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울산지법, 원생에게 억지로 고기반찬 먹이려고 한 보육교사들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4단독 박주연 부장판사는 2021년 12월 24일 20분간 약 7차례에 걸쳐 피해자인 원생에게 고기반찬을 억지로 먹이려는 해 아동학대범죄의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03 16:21:14
• 부산지법, 광고모델이 마음에 안든다며 현수막 불태워 '집유·사회봉사'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박무영 부장판사·위은숙·여한울)는 2021년 10월 29일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03 11:58:48
• 대구지법, 수질검사하러온 공무원 상해 가한 40대 항소심서 벌금 100만 원→ 300만 원 대구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남근욱 부장판사·김은혜·손용도)는 2021년 12월 16일 수돗물에 방사능 성분이 있다는 민원제기에 방문한 공무원을 상대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03 10:49:14
• 울산지법, 대기측정기록부 거짓 기록 대기 자가측정 대행업체와 부사장 각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2021년 12월 21일 허위 수치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총 390부의 대기측정기록부를 발급함으로써 측정분석 결과를 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01 10:29:01
• 대구지법, 심신미약상태서 사찰 주거침입·협박 50대 '집유'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규철 부장판사·김미란·김정섭)는 2021년 12월 24일 주거침입, 폭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31 14:59:40
• [신년사]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2022년 임인년(壬寅年)을 맞아, 헌법재판소 구성원 모두와 함께 국민 여러분께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새해에도 국민 여러분의 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31 12:07:18
• 부산지법, 고도의 우울증으로 46년간 부양한 지적장애 및 시각장애 자녀 살해 징역 4년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류승우 부장판사·안혜미·박승휘)는 2021년 12월 21일 지적장애 및 시각장애가 있는 자녀인 피해자를 46년간 부양하다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31 11:04:47
• 대법원, 웅동학원 정교사 채용 문제지 등 누설 조국 동생 징역 3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2021년 12월 30일 웅동학원 중학교 사회과 정교사 채용관련 문제지 등을 누설하는 등 채용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31 10:00:59
• 대법원,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이태종 전 법원장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2021년 12월 3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 피고인(이태종 전 서울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30 20:35:03
• 울산지법, 생후 100일 영아 과실로 수 회 떨어뜨려 사망케 한 산후관리사 징역 3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김언지·이주황)는 2021년 12월 29일 생후 2개월이 되지 않은 영아를 한 손으로 안는 등의 과실로 수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30 15:59:19
• 대구지법, 주차문제로 모친과 다투던 이웃 폭행 30대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8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 2021년 12월 8일 주차 문제로 자신의 모친과 다투던 이웃을 폭행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벌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30 12:55:20
• 대구지법, 공구판매 대금 등 3,300만 원 상당 챙긴 30대 실형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2021년 11월 2일 물품 판매대금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물품을 임의로 가져가는 등의 방법으로 3,300만 원 상당을 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30 12:33:01
• 제주지법, 단독소유 토지 가족들 증여로 숫자 늘린 재건축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 제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현룡 부장판사)는 2021년 12월 7일 재건축이 예정된 아파트에 인접한 토지(비주택단지)의 소유자 중 1인이 자신이 단독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30 09:49:40
• 대법원, ‘제1심 민사 단독관할 확대’관련 온·오프라인 공청회 개최 대법원은 법원행정처의 입법·행정예고(2021. 12. 1. ~ 2022. 1. 10.)중인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안,「법관 등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30 08:52:34
• 서울행정법원, '해고 1순위 될 수도 있다'는 질책 받고 사망 '업무상 재해' 인정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2021년 4월 1일 변리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특허명세사가 업무회의 도중에 ‘해고 대상 1순위가 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9 12:2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