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법원, 경찰공무원·검찰수사관 등에 뇌물공여 등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뇌물수수, 공무상비밀누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인정된 죄면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24 06:00:00
• 창원지법, 음주의심 이유로 112신고하고 피해차량 손괴 50대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2021년 9월 9일 음주 의심이 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차 창문을 파손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씨에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23 14:12:37
• 울산지법, 통행로 개설 요구 민원 관철되지 않자 공무원 폭행 약사 '집유' 울산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2021년 9월 9일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 옆에 펜스 설치 및 통행로 개설요구 민원이 관철되지 않자 공무원을 폭행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23 13:34:01
• 대구지법, 가품 롤렉스 시계를 진품인 것처럼 전당포에 맡기고 2400만 원 챙긴 30대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10단독 이정목 부장판사는 2021년 9월 15일 가품인 롤렉스 시계를 마치 진품인 것처럼 속여 전당포에 맡기고 이를 담보로 차용금 명목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23 12:49:17
• 울산지법, 1천만원 상당 실여급여 부정수급 벌금 200만 원 울산지법 형사6단독 김도영 판사는 2021년 9월 9일 1천만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해 고용보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벌금 200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23 10:44:10
• 대법원, 어용, 앞잡이 문구 들어간 현수막 게시하고 피켓 시위 모욕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1년 9월 9일 ‘어용’, ‘앞잡이’ 란 문구가 들어간 현수막과 피켓을 이용해 노동조합 위원장을 모욕한 사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23 10:29:04
• 사무장병원 운영만으로는 부가가치세 부당무신고가산세의 요건인 적극적 부정행위 해당안돼 의료인이 아닌 자가 고용의사 명의로 병원을 개설·운영(일명 사무장병원)한 것 만으로는 부가가치세 부당무신고가산세의 요건인 적극적 부정행위에 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23 07:48:21
• "요양승인 받은 질병 치료하다 사망한 경우, 질병과 사망사이 상당인과관계 인정"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 승인을 받은 질병을 치료하다가 사망한 경우, 그 치료 약물과 사망 사이에 의학적인 인과관계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22 11:42:09
• 창원지법, "도둑질을 했다"명예훼손 피고인 항소심서 무죄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최복규 부장판사)는 2021년 7월 13일 피해자에게 ‘도둑질을 했다’의 말을 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항소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22 11:38:29
• 춘천지법 강릉지원 "가해 학생에 대한 학교의 학교폭력징계처분 무효"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백대현 부장판사·이재민·고병용)는 2021년 8월 24일 원고(학생)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징계처분 무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20 12:48:50
• 대법원, 아동학대치사 친모 징역 15년 확정…남자친구 상해치사죄로 처단 원심 일부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은 2021. 9. 16. 친모인 피고인1과 그 남자친구인 피고인2가 피해아동A를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검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19 13:23:33
• 울산지법, 속옷빨래 과제 등 6가지 징계사유로 파면 초등교사 파면 취소 소송 기각 울산지법 행정1부(정재우 부장판사·조현선·황인아)는 2021년 9월 9일 속옷빨래 과제 등 6가지 징계사유로 파면 징계처분을 받은 초등교사 A씨(원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18 13:06:36
• 부산지법, 검사·수사관사칭 20대 취준생 죽음 내몬 보이스피싱 상담사 3명 실형·추징 전화로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해 '피해자들의 이름으로 개설된 통장이 범죄에 연루됐다'고 속여 돈을 송금받거나 지정한 장소에 놔두게 하는 방법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18 11:54:17
• 삼성바이오 김 전 대표 “증거인멸 논의 없었다”...검찰 무리한 수사 지적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횡령 및 분식회계 관련 혐의로 기소된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 대표가 15일 진행된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17 16:47:16
• 대법원,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관과 공모 직권 남용 우병우 징역 1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은 2021년 9월 16일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우병우)이었던 피고인에 대한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17 16:3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