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원, 위약금 조항은 약관상 중요한 내용으로 설명의무대상 판단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4월 13일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이 사건 위약금 조항은 약관상 중요한 내용으로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03 07:33:34
• 부산지법, 우호적인 기사 부정 청탁 받고 식사와 술자리 향응 전·현직 기자 집유·벌금·추징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강태규·김혜림판사)는 2023년 3월 31일 투자명목 자금을 편취하는 과정에 있는 업체로부터 우호적인 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02 14:57:11
• 대법원, 아동 160회 때리거나 꼬집고 걷어차 상습상해 실형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2023년 4월 13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상습상해)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02 12:10:46
• 대법원,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제출하지 않아 법인세 경정·고지 처분 적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3월 30일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원고)이 식량작물재배업소득 등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02 08:37:22
• 의정부지법, 층간소음문제 갈등 징역 2년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조영기부장판사, 김민지·두홍륜 판사)는 2023년 4월 13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피해자에 대한 살인예비 범행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02 08:33:05
• 대법원, 원고 해임하고 징계부가금 2배 처분 위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3년 3월 20일 대통령이 원고를 해임하고 징계부가금 2배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처분이 적법하다며 원고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01 12:39:08
• 대법원, 호봉제→성과연봉제 변경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3년 4월 13일 대학교수들이 호봉제에서 성과연봉제로 변경한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01 09:05:43
• 대구지법, 외도 남편과 사귀는 여성 스토킹 벌금 100만 원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2023년 4월 21일 외도 남편과 사귀는 여성과의 내연관계를 입증할 증거를 찾는 다는 이유로 피해자 집 주변을 배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01 09:01:10
• 부산지법, 부울경초광역 경제동맹 합의결정 등 무효확인 소 '부적합' 각하 부산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문흥만 부장판사·정철희·유주현)는 2023년 4월 28일 부·울·경시·도민의 합의 없이 진행된 부울경특별연합의 일방적 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8 22:50:18
• 창원지법, 7년 동안 회사자금 15억 횡령 아파트 4채 구입 경리 징역 5년 창원지법 제2형사부(서아람 부장판사·임락균·강은지)는 2023년 4월 20일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회사자금 15억 여원을 횡령하고 이 돈으로 아파트 4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8 15:08:01
• 부산지법 동부지원, 업무상횡령 등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이사 징역 2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 김주영 판사는 2023년 4월 20일 4년에 걸쳐 1억 여원을 횡령하고 장애인활동지원사와 장애인과 공모해 1년 넘게 한국사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8 10:32:31
• 대법원, 겨울에 지적장애인을 베란다에 감금 음식도 주지 않아 저체온증 사망 징역 25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2023년 4월 13일 겨울에 지적장애인 피해자를 8일간 베란다에 감금해 음식과 물도 주지않아 저체온증으로 사망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8 08:17:13
• 서울중앙지법, 우울증환자 스스로 생 마감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 안돼 서울중앙지법 민사213단독 이현종 판사는 2023년 4월 7일 우울증환자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안에서 망인의 사망을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8 08:12:52
• 대법원, 지상파방송서 32초간 얼굴 노출 초상권침해 인정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3년 4월 13일 피고들이 원고(김성회 전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와 관련한 기사를 작성하여 지상파방송 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8 08:08:25
• 대법원, 보복살인 등 혐의 무기징역 선고 원심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2023년 4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 살인미수, 특수주거침입, 강간상해, 성폭력범죄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7 20: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