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판결]아시아나항공 운항정지처분 정당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은 원고(아시아나항공) 소속 B77-20ER 항공기가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착륙하던 중 활주로 앞 방파제 부분에 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17 11:12:19
• 오늘의 재판 (10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외 3명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508호▲오후 2시 '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경...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17 09:11:38
• [판결]지역주택조합에 226억 이상 손해끼친 조합장 등 실형·집유 김해 신문동 아파트 신축 등 부동산개발사업을 하는 율하이엘지역주택조합(피해조합)에 허위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풀린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16 16:56:27
• 오늘의 재판 (10월 16일 수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3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417호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16 09:22:36
• 오늘의 재판 (10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 '뇌물 혐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15 09:13:21
• [판결] 조카 강간미수에 무고까지 담임목사 징역 3년 확정 자신의 조카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조카와 남자친구(동거남)을 무고한 담임목사에게 선고한 1심 징역 3년을 유지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15 06:00:00
• [판결] '구청으로 찾아가겠다'는 등 공무원에게 문자 11회 보낸 60대 무죄 확정 ‘부당이득금을 주지 않으면 근무하는 구청으로 찾아가겠다', '위장 전입에 관하여 민원을 제기하겠다'며 공무원인 B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공포심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14 12:09:22
• [판결]대가받기로 약속하고 체크카드 2매 대여 벌금형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여한 피고인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는 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14 09:58:10
• 오늘의 재판 (10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 '경비원·운전기사 상습폭행'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오전 10시 '사법농단' 성창호...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14 09:15:18
• [판결]음주·무면허로 단속되자 형의 주민번호 불러준 20대 실형 음주·무면허운전으로 경찰에 단속되자 이를 감추기 위해 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서명까지 한 20대가 1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13 12:40:43
• [판결]누전 등 이유 4세대 수도관 밸브설치 잠근행위 집유 확정 리모델링공사를 하면서 바닥배관 누수로 인한 누전 등을 이유로 총 4세대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2개의 수도관에 각 밸브를 설치해 잠그는 행위가 수도불통죄가 성립하고 정당행위로도 볼 수 없다는 원심이 확정됐다.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13 10:01:03
• 대법원, 검사·변호사 출신 신임법관 80명 임명식 대법원은 10월 11일 오후 2시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검사, 변호사 등 출신의 법조경력 5년 이상의 신임법관 80명에 대한 임명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11 15:59:11
• [판결] 호텔운영 등 재력과시 7억 사기친 60대 여성 징역 6년 호텔 운영 등 재력을 과시하면서 피해자 4명에게서 모두 7억이 넘는 돈을 교부받아 편취한 6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딸이 귀신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11 12:22:32
• [판결] 고등학교 행절실장 명예훼손 학교법인 전 이사장 벌금형 피해자인 고등학교 행정실장의 비리를 폭로한다는 이유로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학교법인 전 이사장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11 11:16:59
• 오늘의 재판 (10월 11일 금요일) ▲오후 1시30분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3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311호▲오후 2시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조현오 전 경찰청...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11 08: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