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법원, 여성교인들 상대 상습 간음·추행 목사 징역 12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1년 8월 26일 교회 목사인 피고인이 여성 교인들(친인척관계)을 상대로 상습으로 간음, 추행행위 등을 해 기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4 11:32:44
• 울산지법, 개의 사나운 습성을 알고 만지다 물린 사건… 견주 무죄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2021년 8월 25일 피해자가 이 사건 개가 사나운 습성을 가지고 있고 사람을 물 수도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3 16:47:24
• 대구지법, 가해학생 전학처분 정당…원고의 청구 기각 대구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차경환 부장판사·한대광·이기웅)는 2021년 9월 1일 원고가 피고(경상북도 안동교육지원청 교육장)를 상대로 낸 전학처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3 16:22:14
• 창원지법, 지구대서 차뺀 음주운전 40대 항소심서 무죄 창원지법 제3-1형사부(재판장 윤성열 부장판사·윤성열·김기풍 부장판사, 대등재판부 )는 2021년 8월 26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된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3 15:25:59
• 울산지법, "가상화폐 사 놓으면 상장 후 몇 백 프로 수익" 사기 집유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2021년 8월 25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9)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5년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3 09:50:45
• 대구지법, 공연음란 혐의 50대 항소심서 실형 파기 벌금형 대구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김정도 부장판사·이윤직·김태천)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5월을 선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3 09:45:54
• 임준택 수협중앙회장, 추석 명절 수산물 유통현장 점검 수협중앙회는 임준택 회장이 2일 추석 대목을 맞이해 노량진수산시장과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을 방문, 코로나19 방역 상황과 주요 수산물 수급 및 물가...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2 18:54:58
• 울산지법, "친형이 전 국회의원인데"대출알선 2000만 원 받은 60대 집유·추징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김언지·이주황)는 2021년 8월 20일 대출알선과 관련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특정경제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2 16:51:03
• 창원지법, 물품대금만 송금 받거나 투자금명목 기망 1억 여 원 편취 20대 실형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2021년 9월 1일 중고물품을 취급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특정한 물품을 팔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그 대금만을 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2 16:28:41
• 부산고법, 취업규칙변경은 과반수의 동의 받지 않아 효력 없어…교수들 임금소송 일부 승소 부산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곽병수 부장판사·박진웅·배동한)는 2021년 8월 25일 교수 과반수로 조직된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이 K대학교 법인(H학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2 11:56:36
• [법률구조] 지적장애인이 성범죄 저질렀다면 시설장에게도 손해책임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서 생활하는 지적장애인이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그 시설장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장애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1 09:51:27
• 대구고법, 별거중인 배우자 거주지에 들어가 휘발유 뿌려 전신화상 입게 한 50대 징역 7년 대구고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손병원 부장판사·조진구·정성욱)는 2021년 8월 26일 법원의 접금근지 명령을 위반해 미행을 통해 알아낸, 이혼소송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1 08:46:49
• 울산지법, 고객의 운전면허증 이용 개통 휴대폰 단말기 3대 교부 받은 판매원 벌금 500만원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2021년 8월 19일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판매점에 두고간 고객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통신사로부터 휴대폰 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1 08:33:56
• 창원지법, 노인학대와 성적학대 이유 요양원에 대한 진주시 개선명령처분 위법 창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수정 부장판사·강진명·강영희)는 2021년 8월 26일 요양원(원고)의 노인학대와 성적학대를 이유로 진주시(피고)가 내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1 08:27:36
• 헌법재판소, 방송법 제4조 제2항 '간섭' 부분 합헌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1년 8월 31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31 16:3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