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판결]만성 조현병 상태서 상해 가해 사망케한 40대 징역 4년 만성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어린시절부터 자신을 돌봐준 고령의 피해자를 발로 차는 등 상해를 가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10 09:18:57
• [판결]국정원장의 퇴직조치가 적법하다는 원심 파기환송 같은 계약직 직원인 남성의 근무상한연령보다 14년이나 낮게 규정한 이 사건 연령 규정이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전혀 심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10 09:00:20
• 부산가정법원, 보호소년 자립 위한 장학금 전달식 가져 신부산교회(담임목사 조정희), 사단법인 보물상자 날개장학회(회장 양일상)는 11월 7일 부산법원 종합청사 중회의실(406호)에서 부산가정법원(법원장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09 08:58:26
• 울산지법, 살인미수 국민참여재판과 그림자배심 프로그램 실시 울산지법(법원장 구남수)은 11월 6일에 국민참여재판과 부수해서 그림자배심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08 15:50:37
• [판결]직원 범죄경력자료 취득한 변호사 벌금 100만원 확정 수행기사를 채용하면서 그들로부터 범죄·수사경력조회회보서를 건네받은 생활정보지 대표이사(변호사)에게 선고한 1심 벌금 100만원을 유지한 원심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08 12:00:00
• 오늘의 재판 (11월 8일 금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4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311호▲오전 10시 '민주노총 분열 목적 특활비 사용' 원세훈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08 11:04:00
• [판결] 연인 기망해 4700만원 편취 40대 항소심서 풀려나 연인이던 피해자를 기망해 47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피고인(45)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08 10:11:03
• [판결] "검찰간부에 청탁해 도와주겠다" 1억 받은 업자 등 '집유' 구속될 위기에 처한 피해자에게 검찰간부에게 청탁해 원하는 방향으로 도와주겠다고 속여 1억원을 받아 챙긴 주유소운영자 등 2명이 1심서 징역형의 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07 13:11:15
• [판결] 노조회비 횡령한 노조간부들 실형 서로 공모하며 오랜 기간 반복해 1억 가까운 노조 회비를 횡령한 노조 간부들이 1심서 각 실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49)는 2016년 1월 1일경부터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07 11:38:44
• [판결]틱 장애 원고 장애인등록신청 반려는 위법 원심확정 틱 장애(투렛증후군)로 일상생활 등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원고가 장애인복지법 2조에 정해진 장애인에 해당함에도 장애인복지법의 위임을 받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07 06:00:00
• 대법원, 교복입은 캐릭터 음란 애니메이션 동영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해당 교복 등을 입고 성행위를 하는 애니메이션 동영상들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이 파기환송됐다.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06 12:00:00
• [판결] 층간소음문제 지적 피해자에게 흉기협박 40대 '집유' 피해자로부터 층간소음문제를 지적받고 화가나 흉기를 들고 협박한 40대가 1심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46)는 지난 6월 30일 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06 11:32:17
• 법원도서관, 호주 시드니 국제법률도서관협회 정기총회 참석 법원도서관(관장 허부열)은 10월 27일부터 10월 30일까지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된 국제법률도서관협회(IALL,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Law L...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06 10:49:47
• 오늘의 재판 (11월 6일 수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4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417호▲오전 10시 '사모펀드 키맨' 조모씨 2차 공판준비기일,...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06 09:11:30
• [판결] 청소 등 사소한 이유로 지적장애인 폭행·사망 피고인들 살인혐의 무죄확정 피고인들(20대 남녀 5명)이 약 3개월 동안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청소를 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소한 이유로 반복적으로 폭행해 그결과 사망에 이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05 1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