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판결] 주취소란과 경찰폭행에 공용물건 손상 50대 집유·벌금 술에 취해 택시비 문제로 시비가 돼 기사와 함께 간 경찰서에서 주취소란과 경찰을 폭행하고 공용물건을 손상시킨 50대가 징역형과 벌금 50만원을 선고... 전용모 기자|2018-09-05 10:24:11
• 오늘의 재판(9월 5일 수요일) ▲오전 10시 70억대 배임횡령‘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전 10시 '롯데 비자금 조성 의혹' 롯데... 정일영 기자|2018-09-05 08:06:08
• 울산지법, 법원의 날 맞아 지역사회 소통 '오픈코트' 행사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최인석)은 2018년 대한민국 법원의 날(9월 13일)을 맞아 3~14일까지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오픈코트(Open Court) 행사를 갖... 전용모 기자|2018-09-04 11:51:40
• 오늘의 재판(9월 4일 화요일) ▲오전 9시30분 ‘살인미수’ 김모씨 국민참여재판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417호 ▲오전 11시 '폭스바겐 연비 조작' 요하네스 타머 전 아우... 정일영 기자|2018-09-04 08:07:36
• [판결] 술에 만취한 같은 학교 여대생 간음 남성 실형 같은 학교에 다니던 피해자(20·여) 및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강제로 모텔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 전용모 기자|2018-09-03 10:33:33
• 오늘의 재판(9월 3일 월요일) ▲오전 10시 '불법사찰 지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 2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1시 ‘정보망 무단침입’ 양모씨 국민참여재판 1... 정일영 기자|2018-09-03 08:07:36
• 이명박, 내달 6일 1심 재판 심리 결론 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지난 31일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에서 "다음 주 목요일(9월6일)에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1일 밝혔다. 이 전 ... 김영삼 기자|2018-09-01 12:12:23
• [판결] 증언 리허설 동성애자마사지 실업주 실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사건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기위해 자신의 지시를 받는 바지사장과 종업원에게 위... 전용모 기자|2018-09-01 11:51:15
• [판결] 14년간 동거했지만 사실혼관계 인정 못받아 왜? 14년간 동거를 했지만 사실혼관계를 부인한 판결이 나왔다.원고와 피고 을 사이에 혼인의사가 있었다거나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 전용모 기자|2018-08-31 10:00:56
• 오늘의 재판(8월 31일 금요일) ▲오전 10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2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오전 10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8명 ... 정일영 기자|2018-08-31 08:18:50
• 서울행정법원, 국회 특정업무경비, 정책자료 발간·발송비 첫 정보공개판결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국회 예산에 포... 전용모 기자|2018-08-30 15:22:23
• [판결] 동성애자 모임 가입 등 명목 2억5천만원 편취 20대 실형 동성애자 모임에 가입시켜 주거나 자신이 펀드매니저인 것처럼 속여 2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2억5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검... 전용모 기자|2018-08-30 10:50:05
• 오늘의 재판(8월 30일 목요일) ▲오전 10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2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오전 10시 '박원순 제압문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3차 공판준... 정일영 기자|2018-08-30 08:22:49
• 부산가정법원, 청소년회복센터 지원 2019년도 정부예산 확정 청소년회복센터 지원을 위한 2019년도 정부 예산안이 8월 28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확정 돼 국회에 제출됐다. 예산안에는 전국에 있는 청소년회... 전용모 기자|2018-08-29 22:14:40
• 오늘의 재판(8월 29일 수요일) ▲오전 11시10분 '수임료 축소신고' 최인호 변호사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501호 ▲오전 11시50분 '등기관 과실로 인한 손해 주장' 이모씨... 정일영 기자|2018-08-29 08: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