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원, 내년부터 형사단독 전담법관 '첫 가동' 법원행정처는 2025년 전담법관 임용 후보자 4명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대상자는 임복규(사법연수원 20기)·이환기(31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20 17:09:00
• [대구지법 판결]주차 불만에 '꽁치 통조림' 투척한 40대 회사원, 2심서 '무죄' 선고 대구지방법원은 아파트 단지 내 주차선을 밟고 주차한 승용차에 오물을 투척한 혐의(재물손괴)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회사원에게 무죄를 선고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20 17:07:23
• [서울중앙지법 판결]'옛 연인 성폭행미수·상해' 럭비 국가대표 출신 방송인,'징역 2년 6개월'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려 하고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럭비 국가대표 출신 방송인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중...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20 17:03:48
• [서울행정법원 판결]금융위에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 '직무정지 취소'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에게 내린 직무정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20 17:01:59
• [서울서부지법 판결] 이영애, '김여사 연관설' 제기한 유튜버 상대 손배소 '패소' 선고 서울서부지법은 배우 이영애 씨가 자신의 기부행위를 두고 김건희 여사 연관설을 제기한 유튜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 판결했다. 서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20 17:00:30
• [서울고법 판결]검사가 선행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 따라 벌금의 징수명령했을 ,재판집행에관한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검사가 선행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 따라 벌금의 징수명령을 하자, 피고인은 후행 형사사건에 따른 형사보상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20 16:57:17
•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서류' 여전히 미배달 상태... "헌법재판관들 상황 공유" 탄핵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 서류를 일주일 내내 받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진 헌재 공보관은 20일 "대통령에...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20 16:01:43
• 법원, 미성년 2명 이상 다자녀가정 채무자 신속 구제 방안 지원 서울회생법원이 다자녀가정에 대한 채무자 신속 구제 방안 마련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회생법원은 미성년 자녀 2명을 양육하는 채무자에 대...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20 14:36:15
• 윤 대통령-한동훈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김의겸 첫 재판... 혐의 전면 부인 김의겸 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로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첫 재판...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20 14:13:32
• [대법원 판결]'뒤늦은 법 개정' 친일파 이해승 땅 환수 못한다 "확정" 대법원이 친일파 이해승(1890~1958)의 후손을 상대로 한 정부의 토지 환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9 17:43:04
• 특허심판원 , 판례연구논문 공모전서 박선하·양인수씨 '최우수상' 특허청 특허심판원이 주최한 2024 판례연구논문 공모전에서 특허청 직원인 박선하·양인수 씨의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과 자유 실시 디자인의 항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9 17:37:37
• [부산고법 판결]가짜 기부금 영수증 발행해 세금 50억원 포탈한 60대,' 징역형' 선고 부산고등법원은근로소득자들을 대상으로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 50억원에 이르는 세금을 포탈하도록 한 아버지와 아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9 17:36:21
• [수원고법 판결]'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항소심서 징역 7년 8월…일부 감형 선고 수원고법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항소심에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9 17:34:00
• [대구지법 판결]고수익 미끼 투자금 수천만원 받아 챙긴 50대, '징역 8월' 선고 대구지방법원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고수익을 미끼로 토지 관련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A(51)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9 17:31:48
• [서울고법 판결]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을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감액경정처분을 받았은데 피고(과세관청)는 선행처분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9 17:2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