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출근길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 사망 '업무상재해'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2024년 6월 27일 망인이 출근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덤프트럭과 정면 출동해 사망한 사안에서, 유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06 11:32:55
• 대법원, 과거 양육비 소멸시효는 자녀가 성년이 된 때부터 진행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조희대, 주심 대법관 이흥구)은 과거 양육비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문제된 사건에서, 종래 법리에 따른 판단을 구한 청구인의 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06 11:13:42
• 부산회생법원‧수원회생법원, 개원 1주년 기념 심포지엄 26일 개최 부산회생법원과 수원회생법원은 개원 1주년을 맞아 8월 26일 오후 2시 수원법원종합청사 3층 가인홀에서 “수원‧부산회생법원 개원 1주년 기념 심포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05 17:53:28
• [춘천지법 판결]음주 상태로 영월 서부시장 식당에 불 지른 60대 '구속'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음주 상태로 강원 영월군 서부시장에 불을 지른 60대에게 구속했다.춘천지법 영월지원은 5일, 일반건조물 방화 혐의로 60대 A씨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05 16:34:17
• [서울고법 판결]현대차 GBC 들어설 '옛 한전부지' 반환소송, 봉은사 2심도 '패소'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가 과거 소유했던 서울 강남구 삼성동 땅을 돌려달라며 소송에 대해 2심에서도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05 16:32:34
• [수원지법 판결]고수익 보장, 180억원대 투자리딩 사기 조직원 '징역 5년6월' 선고 수원지방법원이 "고수익을 보장해준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180억여원을 편취한 투자 리딩 사기 조직원에 대해 징역 5년 6월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05 16:27:30
• [서울고법 판결]과거사정리위원회의 민간인 희생 사건에 관한 진실규명 결정의 희생자의 후손들이 국가배상을 손해배상 청구 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과거사정리위원회의 민간인 희생 사건에 관한 진실규명 결정의 희생자의 후손들이 국가배상을 손해배상 청구 소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05 16:23:59
• [서울행정법원 판결] 65년 만에 밝혀진 군인 사망, “보상금 지급 거부는 권리남용”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65년 만에 밝혀진 군인 사망 사건에 대해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사망보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05 16:22:11
• 서울행정법원, 지게차 운전 임금 토대 평균임금 산정 근로복지공단 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윤상일 판사는 2024년 7월 11일,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 처분의 취소를 구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05 13:57:42
• 대법원, 의식소실 상태 아내 교통사고 위장 살인 군인 남편 징역 35년 원심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위장하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 일부를 교부 받아 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05 11:09:41
• 수원지법 성남지원, 1억 넘는 뇌물수수·개인정보 유출 전직 경찰 실형·벌금·추징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허용구 부장판사, 서청운·유영화 판사)는 2024년 7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공전자기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03 12:25:57
• [서울고법 판결] 드라마의 극본 집필을 피고에게 의뢰하는 내용의 방송극본 집필 및 사용계약을 체결했을시, 극본이용권 확인의 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드라마의 극본 집필을 피고(작가)에게 의뢰하는 내용의 방송극본 집필 및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종료 시점까지 캐스팅이나 편성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02 17:45:22
• [춘천지법 판결]주차장서 1ｍ 만취 운전한 국립대 교수, 2심에서도 '벌금형' 선고 춘천지방법원이 주차장에서 1ｍ가량을 음주 운전한 60대 국립대학교 교수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02 17:42:54
• 서울중앙지법, '유흥주점 여종업원 성폭행 혐의' 성동구 의원 구속 여부 결정 서초경찰서는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한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서울 성동구의회 의원 고모(33)씨의 구속 여부가 2일, 결정된다고 밝혔다.서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02 17:35:54
• [춘천지법 판결]5천% '살인이자'에 가정파탄…'강실장 조직' 총책 2심서 '감경' 선고 춘천지방법원이 5천%에 달하는 살인적인 고리와 불법 채권추심을 통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불법 사금융 범죄단체 일명 '강실장 조직'의 총책에 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02 17:3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