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판결] 지하철무임승차, 어린이용교통카드 사용 성인 벌금 70만원 지하철을 무임승차하고, 성인임에도 어린이용 교통카드로 지하철에 승차한 피고인에게 벌금 70만 원이 선고됐다. 피고인은 2018년 9월 27일 부산도시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18 13:45:32
• 울산선관위, 21대국회의원선거 공정관리 대책회의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구남수 울산지법원장)는 1월 17일 오후 2시시 및 구·군위원회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17 17:36:46
• 울산지법, 법관 및 직원들 자녀 초청 법원견학 행사 가져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구남수)은 지난 1월 14일 오후 2시~5시까지 지방·가정법원에서 근무하는 법관 및 직원들의 자녀들을 초청해 법원 견학 행사를 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17 17:04:33
• 개방형 포털 '등기정보광장' 1월 20일 오픈 대법원은 개방형 포털인 '등기정보광장'을 1월 20일 오픈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인터넷등기소를 통해서도 접속 가능하며 모바일 이용도 가능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17 16:24:42
• [판결] 여성택시운전자 강제추행 교감 해임처분 위법 원심 파기환송 초등학교 교감인 원고가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여성인 택시운전기사를 강제추행 한 비위행위로 해임처분을 받자 피고(교육감)을 상대로 해임처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17 12:00:00
• [판결]세월호 관련 해경 비판보도 개입 이정현 의원 벌금 1000만원 확정 세월호 관련 해경 비판보도 중단 등을 요구한 이정현 의원에게 선고한 원심 벌금 1000만원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동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16 12:38:52
• [판결]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 '자기의 물건'법리오해 원심 파기환송 아들 명의로 매수한 건물 501호에 임의로 들어가 잠금장치를 변경해 피해회사의 유치권행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과 원심은 건조물침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16 06:00:00
• [판결]수목장·봉안당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 소송 2심서 기장군 승소 부산기장군이 정관지역 수목장·봉안당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으로 제기된 사찰과의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에서는 승소했다. A사찰은 기장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15 13:07:33
• [판결]스포츠센터 특별회원들에게 보증금 추가 납입 요구 인정 원심 파기환송 피고가 스포츠센터 특별회원들에게 정회원과 가족회원을 구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4775만원의 보증금을 추가로 납입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현저하게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15 12:00:00
• [판결] 약국이 병원의 시설 내에 있어 위법 주장 원고 청구 기각 외래환자인 원고가 약국이 병원의 시설 내에 있어 약사법 위반으로 위법하다며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법원은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14 12:38:37
• [판결]주지 재임명 청탁받고 재물취득 법화종 총무원장 직무대행 등 실형 법화종 종단의 총무원장 직무대행 및 재무국장 지위 및 권한을 이용해 주지로 재임명되기를 원하는 주지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한 피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13 18:39:56
• [판결] 대한변리사회의 회원 제명처분 무효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0년 1월 9일 대한특허변호사회장인 원고가 피고 대한변리사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처분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13 12:22:27
• [판결]김기현 전 울산시장 동생 고발 건설업자 징역 4년·경찰관 집유 김기현 전 울산시장 동생의 의혹을 고발한 건설업자 K씨(56)가 아파트사업 시행투자 명목과 소송비용 명목으로 상가분양 대금과 소송비용을 편취하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12 13:44:33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 4명 추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1월 9일 오후 3시 김자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법원 내·외부에서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 적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09 19:38:16
• [판결]공직선거법위반 이경일 고성군수 징역 8월 확정…군수직 상실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이 허용되는 수당·실비 기타 이익 제공의 범위를 초과해 선거운동과 관련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경일 고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09 13:1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