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수원지법, '성적언동' 사회봉사 3시간 교권보호위원회 조치처분 적법 수원지법 제3행정부(재판장 김은구 부장판사)는 2024년 8월 22일, 교권보호위원회조치처분(사회봉사 3시간 조치)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4 11:35:18
• 대법원, 무도장에 불질러 교제여성 살해 징역 35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5년 1월 23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 현존건조물방화치사, 현존건조물방화치상, 사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4 06:00:00
• 대법원, 채용비리·횡령 하성용 전 KAI 전 대표 '집유'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채용비리(대졸신입사원 채용절차 업무방해), 뇌물공여, 회사구매 상품권에 대한 업무상횡령, 경조비 명목 회사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3 09:00:00
• 대구지법, 소 25마리 아사케 한 축산업자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2024년 8월 21일, 사육하던 소에게 먹이나 물을 제대로 주지 않아 소 25마리를 아사하게 해 동물보호법위반 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2 09:46:24
• [광주고법 판결]17명 사상 광주 학동참사 책임자 3명, 항소심서 '감형' 선고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21일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 학동참사 책임자 3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1 17:14:34
• [서울고법] "'공장 점거' 노조원들, 기아차에 '1억4천만원 배상하라' 선고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2018년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을 무단 점거한 노조원들이 회사에 1억4천만원을 배상하라고 2심에서 선고했다.서울고법 민사38-3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1 17:13:06
• '800억대 코인사기 '존버킴', 2천600억대 사기 혐의로 또 "구속" 800억원대 '스캠 코인'(사기 가상화폐) 사건으로 구속기소 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존버킴' 박모씨가 2천억원대의 또 다른 사기 혐의로 검찰에 재구속...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1 17:11:27
• [광주지법 판결]"주철현 의원 하위 20%" 허위사실 유포 7명, '벌금형' 선고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현역 의원 평가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씨 등 7명에게 벌금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1 17:10:18
• [수원지법 팥결]'남편 살해한 40대 베트남인 ,"징역 3년"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가족을 살뜰히 보살핀 50대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베트남 국적 여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1 17:09:39
• '시골 판사' 박보영 원로법관 퇴임 대법관 퇴임 후 시·군 법원으로 복귀해 '시골 판사'로 불리기도 했던 박보영 원로법관이 법원을 떠났다.박 원로법관은 21일, 여수시법원에서 천대엽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1 17:06:56
• 서울회생법원, 소형 항공사 하이에어 회생계획안 인가 서울회생법원 회생17부(양민호 수석부장판사)는 소형 항공사 하이에어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고 21일 밝혔다.서울회생법원은 전날 회생계획안 심리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1 17:05:43
• 대법원, 감염병예방법 위반 구리시장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2025년 1월 23일 백경현 경기 구리시장에 대한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1 12:00:00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25일 변론종결... 3월 중순 선고 가능성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오는 25일 종결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0일 오후 10차 변...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21 10:51:51
• 부산지법, 홧김에 흉기로 남편 살해 징역 12년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전우석·이래 판사)는 2024년 12월 6일,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흉기를 휘둘러 남편을 살해한 피고인에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1 10:04:37
• 대구지법, 직원의 컴퓨터 사용내역 몰래 확인한 사용자에 위자료 책임 대구지법 제4-1민사부(재판장 박만호 부장판사, 신안재·이재덕 판사)는 2024년 8월 21일, 직원의 컴퓨터 사용내역을 몰래 확인한 사용자에게 위자료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1 08:0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