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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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2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 '드루킹 댓글사건' 드루킹 김모씨 외 8명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오전 10시 '이태원 살인사건' 조모씨 외 4명, 아더 ...
정일영 기자|2018-12-13 08: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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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회복센터 개설 8년만에 첫 국가예산지원
소년법상 가벼운 1호처분을 받은 청소년을 돌보는 대안 가정인 청소년 회복센터가 개설 8년 만에 처음으로 국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게 됐다.부산가정...
전용모 기자|2018-12-12 14: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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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2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7명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403호▲오전 10시 '강원랜드 채용비리' 염동열 자...
정일영 기자|2018-12-12 08: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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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회식비 등 뇌물요구 5급공무원 실형
회식비 등을 이유로 뇌물을 요구해 타인의 계좌로 수천만 원을 받은 5급 공무원이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은 A씨(52)는 해양수산부 동해어...
전용모 기자|2018-12-12 08: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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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조정위원 연찬회 가져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최인석)은 12월 10일 오후 법원 3층 대강당서 '2018년도 울산지방법원 조정위원 연찬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조정위원 연...
전용모 기자|2018-12-11 23: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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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법원 사랑나눔봉사단, 후원물품 전달 행사 가져
울산법원 사랑나눔봉사단은 12월 10일 오후 2시30분 울산 중구 ‘보금자리 청소년 회복지원시설’에 후원물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울산지방법원 법원...
전용모 기자|2018-12-11 16: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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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2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 '특활비 靑 상납'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외 2명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오전 10시30분 'FX거래 미끼...
정일영 기자|2018-12-11 08: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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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울산지법,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 실형…금속노조 반발
금속노조 조합원 10명과 함께 산재보험 불승인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에 방문해 지사장의 부재를 확인했음에도 지사장실에서퇴거...
전용모 기자|2018-12-10 18:4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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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2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 ‘불공정 취업’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외 11명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오전 10시 '홈쇼핑 뇌물' 전병헌 전...
정일영 기자|2018-12-10 08: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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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어린이치고도 5만원과 명함건네주고 이탈 운전자 '집유'
차량으로 자전거를 타고 보도로 진행하던 어린이를 치고도 피해자에게 5만원과 명함을 건네주고 현장을 이탈했다면 어떠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
전용모 기자|2018-12-09 11: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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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외도전력 아내 40만원 용돈불만 가출 이혼소송 기각
남편이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된 후 냉담하게 대했고 남편이 가정경제를 관리하면서 아내에게 월 40만 원의 용돈만 준데 대해 아내가 불만을 품고 가출한...
전용모 기자|2018-12-08 12: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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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화장실 몰래카메라설치 여직원 촬영 미수 고용주 실형
몰래카메라 설치로 사무실 여직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고용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고용주인 피고인 A씨(46)는 2017년 8월 4...
전용모 기자|2018-12-07 11: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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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2월 7일 금요일)
▲오전 10시 '드루킹 댓글사건' 김경수 경남도지사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오전 10시 '노무현 명예훼손' 김경재 전 자유총연맹 총재...
정일영 기자|2018-12-07 08: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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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큰사고 차량 고지 않은 자동차딜러 무죄
큰 사고가 나서 수리한 차량임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판매한 자동차딜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자동차 딜러인 피고인 A씨(37...
전용모 기자|2018-12-06 09: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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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2월 6일 목요일)
▲오전 10시 ‘불공정 취업’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외 11명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오전 10시 '청와대 행진시도' 정진...
정일영 기자|2018-12-06 08: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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