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구지법, 재미삼아 게임하다 공갈해 지인 외제 승용차 담보 잡고 공정증서 작성케 한 30대 집유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2021년 10월 5일 게임에서 지는 사람이 담배 등을 사기로 하고 속칭 '바둑이' 등의 게임을 하다 이기자 돌연 '니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08 13:57:23
• 울산지법, 선박 내 음식물 쓰레기 해상 투기하도록 지시한 해경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4단독 박주연 부장판사는 2021년 10월 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0고단5072).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08 12:25:56
• 대법원, "현금청산대상자에게 주거이전비 등 지급하지 않은 이상 손실보상 완료로 볼 수 없어"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9월 16일 '원고(A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가 재결절차에서 정해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08 09:44:18
• 대법원, 다단계 업체 운영자로부터 1억5천만 원 받은 경찰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1년 9월 15일 약 8년간 F(다단계업체 운영)로부터 알선 부탁을 받아주며 긴밀한 관계를 쌓아온 피고인(경찰)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08 06:00:00
• 서울중앙지법, 동성애 업소라며 집회 및 시위는 명예훼손과 영업방해 행위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고홍석 부장판사)는 2021년 9월 7일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 및 명예훼손금지 및 접근금지가처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07 12:56:13
• 창원지법, 다른 남자 사귀는 여자친구 주거지 침입·폭행 남성 실형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2021년 10월 6일 이별 통보하고 다른 남자를 사귀는 여자 친구 주거지에 침입해 폭행하고 그 남자친구에게도 폭행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07 11:29:06
• 울산지법, 가정폭력사건 출동 경찰관 상해 가한 40대 무죄 울산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2021년 9월 30일 가정폭력사건 관련 출동한 경찰에게 대해 상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6)에게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06 11:37:33
• 대구지법, 음주단속 피하려 도주하다 단속 경찰관 상해 40대 '집유'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규철 부장판사·김미란·김정섭)는 2021년 10월 1일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하다가 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06 09:39:52
• 서울행정법원, 기존 업무와 무관한 부서로 이동 후 뇌경색 '요양급여불승인'취소 서울행정법원은 2021년 8월 19일 특별한 기저질환이 없는 30대 여성인 원고가 기존 업무와 무관한 부서로 이동한 지 6주 만에 뇌경색으로 쓰러진 사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06 08:37:32
• 서울행정법원, 레이더 정비사로 군복무 중 백혈병 사망 '유족연금 부지급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2021년 9월 30일 2011년 8월 공군 부사관으로 임관해 레이더 정비사로 군복무 중 2019년 10월 4일 백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06 08:33:41
• 울산지법, 화물차로 승용차 들이받아 상해와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 40대 실형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2021년 9월 17일 화물차로 승용차를 들이받아 상해와 손괴를 했음에도 조치없이 그대로 도주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05 17:02:54
• 울산지법, '마스크 제대로 착용하라'는 버스운전기사에 흉기 휘두른 70대 집유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1년 9월 10일 버스를 타고 가던 중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 달라는 버스운전사를 협박하고, 버스에서 하차한 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05 16:26:29
• 대구지법, 전자발 찌 부착 중 준수사항 위반하고 헤어진 여자친구 거주지 침입 실형·벌금 대구지법 형사10단독 이정목 부장판사는 2021년 9월 29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기간 중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과 음주를 삼가하라'는 준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05 13:18:49
• 춘천지법 강릉지원, '징계대상자 사망했음에도 징계처분' 유족에게 위자료 지급해야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백대현 부장판사)는 2021년 6월 15일 원고(반소피고)가 징계대상자가 사망했는데도 위법하게 징계 절차를 계속 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05 10:11:48
• 부산지법, 드론으로 아파트 내부 내밀한 사생활 동영상 촬영 항소 기각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성기준 부장판사)는 서로 공모해 고성능 카메라가 장착된 초경량비행장치(일명 ‘드론’)를 비행시켜 불상의 피해자들이 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05 08: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