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구지법,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국민참여재판 징역 1년 8월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조정환 부장판사·박가연·김준철)는 2022년 5월 3일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령해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역할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1 14:31:40
• 광주지법, 도로에 설치된 CCTV공기총으로 파손 '집유'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심재현 부장판사·김동희·김창환)는 2022년 4월 27일 운전 중 신호위반 장면이 찍힌 것 같다며 도로에 설치된 CCTV를 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1 10:37:31
• 울산지법 "내 말 잘 듣지 않으면 잘라버리겠다"경비원 협박 '집유·사회봉사'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2년 4월 29일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직장을 잃을 수 있다는 취지로 경비원을 협박한 60대 피고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1 09:02:16
• 대법원, '대명률' 보물로 지정 문화재보호법위반 부자(父子)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2년 3월 31일 문화재보호법위반 상고심에서 공모해 대명률(大明律)의 취득경위에 대해 거짓주장을 하여 부정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1 08:55:38
• 울산지법, 대리기사 떠나고 400m음주운전 항소심도 무죄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현진부장판사·최희동·오수진)는 2022년 5월 2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직권파기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0 17:12:00
• 울산지법, 업무처리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원 폭행·상해·협박 징역 1년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2년 4월 29일 영업사원의 업무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4차례 폭행하고 1차례 상해를 가했으며 2차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0 11:04:24
• 대구지법, 훔친 배달 오토바이·가짜 금목걸이 등 팔거나 돌려줄 것처럼 금전 편취 실형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대현 판사는 2022년 5월 3일 사기, 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3857, 412,5128,5526,...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0 09:15:53
• 대구지법, 뇌물수수혐의 기소 현직 군수 경선후보자 확정 효력 정지 결정 대구지법 제20민사부(재판장 박세진 부장판사·김형돈·박경모)는 2022년 5월 4일 채권자(의성군수 출마자)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현직 군수를 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0 08:24:16
• 대법원, 담합 낙찰 건설사 상대 설계보상비반환청구 배척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2년 3월 31일 부산교통공사가 담합을 한 피고 건설사들(6개사)을 상대로 설계보상비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0 08:20:20
• 부산가정법원, 청소년회복센터 '위드' 개소 부산가정법원(법원장 한영표)은 5월 9일 오후 2시 부산법원종합청사 12층 법원장실에서 새롭게 개소하는 남자 청소년회복센터 '위드(With)'의 정연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09 18:36:59
• 대법원, 13세미만 추행 징역 7년 원심 파기환송…헌재 위헌결정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2년 4월 14일 잠을 자기위해 방에 누워 있던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혐의 등으로 피고인이 기소되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09 14:06:35
• 창원지법, "귀신 씌었다"흉가체험 BJ 모욕한 타로 BJ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2022년 4월 28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여)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정529).피고인이 벌금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09 10:48:16
• 창원지법, 20년 간 출생신고하지 않은 친모 실형 창원지법 형사2단독 양상익 부장판사는 2022년 4월 29일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2021고단841-1분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09 10:32:50
• 인천지법, 장기간 피해여성 스토킹·보복협박 실형 및 이수명령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호성호 부장판사·이형원·박연주)는 2022년 4월 22일 장기간에 걸쳐 피해 여성을 스토킹하고,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09 09:45:45
• 대법원, 대형마트의 1+1 가격할인(종전가격 2배) 일부 광고 '거짓·과장광고' 해당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2년 4월 28일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원고들이 피고(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의 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09 09:4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