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구지법, “서장XX 죽여버린다”경찰서장에게 욕설한 60대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023년 3월 9일 경찰공무원 등이 있는 자리에서 경찰서장인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13 13:00:16
• 대구지법, 사건관련 뇌물수수하고 피의자들과 공모해 도박 경찰관 징역1년·벌금·추징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023년 3월 9일 경찰관으로서 자신이 직접 담당하는 사건과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사건의 피의자들과 공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13 11:54:03
• 대법원, 3월 9~10일 전국 법원장 간담회 개최 대법원은 3월 9~10일 충남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법원행정처장 및 각급 법원 법원장 등 총 40명이 참석한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법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10 12:42:01
• 대구지법, 인터넷에 허위의 글을 올리거나 변호사 비용명목 돈 가로챈 30대 실형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판사는 2023년 3월 7일 인터넷에 허위 판매글 등을 올리거나 변호사 비용명목으로 돈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10 11:59:53
• 대법원, 프로포폴 상습투약 의혹 언론보도 유명배우 전 매니저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 2023년 2월 23일 프로포폴 투약혐의로 수사대상이 되거나 불법으로 투약한 사실이 없음에도 유명 배우인 피해자 신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10 08:24:35
• 울산지법, 일 이유 주말에만 돌아와 4개월 초등생자녀 방임 친부 '집유'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부장판사는 2023년 2월 22일 일을 이유로 주말에만 집에 찾아와 4개월 동안 자녀를 혼자 생활하도록 방치해 아동복지법위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09 11:32:24
• 대구지법,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 청구 이유 요양원 업무정지처분 적법 대구지법 행정단독 허이훈 판사는 2023년 1월 18일 재가장기요양기관인 B요양원을 운영하는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09 08:14:49
• 부산지법, 필로폰 및 케타민 밀수입 피고인들 징역 10년·12년·14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박무영 부장판사·김승현·이상언)는 2023년 2월 10일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중독성이 높은 필로폰 및 케타민을 밀수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08 10:57:16
• 울산지법, 화대비 문제로 다투다 경찰에 신고하던 여성 숨지게 한 남성 징역 17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박관형·이주황)는 2023년 2월 17일 성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전력이 있고 강제추행죄로 집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08 08:11:35
• 울산지법, '현장 근로자 사망'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대표이사 '집유'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 2023년 3월 6일 업무상과실 및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현장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해 산업안전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07 13:18:47
• '이재명 측근' 김용, '선거자금·뇌물' 첫 재판... 혐의 부인 제20대 대통령 선거 기간 불법 선거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용(57)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7일 첫 정식 재판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3-03-07 10:27:21
• 광주지법, 아파트 단지 내 발전기 환풍기 바닥으로 추락 전신 마비 손배책임 50% 아파트 단지내 설치된 발전기 환풍구 바닥으로 떨어져 전신이 마비된 입주민이 6억7천만원에 이르는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정전시 비상발전을 위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07 09:57:00
• 부산지법 동부지원, 방향지시등 켜지 않은채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보복운전 집유·사회봉사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부 심우승 판사는 2023년 2월 7일 피해자의 차량이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06 11:59:14
• 대구지법, 동성애적 성향 '본국 박해 우려' 난민불인정결정 적법 대구지법 행정단독 허이훈 판사는 2023년 2월 22일 동성애적 성향으로 인해 본국(말레이시아)에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신청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06 08:15:27
• 창원지법, 지인 등 개인정보활용 휴대전화개통·소액결제 등 징역 8월 창원지법 형사 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2023년 2월 22일 지인 등 개인정보를 활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소액결제나 콘텐츠 이용료를 결제하는 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06 07:5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