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부산지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한진중공업 및 전 대표 등 무죄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이성진 부장판사는 2021년 1월 28일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파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진중공업 및 전 대표이사, 근로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09 22:25:06
• 부산지법 동부지원, 아들이 부부싸움 말리자 홧김에 불지른 피고인 '집유'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염경호 부장판사, 최지연, 김성대)는 2021년 2월 16일 아들로부터 부부싸움을 제지당하자 홧김에 불을 놓아 현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09 14:15:04
• 전주지법, 항소심도 사망보험금지급 소송 3년 소멸시효 완성 인정 전주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오재성 부장판사)는 2021년 1월 14일 보험금 지급 항소심에서 3년 소멸시효를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판결은 정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09 11:00:44
• 대구지법, 음주상태로 횡단보도 건너던 보행자 친 20대 '집유' 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2021년 3월 4일 음주 상태로 운전해 신호에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20대·여)를 치어 특정범죄가중처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08 11:01:08
• 울산지법, 총선관련 주식투자 미끼 5천만 원 편취 50대 실형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판사는 2021년 2월 18일 총선관련 주식투자를 미끼로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서 5000만 원을 편취해 사기 혐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08 10:46:14
• 울산지법, 동창회 계좌에 입금된 돈 마음대로 소비 고교총동창회장 실형…법정구속 면해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2021년 2월 19일 동창회 계좌에 입금된 돈을 마음대로 소비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총동창회장에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05 16:21:30
• 대구지법, 설치한 쥐약 섭취하고 성체돼지 62두 집단 폐사 피고책임 80%제한 양돈농장에 설치한 쥐약을 섭취하고 성체돼지 62두가 집단폐사한 사건에서 원고의 과실을 일부 인정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80%로 제한 1심 판결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05 13:08:32
• 창원지법, 9회 동종범죄전력에 누범기간 필로폰 투약 피고인 실형·추징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2021년 2월 26일 9회에 걸친 동종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보관하고 무상으로 제공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04 14:16:44
• 전주지법,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유튜브채널에 영상물 게시 일부 손배책임 인정 영상물을 저작권자인 원고의 동의 없이 명칭도 표시하지 않은 채 자신의 유튜브채널에 게시하고 홈페이지에 링크한 것은 원고의 저작권 침해하는 행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04 13:33:18
• [법률구조] 애완견이 행인을 직접 물지 않았더라도 놀라 다쳤다면 견주가 손해배상 책임 애완견이 행인을 직접 물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협에 놀라 다쳤다면 견주가 치료비 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04 10:58:47
• 울산지법, 불륜의심해 상간남에게 전화하려던 남편 손가락 꺾은 아내 선고유예 울산지법 형사9단독 문기선 판사는 2021년 2월 9일 남편이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아내인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상간남에거 전화를 하려 하자,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03 14:45:45
• 대구지법, 불법선거운동 폭로하겠다며 돈 뜯어낸 피고인 '집유' 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2021년 2월 25일 비례대표로 출마해 군의원 후반기 임기를 약속받았음에도 좌절되자, 불법선거운동을 폭로하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03 12:22:38
• 부산지법 동부지원, 채팅어플 통해 만난 피해자 강간하고 촬영한 피고인 징역 4년6월 동종범행으로 누범기간(3년) 중에 스마트폰 랜던채팅 어플을 통해 만나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19·여)를 협박해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03 11:42:59
• 울산지법, 천장에 스피커 장착 보복 소음 맞대응 피해자 특수폭행 벌금 70만원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2020년 12월 8일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다 아래층 주민이 천장에 스피커를 장착해 보복 소음으로 맞대응하자 이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02 11:49:48
• 대법원, "비장애인의 시각서 장애가 없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돼" 대법원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의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란 ‘신체적 기능이나 구조 등의 문제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26 16:3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