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광주지법, 뇌물받고 수사방향 알려준 비위로 강등처분 정당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 현 부장판사)는 2021년 6월 17일 사기 사건 피해자에게 뇌물을 받고 압수수색 일정 등 향후 수사 방향을 알려준 비위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7 10:27:59
• 대법원, "위원님 교통비"50만 원 대신 전달 이필례 마포구의원 벌금 200만 원 확정…당선무효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은 2021년 6월 24일 피고인 B가 이 사건 비례대표선거에서 정당 1순위 후보자가 될 수 있도록 투표권을 가진 상무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5 18:30:52
• 부산고법, 직원3명 부정채용 혐의 신장열 전 울주군수 유죄 원심파기 무죄 부산고법 형사항소1부는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직원 3명에 대한 부정채용관련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신장열 전 울주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5 17:24:31
• 대구지법,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 명의 정기예금 중도해지 이자 손해 군위군수 징역 6월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남균 판사는 2021년 6월 24일 신공항사업을 반대한다는 이유 등으로 이사장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해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 명의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5 13:58:54
• 울산지법, '호흡 곤란'으로 병원이송한 구급대원 폭행 60대 벌금 700만 원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2021년 6월 23일 호흡이 곤란하다는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병원이송한 구급대원을 되레 폭행해 소방기본법위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5 12:13:10
• 말기신장병 환자, 병원 자동회전문 사고로 다쳐 치료중 사망…법원 "손해배상하라" 지병을 앓던 환자가 전자감지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병원 자동회전문에 부딪쳐 넘어져 상해를 입고 치료 도중 사망했다면, 사고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5 10:01:34
• 헌재, 인구편차 상하 50%를 벗어나 청구인들 선거권과 평등권 침해…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1년 6월 24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4 20:24:44
• 헌법재판연구원, 25일 제10회 국제학술심포지엄 개최 헌법재판연구원(원장 박종보)은 6월 25일 오후 2시 “헌법재판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제10회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한다.헌법재판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4 18:47:09
• 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자 1심 유죄 파기하고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2021년 6월 24일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아닌 피고인(대한성공회 교인)이 자신의 비폭력주의·반전주의 신념과 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4 18:42:34
•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의견 쏘카 등 심판청구 모두 기각, 청구인들 심판청구 모두 각하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1년 6월 24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4 17:51:38
• 헌법재판소, 윤석열 전 검찰총장 검사장징계법 조항 위헌 심판 '각하'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1년 6월 24일 재판관 7:1의 의견으로, 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4 16:52:36
• 헌법재판소, 출소사실 7일 이내 신고는 합헌…거주지변동 때마다 7일 이내 신고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1년 6월 24일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4 15:33:50
• 헌재, 법원서 불처분결정된 소년부송치사건 수사경력자료 보존은 헌법에 위반…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1년 6월 24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4 14:42:44
• 창원지법, 17일간 112에 전화해 폭언 및 욕설하고, 출동한 경찰관 폭력 행사 50대 실형 및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2021년 6월 24일 17일에 걸쳐 112에 전화해 폭언 및 욕설을 하고,“불을 내겠다”고 거짓으로 신고하고, 출동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4 13:57:40
• 대구고법, 여중생 살해·사체오욕 고교생 항소 기각…장기12년·단기5년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양형의 부장판사·왕해진·송민화)는 2021년 6월 23일 교제제의를 거절한 여중생을 살해하고 사체를 오욕한 사건 항소심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4 11:5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