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부산지법, 처음 본 여성 축구공 차듯 무차별 폭행 축구선수 출신 강도살인미수 징역 25년 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신헌기 부장판사, 안혜미·신승아 판사)는 2024년 8월 20일, 여친과의 타툼으로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술을 마시다가 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1 12:26:09
• 대전지법, 퇴직 근로자에게 교통사고 할증 보험료 청구한 갑질 회사에 경종 덤프트럭 기사로 근무하는 동안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할증보험료와 차량수리비를 변제할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1일 대한법률구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1 10:12:51
• 대구지법, 손해배상 책임 없다는 공인중개사협회 손배 책임 40% 인정 대구지법 제21민사단독 안민영 판사는 2024년 8월 9일 공동피고인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공제약관 제7조 제5호(공인중개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1 09:52:08
• 대법원, 경기보조원 강제추행 휄체어 펜싱 국가대표 전직 감독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휠체어 펜싱 국가대표 전직 감독(50대)이 경기보조원을 강제 추행한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1 06:00:00
• 수원지법 안산지원, 안산서 등교하던 여중생 둔기로 살해하려 한 고교생 '구속' 수원지법 안산지원 (차주희 영장 전담 부장판사)은 20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20 17:47:37
• 춘천지법, '노동자 사망' 강원 중대재해 첫 기소 사건 "집유" 판결 확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강원도 첫 기소 사건이 건설업체 대표 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는 것으로 법정 다툼이 마무리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20 17:43:14
• [광주지법 판결]동료의사와 환자 대화 몰래 녹음, 병원장 '집행유예'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동료 의사와 환자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려 한 병원장에게 집행유예와 자격정지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20 17:39:55
• [서울고법 판결] A와 피고 발행의 상환전환우선주식을 인수하는 계약 및 주주간 계약을 체결했을시 상환금 청구의 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최대주주인 A와 피고 발행의 상환전환우선주식을 인수하는 계약 및 주주간 계약을 체결했을시 상환금 청구의 소에 대해 원고가 피고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20 17:38:27
• 새 헌법재판관에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 내정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음 달 20일 퇴임하는 이은애 재판관의 후임으로 김 부장판사를 지명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대법원은 "해박한 법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20 17:35:54
• 대법원, 양육비 미지급 신상공개 '사실적시' 정보통신망법 위반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양육비 미지급 신상공개 관련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0 12:00:09
• 부산지법, 경적 울린 운전자 공동폭행으로 상해 '집유'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2024년 8월 13일 경적을 울린 운전자를 공동 폭행으로 상해를 가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0 11:50:13
• 대구지법, 타인 인적사항 도용 향정신성의약품 처방받고 절취 실형·추징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024년 7월 18일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고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절취하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0 10:38:06
• 울산지법, 차량으로 시비 붙은 피해자 일행 들이받아 징역 2년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4년 8월 12일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2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0 09:39:26
• 수원지법, 화성 단독주택 60대 방화살해범 '국민참여재판 의사 철회' 수원지방법원이 경기 화성 단독주택에 불을 내 1명을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 참여 의사를 취소했다. 19일,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19 16:34:31
• [대전지법 판결]회삿돈 빼돌려 인터넷 방송 BJ에 9억원 후원, 30대 '징역 4년' 선고 대전지방법원이 회삿돈을 빼돌려 인터넷 방송 후원금으로 사용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19...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19 16:3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