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헌법재판소,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가중처벌 7:2의견 위헌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1년 11월 25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2...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25 14:42:06
• 대법원, 공무상비밀누설 부장판사 3명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은 202년 11월 25일 피고인들에 대한 공무상비밀누설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 피고인들이 공모해 서울중앙지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25 13:48:35
• 대구지법, 롤러코스터 아르바이트생 상해 이월드 전 대표 등 항소심도 벌금형 유지 대구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성열 부장판사·인자한·이나현)는 2021년 11월 24일 롤러코스터 형태의 놀이기구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열차와 레일 사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25 13:26:52
• 대구고법, 아들을 장시간 대나무 막대기 등으로 폭행 사망케 한 어머니 징역 7년 원심 유지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양형희 부장판사·왕해진·송민화)는 2021년 11월 24일 피고인이 자신의 아들인 피해자를 장시간 동안 대나무 막대기나 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25 12:26:07
• 대법원, 요양원 업무상과실치상 유죄 1심파기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1년 11월 11일 요양원에서 환자가 창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려 상해를 입게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25 12:00:00
• 대법원,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비공개결정 '공개 타당'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피고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피고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25 09:47:59
• 부산지법, 조합장신분으로 뇌물수수하고 사무국장 몸에 시너 뿌리고 불 지른 60대 징역 12년6월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박무영 부장판사·위은숙·여한울)는 2021년 11월 19일 업자로부터 조합장 신분으로 뇌물을 수수하고, 자신이 맡고 있는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25 08:41:03
• 창원지법, 택시비 4,000원 대신 담배 4개피 건네고 폭행 50대 벌금 1,200만 원 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2021년 11월 19일 술에 만취해 택시 요금 4,000원 대신 담배 4개피를 건네고 지구대로 가던 중 택시기사에게 욕설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24 17:36:18
• 대구지법, 한겨울 반팔과 얇은 바지만 입힌채 학대·유기 친엄마와 지인들 '집유'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남균 판사는 2021년 11월 18일 피해아동이 너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겨울에 반팔과 얇은 바지를 입힌 채 학대하고 수km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24 11:50:58
• 대법원, 범인도피교사 1심 유죄 파기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11월 11일 범인도피교사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연인인 B에게 요청해 새로운 휴대전화를 개통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24 11:02:54
• 대법원, 무면허운전 벌금 400만 원 선고 법령위반…검찰총장의 비상상고 정당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1년 11월 11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 상고심에서 처단형의 범위를 벗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24 08:28:30
• 울산지법, 청소년들 유흥주점서 접객행위 시킨 업주 등 실형·집유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2021년 11월 11일 청소년들을 유흥주점에서 손님접객 일을 시키는 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23 16:00:24
• 대구지법, 어린이보호구역 적색신호등에 횡단보도 건너던 어린이 다치게 한 운전자 무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규철 부장판사·김미란·김정섭)는 2021년 11월 19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화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23 13:01:52
• 대법원, 서비스용역위탁계약 체결 엔지니어 '근로자에 해당'…근로자 인정 부족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1년 11월 11일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라며 제기한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들이 피고에게 전속되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23 12:23:26
• 대법원, 비트코인 197억 상당 단독계좌로 이체 받아 챙긴 피고인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11월 11일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해회사를 설립한 아버지 B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23 10: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