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7월 29일 오후 2시 박은정 위원장(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법원 내·외부에서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 적격 여부에 관한 심사를 진행한 결과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손봉기, 하명호, 오경미(연수원기수 성명 가나다순)를 대법원장에게 추천(서면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천거서와 의견서, 그 밖에 심사대상자들의 주요판결·업무 내역, 재산관계, 처벌 전력, 병역 등에 관한 여러 심사 자료를바탕으로, 심사대상자들의 자질·능력과 도덕성을 비롯한 대법관으로서의 적격성을 면밀히 검증하는 한편, 바람직한 대법관후보 추천에 관하여 사회각계에서 수렴한 다양한 의견들도 깊이 있게 논의했다.

박은정 위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들은 삼권분립의 헌법정신과 국민의 기본권보장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면서도 시대의 변화와 사회의 여망을 읽어내는 통찰력과 함께 도덕성, 청렴성을 겸비하였다고 판단되는 후보들을 추천했다”고 전했다.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제청대상 후보자들에 대해 후보자의 주요 판결 또는 업무 내역 등을 공개하고 법원 내·외부로부터 대법관으로서 적합한 사람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7.30~8.5.)할 예정이다.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과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임 대법관 후보자 1명을 임명제청할 계획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