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법원, '댓글 알바' 고용해 상대 업체 비방 인터넷 강의 업체 대표 등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021년 10월 28일 업무방해등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 대입 수험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9 08:34:27
• 헌법재판소, 수용자 접견 변호사에 '소송계속 사실 소명 자료 제출 요구' 위헌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1년 10월 28일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8 15:51:58
• 헌법재판소,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심판청구 부적합 각하 국회의 탄핵소추의결 이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중 임기만료로 피청구인(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이 법관의 직에서 퇴직한 사안에서, 헌법재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8 15:00:17
• 울산지법, 빠르게 등반할 목적으로 사유지인 펜션 내부로 들어간 60대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4단독 박주연 부장판사는 2021년 10월 15일 빠르게 등반할 목적으로 사유지인 펜션 내부로 들어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8 14:01:57
• 대법원, 공직선거법위반 허위사실 공표 송재호 의원 벌금 90만 원 확정… 의원직 유지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2021년 10월 28일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송재호 의원)이 제21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8 13:35:52
• 대법원, 2009년 제주서 보육교사 강간하려다 살인 택시기사 무죄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은 2021년 10월 28일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8 12:58:36
• 지트리비앤티 대상 가처분신청 모두 기각…HLB컨소시엄 인수 정상궤도 오른다 지트리비앤티에 제기된 4건의 소송이 모두 기각되며 넥스트사이언스 주도로 에이치엘비 컨소시엄이 참여한 지트리비앤티 인수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7일 지트리홀딩스가...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1-10-28 10:27:51
• 대구지법, 무면허 교통사고 낸 친구 대신 운전자 행세 30대 항소심서 벌금형→실형 대구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영화 부장판사·주우현·노형미)는 2021년 10월 22일 친구가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도주했음에도 피고인(30대)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8 09:58:54
• 부산지법, 보궐선거 기표 투표지 촬영하고 페이스북에 올린 40대 벌금형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류승우 부장판사·안혜미·박승휘)는 2021년 10월 22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어 자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8 08:34:07
• 광주지법, 승객 17명 사상케 한 고속버스 운전자 항소심서 실형·법정구속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재근 부장판사)는 2021년 9월 16일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8 08:30:21
• 대구고법, 사회보장급여 불만 흉기 난동 60대 항소심도 징역 3년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양영희 부장판사·왕해진·송민화)는 2021년 10월 20일 사회보장급여 수급에 관한 불만으로 흉기들을 휴대하고 주민복지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7 14:42:48
• 광주지법, 층간소음항의에 살해 협박 편지 30대 1심 징역형 파기 벌금형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태호 부장판사)는 2021년 9월 28일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층간소음으로 항의를 받자 이웃(40대·여)에 편지를 보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7 13:12:19
• 울산지법, 자신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엉뚱한 차량 방화 미수 60대 '집유'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김언지·이주황)는 2021년 10월 15일 알던 여성이 자신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곳 빌라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7 12:01:36
• 대구지법, '문을 닫아야 하니까 나가주세요'라고 말한 20대 여성 상해 40대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남균 판사는 2021년 10월 21일 소음측정 현장(피해자 주거지)에 있던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문을 닫아야 하니까 나가주세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6 11:36:27
• 대구지법, 소정근로시간 이외 이뤄진 의무교육 연장근로 수당 인정 화해권고결정 법정의무교육이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이뤄졌다면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국고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법인이 근로자에게 보조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6 10:4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