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판결]입찰담합행위 건설사들 지급받은 설계보상비 지급의무 확정 피고들은 입찰 담합행위를 했고, 이는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제4호에서 정한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06 06:00:00
• [판결]침례병원 병원장 실형 선고 원심 파기환송 침례병원의 이사장 또는 병원장들이 퇴직한 근로자들에 대한 거액의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서 1심은 모두 징역형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05 17:51:36
• 대법원, 2020년도 전국 법원 통역·번역인 인증제 실시 대법원은 2020년 전국 법원 통·번역인에 대한 교육과 전국 법원 통·번역인 인증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한국외국어대학교 연구산학협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05 11:00:02
• [판결]서울대산업협력단 교수에 대한 참여제한 재량권 일탈·남용 원심 확정 원고들이 연구원들에게 지급된 인건비 중 일부를 공동으로 관리한 것이 사업비를 용도외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된다며 피고(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가 인건비 공동관리금액 환수처분은 정당하고, 교수 A에 대한 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05 06:00:00
• [판결] 발달장애 아동 신체적 학대행위 장애전담교사 무죄 확정 발달장애증세를 앓고 있는 5살 피해아동이 놀이도구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바닥에 드러누웠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팔을 세게 잡는 등 신체적 학대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04 12:00:00
• 집시법 11조 재심 1호 사건 최종 무죄 확정 집시법 11조 재심 사건에 대한 최종 무죄가 처음으로 확정됐다. 지난 1월 23일 첫 항소심 선고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9부(재판장 이일염 부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03 16:37:07
• 대법원 양형위원회, '당신이 판사입니다' 추가 콘텐츠 신규 오픈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월 3일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 「당신이 판사입니다」 추가 콘텐츠로 도주치상죄와 공무집행방해죄를 신규 오픈했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03 15:05:57
• [판결] 환경미화원 임금지급기준 이후 수당과 명절휴가비 통상임금 파기환송 원고들이 각 수당과 명절휴가비를 포함해 새롭게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시간외 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과 기지급된 각 수당과의 차액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1심과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03 12:22:29
• [판결] 한국철도공사, 대전세무서장 상대 소송 승소 확정 한국철도공사가 대전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이 사건 각 토지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됐고 후발적 경정청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03 10:50:12
• [판결]층간소음 시비 공동상해 부부 원심 무죄 확정 층간소음문제로 시비가 붙던 중 피고인 부부가 위층 피해자(여)를 공동상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은 공동상해 부분을 유죄로 보고 각 벌금형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03 06:00:00
• [판결]구로농지 사건 명추위 대표 변호사법위반 무죄 확정 군용지사건 명예회복추진위를 구성하고 이 과정에서 회원들과 변호사들과 소송위임계약 체결하도록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02 06:00:00
• [판결] "OKCashbag포인트 적립대금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어" OKCashbag포인트 적립대금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경정 거부처분을 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이 대법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01 11:23:00
• 대구지법, 조정위원 간담회 및 신규조정위원 오리엔테이션 대구지방법원은 1월 30일 오후 4시부터 오후 8시까지 상근조정위원 간담회에 이어 신규 조정위원 오리엔테이션, 민사조정위원(임기 2년) 위촉식 행사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31 18:54:10
• [프로필] 황병하 광주고등법원장 ◇황병하 광주고등법원장 1989년 3월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사전에 사건을 치밀하고 세심하게 파악해 법과 원칙에 입각한 엄정한 소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31 17:19:36
• [프로필] 김광태 대전고등법원장 ◇김광태 대전고등법원장 1989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골고루 담당해 재판실무에 능통하고, 당사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31 17:0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