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구고법, 술마시며 화투노름하다 돈문제로 피해자 살인미수 징역 5년 대구고법 제1-2형사부(재판장 조진구 부장판사·정성욱·손병원)는 2021년 9월 16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피고인(60대) 겸 피부착명령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28 11:47:45
• 광주지법, 언어적·신체적 성희롱 초등학교 교감 정직 3월 처분 적법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 현 부장판사)는 2021년 9월 16일 교사와 교직원들에게 언어적·신체적 성희롱, 성추행 및 갑질을 한 ○○초등학교 교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28 09:18:14
• 광주지법, 휴대전화 소리 줄여달라는 열차 승무원 욕설·협박 항소심서 2배 벌금형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재근 부장판사)는 2021년 9월 16일 휴대전화 소리를 줄여달라는 열차 승무원에 욕설과 협박을 한 혐의(철도안전법위반)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28 08:48:52
• [소송 이슈] SK, 화천대유 의혹 유포한 변호사 고발 SK그룹의 지주회사인 SK㈜는 27일 페이스북 게시글과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SK그룹과 최태원 회장 등에 대한 의혹을 유포한 전모 변호사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1-09-28 07:49:03
• 대구지법, 퇴거요구하는 원룸 소유자 아들 폭행해 상해 입힌 20대 징역 1년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남균 판사는 2021년 8월 26일 임대료 연체로 퇴거를 요구하는 원룸 소유자의 아들을 폭행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9)에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27 14:25:12
• 울산지법, 고수익 미끼 가상화폐 다단계 피고인들 실형·집유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1년 9월 7일 피고인들이 가상화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용해 실체가 불분명한 다단계 투자상품을 매개로 투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27 13:21:40
• 창원지법, 무보험 음주운전 인터넷언론기자 항소심도 벌금 500만 원 창원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병룡 부장판사·조유리·이진석)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27 11:11:07
• 서울행정법원, 용광로 교대 근무 사망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위법 서울행정법원 제8부(재판장 이종환 부장판사)는 2021년 9월 7일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의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27 10:24:56
• 대법원,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인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 2021년 9월 9일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사망과 업무사이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27 08:54:43
• 대법원, 수색영장없이 민주노총 사무실 진입 적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1년 9월 9일 원고(민주노총, 신승철 전 위원장 등)가 ‘경찰이 2013. 12. 22. 수색영장 없이 이 사건 건물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26 13:08:29
• 춘천지법, 서리태 콩 꺾어 절도 항소심도 벌금 50만 원 유지 춘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청미 부장판사)는 2021년 9월 10일 피고인(69·여)이 피해자가 임대받아 경작하고 있는 밭에서 피해자가 심어 놓은 서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25 12:33:15
• 대구지법, 수성구청장 상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 구한 원고들 청구 인용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박가연·이도경)는 2021년 9월 16일 피고(수성구청장)를 상대로 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등 취소를 구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24 13:51:41
• 울산지법, 도박판에서 빌려준 돈 1,150만 원 변제 않는 피해자 살해 징역 20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김언지·이주황)는 2021년 9월 17일 피해자가 도박판에서 빌린 1,150만 원을 계속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24 11:20:30
• 부산지법 동부지원, 기장군 보조금 지원받아 횡령 단체 전 회장·총무 '집유' 부산지법 동부지원 정승진 판사는 2021년 9월 16일 기장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허위의 식당종사자를 등재해 급여명목으로 지급하거나 허위의 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24 10:56:43
• 대법원, 우리나라 법관(2,966명) 1인당 1년 464.07건 재판 담당…일본의 3.05배 우리나라 법관 1인당 사건 수는 464.07건으로 독일의 약 5.17배, 프랑스의 약 2.36배, 일본의 약 3.05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대법원의 우리나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24 09: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