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헌법재판연구원, 제5회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 본선…대상 정하정 교사 헌법재판연구원(원장 박종보)이 주최한 ‘제5회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 본선이 8월 20일 오후 헌법재판연구원 대강의실에서 원격 화상경연대회로 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20 22:35:24
• 대구지법, 한의사와 공모 교통사고 유발 보험금 편취 피고인들 실형·집유 대구지법 형사5단독 예혁준 부장판사는 2021년 7월 13일 한의사와 공모해 경미한 교통사고를 유발해 보험접수를 하고 마치 한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20 15:13:39
• 대구지법, 민부기 전 대구 서구의회의원이 낸 제명의결처분 무효확인 소송 기각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박가연·이도경)는 2021년 8월 19일 민부기 전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이 서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20 12:15:11
• 대법원, 선거운동과 업무방해 혐의 이용호 의원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2021년 8월 19일 공직선거법위반, 업무방해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지역구 국회의원(무소속 이용호,전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20 11:35:15
• 울산지법, 러시아 가상화폐 투자자 다단계방식 모집 수 십억 챙긴 60대 징역 4년 울산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2021년 8월 12일 러시아에 있는 에너지관련 회사에서 발행한 가상화폐인 아토즈토큰 투자자를 다단계 방식으로 모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20 09:35:51
• 대법원, 총선직전 재난지원금 지급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 안돼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2021년 8월 19일 국회의원선거무효 사건에서, 대전광역시 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가 2020. 4. 15. 실시된 대전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19 16:48:08
• 대법원, 전문가로부터 성범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발현 진단 받은 때 부터 장기소멸시효 진행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은 2021년 8월 19일 원고가 초등학교 시절 피고(테니스 코치)의 성폭력 범행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19 16:17:51
• 창원지법, 텔레그램 통해 마약류판매 가담하고 투약한 피고인 집유·추징·보호관찰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정현 부장판사·이학근·강동관)는 2021년 8월 19일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판매에 가담하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19 15:37:11
• 창원지법, 자신을 성폭행했다는 고령의 여성 상해 가한 70대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2021년 8월 12일 '잘 때 쳐들어와 약을 먹이고 성폭행 했다'고 말하는 고령의 여성을 폭행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19 14:29:12
• 대구고법, 1억 금품 수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항소심도 징역 5년 대구○○연료전지 발전사업과 관련해 1억 원 등의 뇌물을 수수한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5년 등이 유지됐다.1심(대구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19 13:00:19
• 춘천지법, 자신을 협박한 피해자 막아 서며 밀친 피고인 항소심도 정당방위 무죄 춘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청미 부장판사)는 2021년 7월 23일 피고인이 자신을 협박한 피해자의 현장 이탈을 막을 의도로 피해자를 막아 서며 밀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18 15:45:42
• 울산지법, 누범기간 무면허 만취상태로 굴착기 운전 벌금 2500만 원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2021년 7월 22일 음주운전 전력과 교통사고 누범기간 중에 만취상태로 무면허로 굴착기를 운전해 도로교통법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18 10:52:17
• 창원지법, "더 맞기 싫으면 합의금 낮춰라"교통사고 피해자 상해 가한 30대 '집유'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2021년 8월 11일 자신이 원하는 대로 교통사고 합의를 안해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17 18:31:30
• 대구지법, 퇴사하면서 회사 영업정보 등 반출해 설립 회사에 사용 전 영업부장 '집유'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2021년 8월 10일 피해회사를 퇴사하면서 영업정보 등을 반출해 자신이 설립한 회사 영업에 사용해 업무상배임 혐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17 15:18:45
• 부산고법, 술을 마신다고 나무라는 모친 폭행 살해 아들 항소심도 징역 20년 부산고법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민정석 부장판사·반병동·이수연)는 2021년 8월 11일 술을 마신다고 나무라는 80대 노모를 살해하고 동생을 죽이려 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17 13:5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