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원 판결]'진위 논란' 고흥군에 도자기 임대한 수집가, 8년만에 "무죄" 확정 대법원이 모조품 의혹으로 떠들썩했던 전남 고흥군 도자기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고미술품 수집가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11 17:10:30
• 춘천지법, '시신 유기' 군 장교 신상공개 '가처분' 신청 진행 춘천지방법원이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에 대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 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11 17:07:36
• 서울서부지검 , 가짜 발기부전 약 150만정 유통한 공장 '몰수' 선고 서울서부지검이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150만정을 만든 불법 제조공장에 대해 2심에서도 몰수 선고를 내렸다.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11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1-11 17:04:58
• [부산지법 판결]횡령 재판서 부하직원에 허위진술 유도 사단법인 전 간부, '징역 1년' 선고 부산지방법원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 도중 부하직원에게 허위 증언을 강요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사단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11 17:01:56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민주당 정동영 의원, 첫 재판서 혐의 전부 부인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확성장치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북 전주시 병...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11 14:30:15
• 강원경찰청, '훼손 시신' 북한강 유기한 군 장교, "신상공개 취소하라" 가처분 신청 소송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가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반발해 법적 대응...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08 17:28:26
• 서울행정법원, '미등록 TV 초과 수신료 환급 통보' 불복한 KBS가 낸 소송 각하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지난 7일, KBS가 감사원을 상대로 낸 재심의 기각 결정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고 8일, 밝혔다.재판부는 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08 17:25:26
• [대구지법 판결]'굶주린 채 사망, 몸무게 20.5㎏' 아내 감금유기한 남편 "징역 2년" 선고 대구지방법원은 청각·지적장애를 앓는 아내를 집안 작은방에 감금한 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08 17:23:45
• [서울서부지법 판결]'군부대 공사장 노동자 토사 매몰 사망사고' 건설사 대표, "집유"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2년 서울의 한 군부대 공사장에서 60대 노동자가 토사에 매몰돼 숨진 사고와 관련해 건설업체 대표와 현장소장에게 각각 징역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08 17:20:51
• [대법원 판결]명지대 바둑학과 폐지 확정 수순, 가처분 신청 '기각' 대법원이 세계 유일의 명지대 바둑학과 폐지를 막아달라는 소속 교수와 재학생들의 가처분 신청을 최종 기각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08 17:17:44
• [광주고법 판결]'코로나 휴항' 거북선호 사용료부과 부당, 여수시 항소심에서도 '패소' 선고 광주고등법원이 코로나19 기간 제대로 운항하지 못한 거북선호에 전남 여수시가 위탁 사용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광주고법 행정1부(양...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08 17:15:41
• 대법원, 최태원 SK회장 '세기의 이혼소송' 상고심 심리계속 여부 결정 대법원은 1조3천808억원이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재산분할이 걸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심리를 계속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08 17:13:45
• [서울고법 판결]신약제품에 발생한 경상연구개발비를 영업이익이 발생하였다고 거짓 기재했을시 ,손해배상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신약제품에 발생한 경상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2017년 반기보고서 및 3분기 보고서에 영업이익이 발생하였다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08 17:10:03
• [부산고법 판결]건설사 청탁금 1억8천만원 받은 양산시 전 공무원, 2심에서 '징역 1년' 선고 부산고등법원은 아파트 인허가를 빨리 받게 해주겠다며 부산지역 중견 건설사로부터 청탁금 명목으로 1억8천만원을 받은 전 양산시청 공무원에게 항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07 17:08:02
• [대전지법 판결]아기 숨지자 가방에 넣어 4년여 방치 30대 친모, '징역 4년'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가족 모르게 출산한 아기가 며칠 만에 숨지자 여행용 가방에 넣어 4년여 방치했다가 지난해 말 긴급 체포돼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모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07 17:0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