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부산 덕천2-1구역 재건축조합장 결심공판서 징역 2년6월 검사 구형 9월 29일 오전 11시 부산지법 서부지원 202호법정에서 주민총회 의결없이 4억 여원을 빼돌려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덕천 2-1구역 재건축조합장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29 17:04:24
• 대구지법, 교통사고 시비 상해 가한 피고인 국민참여재판서 무죄…배심원 만장일치 무죄평결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규철 부장판사·김미란·김정섭)는 2021년 9월 14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29 14:21:34
• 상주근무자는 유급, 교대근무자는 무급 적용한 운수하역회사 패소 회사가 분할된 이후에, 분할전 회사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대체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을 배제당한 근로자들이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해 휴일근무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29 12:17:02
• 광주지법, 취업활동없이 11년동안 학업매진 유학생 체류기간 연장 불허 위법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 현 부장판사)는 2021년 9월 2일 취업 활동 없이 11년 동안 학업에 매진한 외국인 유학생(2021년부터 같은 국립대서 박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29 07:41:22
• 대법원, 1인승무수당과 복지포인트 제외한 제수당 및 성과급은 통상임금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1년 9월 9일 피고(한국철도공사)의 상고를 기각해 임금인상 소급분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29 06:00:00
• 부산가정법원, 주요판결 소개 부산가정법원의 주요 판결을 소개한다.◇사실혼 관계 성립을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안 ○ 외국인이었던 乙(女)은 한국인과 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28 19:00:57
• 울산지법, 문서위조해 원청으로부터 경영지원금 30억 편취 하청업체 대표 징역 2년6월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김언지·이주황)는 2021년 9월 17일 문서를 위조해 약 2년 9개월 동안 원청인 피해자로부터 합계 30억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28 14:53:49
• 대법원, 뇌물수수 용인도시공사 전 사장 징역 2년6월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1년 9월 9일 건설사 관계자 피고인 A로부터 5,000만 원과 시가불상의 양주 등 3병을 받아 뇌물수수 혐의로 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28 12:08:07
• 대구고법, 술마시며 화투노름하다 돈문제로 피해자 살인미수 징역 5년 대구고법 제1-2형사부(재판장 조진구 부장판사·정성욱·손병원)는 2021년 9월 16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피고인(60대) 겸 피부착명령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28 11:47:45
• 광주지법, 언어적·신체적 성희롱 초등학교 교감 정직 3월 처분 적법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 현 부장판사)는 2021년 9월 16일 교사와 교직원들에게 언어적·신체적 성희롱, 성추행 및 갑질을 한 ○○초등학교 교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28 09:18:14
• 광주지법, 휴대전화 소리 줄여달라는 열차 승무원 욕설·협박 항소심서 2배 벌금형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재근 부장판사)는 2021년 9월 16일 휴대전화 소리를 줄여달라는 열차 승무원에 욕설과 협박을 한 혐의(철도안전법위반)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28 08:48:52
• [소송 이슈] SK, 화천대유 의혹 유포한 변호사 고발 SK그룹의 지주회사인 SK㈜는 27일 페이스북 게시글과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SK그룹과 최태원 회장 등에 대한 의혹을 유포한 전모 변호사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1-09-28 07:49:03
• 대구지법, 퇴거요구하는 원룸 소유자 아들 폭행해 상해 입힌 20대 징역 1년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남균 판사는 2021년 8월 26일 임대료 연체로 퇴거를 요구하는 원룸 소유자의 아들을 폭행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9)에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27 14:25:12
• 울산지법, 고수익 미끼 가상화폐 다단계 피고인들 실형·집유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1년 9월 7일 피고인들이 가상화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용해 실체가 불분명한 다단계 투자상품을 매개로 투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27 13:21:40
• 창원지법, 무보험 음주운전 인터넷언론기자 항소심도 벌금 500만 원 창원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병룡 부장판사·조유리·이진석)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27 11: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