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원, 주식소각절차 문제제기 대표이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 주주 일부승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1년 7월 15일 회사가 주식을 소각하고 주식소각대금인 16억 상당을 대표이사에게 지급하자, 소수주주(원고)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02 07:00:00
• 대법원, 사업장폐기물배출업체로부터 받은 돈을 몰수·추징 대상으로 본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1년 7월 21일 피고인들이 사업장폐기물배출업체로부터 인수받은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31 06:00:00
• 울산지법, 상속문제로 화가나 동생 살해하려 찾아가 불지른 70대 실형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김언지·이주황)는 2021년 7월 23일 상속문제로 동생인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화가나 동생을 살해하기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30 13:00:48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대법관제청대상 후보자 손봉기·하명호·오경미 추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7월 29일 오후 2시 박은정 위원장(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법원 내·외부에서 천거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30 09:48:57
• 대법원, 관세법위반 공소장변경 허가 후 취소하고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1년 7월 21일 관세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1심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종전 공소사실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30 08:43:10
• 대구지법, 오토바이 뺑소니 사고 낸 대구 중구의회 의원 벌금 800만 원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2021년 7월 6일 운전 중 좌회전 금지위반 및 중앙선 침범한 과실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9 18:39:25
• 대법원, 세무조사관련 뇌물공여하고 부부여행경비 대납 받은 대표이사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2021년 7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 피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9 18:15:15
• 대법원, 아동·청소년들 합숙시키며 조건만남 알선 피고인들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주심 대법관 노태악)은 2021년 7월 29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등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 피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9 15:51:13
• 대법원, 유도관 수강생 간음·성적학대 유명 유도선수 징역 6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은 2021년 7월 29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등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9 12:56:50
• 울산지법, 연인 무차별 폭행 30대 징역 2년6월 원심판결 파기 징역 4년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우철 부장판사·황지현·이태희)는 귀가하라고 말하던 연인관계인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을 가하는 등 사건의 항소심에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9 11:40:39
• 부산가정법원, 고리원자력본부와 청소년회복센터 지원 업무협약 부산가정법원(법원장 한영표)은 7월 28일 오후 3시 부산법원종합청사 중회의실(406호)에서 고리원자력본부와 「청소년회복센터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8 17:27:36
• 울산지법, 취업문제 등 핀잔과 욕설 듣고 아버지 흉기 살해 아들 징역 15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김언지·이주황)는 2021년 7월 23일 피고인이 평소 아버지인 피해자로부터 취업문제 등으로 핀잔을 들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8 15:27:21
• 부산가정법원, 주요판결 소개… 사실혼관계 존재확인 청구 기각 등 부산가정법원의 주요판결을 소개한다.◇외국인 아내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 등 인용 외국인 甲(女)과 한국인 乙(男)은 외국에서 만나 혼인생활을 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8 14:02:14
• 대구지법 포항지원, 병역법위반 집행유예 기간중에 또 입영거부 징역 1년6월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박진숙 판사는 2021년 7월 23일 병역법위반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8 10:23:26
• 서울행정법원 "이행강제금 부과 30일 전까지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 알려야" 서울지방노동위원회(피고)가 회사 사용자(원고)에게 부과한 이행강제금이, 이를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8 08:2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