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울산지법, 22억 여 원 사기 부동산개발업자 징역 4년… 법정구속 면해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 조한기·장유진)는 2021년 5월 14일 자기자본이 전혀없는 상태에서 거제시에 OO빌리지 총 282세대의 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5 08:01:23
• 대법원, 이기택 대법관 후임 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 위한 천거 공고 대법원은 오는 9월 17일 퇴임 예정인 이기택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 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해 5월 28일부터 6월 7일까지 법원 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4 20:51:01
• 크린랲, 크린센스와의 부정경쟁행위 금지 소송서 승소 생활용품 기업 ㈜크린랲(대표 승문수)은 ‘국민 위생장갑’으로 알려진 크린장갑 브랜드가 우정산업의 ‘크린센스 장갑’ 상품을 상대로 벌인 부정경쟁행위 금지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와 관련 크린랲...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1-05-24 17:14:01
• 창원지법, 리모델링공사 안전조치의무 위반 등 근로자 사망케 한 대표 '집유'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2021년 5월 18일 리모델릴 공사를 하면서 안전조치의무 위반 및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4 10:57:33
• 대구지법, 무면허 음주운전 단속과정서 형의 주민번호 불러주고 서명 '집유'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2021년 5월 18일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경찰 단속과정에서 자신의 형의 주민번호를 불러주고 서명을 해 도로교통법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4 10:24:37
• 서울고법 춘천제1행정부, 하급자인 장교들에게 폭언·폭행 대대장 해임 징계처분 정당 서울고법 춘천제1행정부(재판장 박재우 부장판사)는 2021녀 4월 28일 군대에서 하급자인 장교들에게 폭언, 폭행을 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4 09:22:27
• 청주지법, 사망 시기가 전역 또는 퇴직 이후라고 할지라도 '순직군경'에 해당 청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2021년 4월 22일 퇴직 후 공상군경으로 등록된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후, 그 유족인 원고가 순직군경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3 10:18:23
• 대법원, 차임연체액 3기분 연체, 이후 해소됐더라도 계약갱신요구 거절 정당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2021년 5월 13일 점포 임대인(원고들)이 임대차기간 중 차임연체액이 3기분에 달한 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임차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3 09:45:22
• 대법원, '골프장 회원권 고가매입' 회사 경영진 상대 손배청구 주주 손 들어준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2021년 5월 13일 회사의 주주인 원고가 회사를 위해 회사의 경영진 등을 상대로 골프장 회원권 고가매입 등으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1 16:35:38
• 광주지법, 횡단보도 건너던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30대 항소심도 무죄 피고인(30대)은 2019년 2월 25일 오전 6시 34분경 전남 목포시 산정동 모 시공업체 앞 편도 3차선 도로에서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1 10:18:47
• 울산지법, 양산시장 면담 요구 로비 농성 화물연대 양산지회 조합원들 '집유'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공영주차장을 대체할 주차공간 마련을 요구하며 시장실 집입 시도와 양산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여 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1 10:15:50
• 울산지법, 순찰차에서 하차시키려고 한 경찰관 욕설·폭행 20대 무죄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1년 5월 14일 순찰차에서 하차시키려고 하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0 15:16:24
• 울산지법, ‘이렇게 죄지은 사람이랑 친하게 지내서야 되겠냐’메시지 보낸 피고인 무죄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2021년 4월 23일 피해자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SNS에 올리고 피해자의 직장동료에게 메시지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0 12:29:24
• 부산지법 동부지원, 게스트하우스 동료 직원의 방에 침입·추행 징역 3년 6월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염경호 부장판사, 김주영·최리니)는 2021년 5월 11일 게스트하우스 직원으로 일하던 중 업무상 알게 된 비밀번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0 11:13:17
• 서울행정법원 "원고의 상속지분 해당 금원만큼만 산재보험 급여에서 공제해야" 서울행정법원 제3부는 2021년 5월 7일 산재보험급여 수급권자의 유족이 교통사고 가해자 측 보험사로부터 미리 합의금을 수령한 사안에서, 합의 경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0 10:3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