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원, 임금피크제(성과연급제)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 차별 '무효'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2년 5월 26일 피고 회사가 도입·시행한 임금피크제(성과연급제)가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27 12:38:12
• 대법원, 남성5인조 그룹 멤버 승리 상습도박 유죄 인정 원심 확정 대법원(주심 대법관 노태악)은 2022. 5 26. 남성 5인조 그룹(가수)의 멤버인 피고인(승리)이 ‘외국환거래 신고 없이 호텔(카지노)로부터 미화 100만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27 12:12:14
• 대구지법, 의회출입 여기자 성희롱 발언 김인호 달서구의원 제명의결처분 무효 대구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차경환 부장판사·인자한·김미란)는 2022년 5월 25일 출입 여기자를 성희롱하고 여성의원들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명예훼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27 09:16:42
• 창원지법, 아동학대 혐의 40대 항소심서 원심파기 무죄…아동진술 신빙성 떨어져 창원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정윤택·김기풍·홍예연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2년 5월 19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27 09:11:28
• 헌재, 탈법 방법에 의한 인쇄물 배부 부분 평등권 등 침해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5월 26일,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중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26 17:10:47
• 헌재, 강원랜드 사회이사 선임 관련 직권남용 사건 기소유예처분 평등권 등 침해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5월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26 16:39:31
• 헌재, 기획법관에 대한 기소유예처분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침해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5월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26 16:07:58
• 헌재, 변호사 광고의 내용·방법 등 규제 변협 규정 위헌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5월 26일 변호사 광고의 내용, 방법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26 15:55:04
• 헌재,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전력 다시 위반 가중처벌조항 '위헌'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5월 26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26 15:17:17
• 헌재, 파업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형사처벌 심판대상조항 '합헌'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5월 26일 재판관 4:5의 의견으로, 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26 14:56:14
• 헌재, 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은 성년 가족 처벌조항 '위헌'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5월 26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26 14:32:58
• 부산지법, 8년간 12억여 원 횡령 회사자금 담당 징역 4년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유주현·주재오)는 2022년 5월 20일 회사자금 업무를 담당하면서 약 8년 동안 239회에 걸쳐 12억8136만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26 11:36:31
• 대구지법, 전 연인 승용차 감금·상해 '집유'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정주희·박소민)는 2022년 5월 13일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승용차에 감금하여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26 09:14:15
• 춘천지법, 20여 억원 재테크 리딩 투자빙자 사기 실형 춘천지법 차영욱 판사는 2022년 5월 12일 원금 및 고수익이 보장되는 것처럼 재테크를 가장하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기망한 후 투자금을 편취(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26 08:59:00
• 창원지법, 전 연인과 후배 흉기로 협박 항소심도 실형 원심 유지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국현부장판사·최지원·김상욱)는 2022년 5월 24일 자신의 전 연인이 지인(후배)과 친하게 지내는 것에 앙심을 품고 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25 10:2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