 혐의로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남성이 대법원의 파기환송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22 17:09:53
• [로&스탁] 서울반도체 "필립스 TV 미국에서 영구 판매금지 판결" 글로벌 LED 기술 리딩기업인 서울반도체는 미국 텍사스 법원에 프라이즈일렉트로닉스(Fry's Electronics)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소송에서 업계 TOP 브...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22 14:39:21
• [판결]"비밀알리겠다" 동료 협박·추행·무고 공무원 항소심도 실형 타인의 비위사실을 취득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비밀을 알리겠다고 협박과 추행, 무고까지 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22 13:40:50
• 오늘의 재판 (10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 '뇌물 혐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22 09:47:37
• [판결]원어민 영어강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원어민 영어강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하지만 원심이 연차휴가 산정기준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고, 공휴일에 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22 07:44:58
• [판결] 허위진료기록부로 요양급여 1억5천만원 타낸 의사 징역형 장기간에 걸쳐 다수으 한자를 진료한 것처럼 작성한 허위 진료기록부를 근거로 요양급여 명목으로 1억5천만원 이상을 교부받은 의사가 1심에서 징역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21 14:51:45
• 오늘의 재판 (10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10분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36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오후 2시 '우편향 안보교육'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21 09:23:58
• [판결] 이별통보한 피해자의 승용차에 GPS단말기 부착 남성 항소 기각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이별 통보를 받자 피해자가 운행하는 승용차에 GPS 단말기를 몰래 부착해 피해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해 1심에서 징역형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19 14:20:15
• [판결]휠체어리프트 추락 사망 서울교통공사 손해배상 책임 지하철역 환승통로 계단에 있는 휠체어리프트 추락으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지하철을 관리・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19 10:4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