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판결] 재래식화장실서 영아출산 숨지게 한 미혼모 징역 2년 세 살 박이 딸을 키우고 있던 상황에서 다른 남성과의 임신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해 숨겨오다 재래식화장실에서 영아를 출산해 숨지게 한 미혼모가 ... 전용모 기자|2018-05-04 09:24:43
• 오늘의 재판(5월 4일 금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사건'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항소심 5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전 10시 ‘불법 선거운동’ 탁... 정일영 기자|2018-05-04 07:58:56
• [판결] "뽀뽀해주면 안되겠니" 자기반 여학생 강제추행 교사 '집유' 자기반 여학생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위력으로 추행한 고등학교 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선고받았... 전용모 기자|2018-05-03 17:54:47
• 오늘의 재판(5월 3일 목요일) ▲오전 9시50분 ‘뇌물수수’ 김복만 전 울산교육감 외 1명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502호 ▲오전 10시 '공천 개입' 박근혜 전 대통령 4... 정일영 기자|2018-05-03 08:00:37
• 드루킹, 재판서 공소사실 전부 인정 '더불어민주당 댓글조작' 사건의 용의자 '드루킹' 김모(48)씨가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 김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 김주현 기자|2018-05-02 13:36:12
• [판결] 여직원 강제추행 대표, 정식재판청구했다가 벌금 200만원 증액 선고 검찰의 약식기소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60대가 법원 재판을 통해 벌금이 200만원 더 많이 선고됐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 개정으로 2017년 12월... 전용모 기자|2018-05-02 11:09:18
• 오늘의 재판(5월 2일 수요일) ▲오전 9시30분 ‘유사수신 범인 도피’ 석모씨 국민참여재판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오전 10시 ‘국정원 수사 방해’ 장호중 전 부산... 정일영 기자|2018-05-02 07:56:34
•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 항소심 불복 상고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 김모(17)양이 징역 20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이 사건 주범 김양은... 김주현 기자|2018-05-01 16:22:07
• [판결] 불법포획 밍크고래 매입 판매 식당운영업자 실형 불법포획된 밍크고래 2마리를 4600만원에 매입해 조리한 뒤 손님들에게 판매한 식당운영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수산... 전용모 기자|2018-05-01 11:23:00
• 오늘의 재판(5월 1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 뇌물' 박근혜 전 대통령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17호 ▲오전 10시 '불법사찰 지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 7차 ... 정일영 기자|2018-05-01 08:41:55
• [판결] '폭행 지시' 대구 최대 폭력조직 동성로파 고문 실형 금전적인 갈등과 행사장에서 폭행을 당한 것에 복수를 결심하고 조직원 2명을 보내 같은 조직 피해자를 폭행할 것을 지시한 대구최대 폭력조직 고문이... 전용모 기자|2018-04-30 15:08:14
• 오늘의 재판(4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7명 3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오전 10시 '불법 정치자금 수수' ... 정일영 기자|2018-04-30 08:03:21
• [판결] 이웃 6세 여아 간음한 50대 남성 중형 이웃에 사는 6세 여아를 간음한 50대 남성이 중형과 2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55)는 지난해 12월 9일 오후 3... 전용모 기자|2018-04-29 09:58:16
• [판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단체교섭의무 사용자 아냐" 현대중공업이 사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과의 관계에서 단체교섭의무를 지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울산지법 제12민사부... 전용모 기자|2018-04-28 13:06:33
• '울산법원 통역·번역서비스 자원봉사단' 창단 1주년 기념식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최인석)은 27일 울산법원 3층 대강당에서 ‘울산법원 통역·번역서비스 자원봉사단’ 창단 1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 전용모 기자|2018-04-27 17:5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