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울산지법, 페이퍼컴퍼니 설립 정부와 지자체 보조금 3억 상당 교부받은 조합 이사장 징역 1년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1년11월 9일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정부와 지자체 보조금 3억원가량을 타내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1 12:42:48
• 대법원, 공직선거법위반 황주홍 전 국회의원 징역 2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1년 10월 28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 A(황주홍 전 국회의원)의 자원봉사자에 대한 금품제공(77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1 12:10:36
• 창원지법, 이별 통보 받자 협박성 카톡 보내고 주거침입 특수 협박 40대 실형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2021년 11월 10일 동거하던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 받자 협박하는 내용의 카카오톡을 보내고, 이후 피해자의 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0 20:24:01
• [포토]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구사무국 제3차 재판관 화상국제회의 11월 10일 오후 3시 헌법재판소 컨퍼런스룸에서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연구사무국 제3차 재판관 화상국제회의가 열렸다.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0 18:07:16
• 창원지법, 높은 가격에 거래 차량의 촉매컨버터 분리 905만 원 상당 절취 40대 실형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2021년 11월 5일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면서 취득한 전문기술을 이용해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차량의 촉매컨버터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0 16:53:04
• 대구지법, 지적장애 3급 여자친구 상해 가하고 변호사 비용 부담 협박 20대 실형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11월 9일 지적장애 3급 여자친구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풀려났음에도 또 다시 상해를 가하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0 10:31:15
• 대법원, 검찰총장의 비상상고 받아들여…벌금 600만원에 집행유예 법령 위반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1년 10월 28일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는 이유있다며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해 벌금형의 집행유예한 부분을 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0 06:00:00
• 창원지법,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횡단보도 모녀 상해 가한 신부 '집유' 창원지법 형사5단독 곽희두 판사는 2021년 11월 3일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모녀를 다치게 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09 16:52:21
• 울산지법, 이혼소송중인 아내와 내연남 껴안고 있는 장면 촬영 무죄 1심 파기 벌금형 울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조한기·장유진)는 2021년 11월 5일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이혼소송중인 아내와 내연남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09 14:31:28
• 대법원, 필로폰 투약 부분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1년 10월 28일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향정)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무죄로 판단한 메트암페타민(속...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09 12:00:00
• 대구지법, 술에 취해 아들 뺨 10대 때린 아버지 '집유' 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2021년 11월 4일 술에 취해 아들 뺨을 10차례 때리고 아내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선풍기를 부수는 등 신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09 11:38:23
• 헌법재판소, 10~11일 AACC 제3차 재판관 국제회의 개최 헌법재판소가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연구사무국 제3차 재판관 국제회의를 11월 10일부터 11일까지 헌법재판소 별관 컨퍼런스룸에서 개최한다.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09 10:35:20
• 부산지법 동부지원, 무허가건축물 12명의 타인 명의로 12가구 아파트분양권 취득 50대 실형과 추징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심우승 판사는 2021년 11월 5일 12명의 명의를 대여 받아 그들이 무허가 건축물을 소유한 것처럼 분양신청함으로써 12 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09 10:28:14
• 울산지법, 렌터카 투자 상품미끼 113억 넘는 거액 가로챈 공동 대표 2명 각 징역 8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김언지·이주황)는 2021년 11월 5일 '렌터카에 투자하는 수익율 좋은 1년 만기상품'으로 연 10%의 이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09 08:35:49
• 대법원, 변작중계기 설치 보이스피싱 공모 부분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1년 10월 28일 '010'으로 시작하는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하는 일명 변작 중계기 설치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08 15: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