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판결] "남편이 대기업 임원인데" 억대 편취 50대 여성 실형 남편이 대기업 임원으로 대기업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다고 속여 1억5000만 원을 편취한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편취한 금액 배상명령도 받았다.검... 전용모 기자|2017-09-24 12:15:39
• 경영비리 등 '10개 혐의' 하성용 전 KAI 사장 '구속'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경영비리 의혹의 몸통인 하성용(65) 전 사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 김영삼 기자|2017-09-23 12:45:47
• [판결] 평소 막말에 앙심…전 직장동료 살해하려 한 50대 실형 평소 자신에게 막말을 하고 행패를 부렸던 전 직장동료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50대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동식)는 살인미수죄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A(53)씨에게... 이슬기 기자|2017-09-23 12:38:31
• [판결] 베트남 며느리 살해 80대 징역25년 베트남 출신 며느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80대 시아버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 13부(부장판사 박남천)는 2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83)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6월2일... 이슬기 기자|2017-09-22 16:57:31
• 부산고법, 개원 30주년 기념 부산대 로스쿨서 캠퍼스 열린 법정 부산고등법원(법원장 황한식)은 개원 30주년 기념 마지막 행사로 22일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1법학관 3층 모의대법정에서 실제 재판을 열었다.... 전용모 기자|2017-09-22 16:54:01
• [판결] 이별 통보 어머니 살해 40대 ‘징역20년’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동거녀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가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영훈)는 22일 살인과 시신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42)씨... 이슬기 기자|2017-09-22 16:09:08
• [판결] 농협임원선거 앞두고 책자발송·식사비 제공 70대 벌금형 농협 임원선거를 앞두고 대의원들에게 책자를 우편발송하고 농협 동문모임에서 식사비를 제공한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전용모 기자|2017-09-22 16:05:23
• 법원,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 징역 20년·공범에 무기징역 선고 8살 초등학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피의자들에게 법원이 주범 김모(17)양과 공범 박모(18)양에게 각각 징역 20년·무... 김주현 기자|2017-09-22 16:03:34
• [판결] 술취해 여성 추행하고 손님 상해가한 50대 집유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 업주의 처를 추행하고 식당 손님에게 상해를 입힌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 전용모 기자|2017-09-22 14:13:12
• [전문] 양승태 대법원장 퇴임사 “법관, 어떤 난관에도 재판 독립 지켜야” 양승태 대법원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법관은 어떤 난관에도 굴하지 않고 재판의 독립을 지켜야 할 헌법적 의무와 책임이... 김주현 기자|2017-09-22 13:16:41
• 오늘의 재판(9월 22일 금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7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롯데케미칼 소송사기'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 이슬기 기자|2017-09-22 08:01:17
• 민주사법연석회의 “김명수 국회 통과 환영... 과감 개혁 기대” 25개 시민단체의 연합인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민주사법연석회의)'는 21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임명동의안의 국회 통과와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민주사법연석회의는 이날 성명을 통해 "김 대... 김주현 기자|2017-09-21 16:21:57
• [판결] 직장 내 여자 화장실에 몰카 설치 40대 ‘실형’ 자신이 근무하는 직장의 여자 화장실에 스마트폰을 부착해 여직원의 용변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40대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이종엽)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이슬기 기자|2017-09-21 16:18:39
• [판결] 핏불테리어에 물려 다리 절단…法, 견주에 실형 선고 반려견 관리를 소홀히 해 행인을 다치게 한 50대 견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최환영 판사는 중과실치상으로 기소된 이모(58)씨에게 금고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 이슬기 기자|2017-09-21 14:54:31
• [판결] 배우 문채원 남자친구 사칭 40대 ‘집유’ 배우 문채원(31)씨의 남자친구를 사칭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4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단독 유석철 판사는 21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 이슬기 기자|2017-09-21 13:4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