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에듀윌, '금품요구·부정이슈 기사 작성' 언론사 상대 승소 종합교육기업 에듀윌(대표 정학동)이 부당한 금품요구에 이어 보복성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 등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다.에듀윌에 따르면 작년 ... 김주현 기자|2018-10-12 13:12:29
• 부산가정법원, 취약가정 8가구 장학금 전달식 신부산교회(담임목사 조정희), 큰숲교회(담임목사 김원철), 사단법인 보물상자 날개장학회(회장 양일상)는 부산가정법원(법원장 구남수)의 추천을 받은... 전용모 기자|2018-10-12 10:46:53
• [판결] 무면허운전에 음주측정거부· 사고내고 경찰 모욕 40대 실형·벌금형 무면허음주운전에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들을 승용차로 들이받고 경찰까지 모욕한 회사원이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 전용모 기자|2018-10-12 08:55:44
• 오늘의 재판(10월 12일 금요일) ▲오전 10시 '비자금 조성 의혹' 롯데건설주식회사 외 4명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전 10시30분 '부정청탁 뇌물수수' 전 변호... 정일영 기자|2018-10-12 08:06:48
• [판결] 과거에 폭력조직에 가담했던 전력때문에 조직폭력수용자 지정 위법 교도소장이 수용자에 대한 공소장과 판결문에 ‘폭력조직의 조직원으로 활동한 사람이다’고 명시돼 있다는 이유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 전용모 기자|2018-10-11 10:16:01
• 오늘의 재판(10월 11일 목요일) ▲오전 10시10분 '이태원 살인사건' 조모씨 외 4명, 아더 존 패터슨 외 1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5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 565호 ▲... 정일영 기자|2018-10-11 08:04:39
• 오늘의 재판(10월 10일 수요일) ▲오전 10시10분 '민간인 댓글공작' 국정원 심리전단 전 팀장 최모씨 외 3명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족) ▲오전 10시30분 '노무현... 정일영 기자|2018-10-10 08:07:49
• [판결] 모바일로 휴대폰 사기 친 10대 고소취하·피해금액 변제에도 벌금형 모바일로 하루 동안 피해자 5명에게 휴대전화 판매 사기를 친 10대가 고소취하와 피해금액 변제에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 전용모 기자|2018-10-08 19:18:35
• [판결]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가사소송의 대상아냐"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가사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각하한 판결이 나왔다.원고 A(남편)는 피고 B(아내)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재산분할청구소송... 전용모 기자|2018-10-08 11:13:13
• 오늘의 재판(10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 '특활비 靑 상납'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외 2명 항소심 6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오전 10시 '신도 성폭행' 이... 정일영 기자|2018-10-08 08:06:32
• '화이트·블랙리스트' 다른 재판에 같은 결론…몸통은 김기춘 지난 5일 법원은 '화이트리스트'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79)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 이날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재구속 했다. 하지만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52) ... 김영삼 기자|2018-10-06 10:27:44
• 이명박 1심서 징역 15년 실형… ‘다스’ 실소유 의혹 인정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의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5일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 김주현 기자|2018-10-05 15:53:22
• [판결]여성상인들 상대 불안감조성·강제추행 고리의 무등록 대부업자 실형·집유 시장 주변 여성상인들을 상대로 고리의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강제추행에까지 한 50대가 ... 전용모 기자|2018-10-05 14:05:14
• [판결] 처음만난 여성에게 폭탄문자 보낸 20대 벌금형 처음만난 여성에게 자신의 이상형이라며 100여회 폭탄문자를 보낸 대학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23·대학생)는 2017년... 전용모 기자|2018-10-05 10:52:51
• 오늘의 재판(10월 5일 금요일) ▲오전 10시45분 '공천 개입'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오전 11시20분 '국정농단 폭로' 고영태씨 항소심 2차 공판... 정일영 기자|2018-10-05 08:1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