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창원시장 ‘선거법 위반’ 관련 재선거 가능성 사실상 무산... 대법원 판단 시점상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으나 2월 말일까지 대법원 최종 선고가 이뤄지지 않아 재선거 가능...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28 11:05:29
• 대법원, 야간주거침입·업무방해 징역 6월로 감형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야간주거침입절도, 업무방해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1심 판결(징역 10월)을 파기하고 징역 6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8 07:42:47
• 헌재,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의 헌법상 또는 법률상 권한 침해 헌법재판소는 27일 청구인 국회가 피청구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기획재정부장관을 상대로 청구인이 재판관으로 선출한 마은혁을 피청구인이 임명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7 17:34:58
• [대법원 판결]재판 영상 공개된 조영남 매니저, "국가 배상책임 없다" 판단 대법원이 공개변론 영상 게시로 얼굴이 노출된 가수 조영남의 매니저 장모씨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대법원 3부(주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7 16:50:09
• [서울중앙지법 판결]'폐수 무단배출' HD현대오일뱅크 전현직 임원, '실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기준치 넘는 유해물질 페놀을 포함한 폐수를 불법 배출한 혐의로 기소된 HD현대오일뱅크 전현직 임원들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7 16:48:01
• [수원고법 판결]'수서역 폭파' 이어 '광명역 폭파' 글 쓴 20대, 항소심도 '실형'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광명역을 폭파하겠다는 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월과 치료 감호를 선고했다. 수원고법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7 16:44:56
• [광주지법 판결]횡단보도 덮쳐 보행자 3명 숨지게 한 택시기사, 1심에서 '무죄' 선고 광주지방법은 원횡단보도를 덮쳐 보행자 3명을 숨지게 하고 급발진을 주장했던 택시 기사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7 16:43:33
• [인천지법 판결]공사장 사고로 '뇌 손상' 중국동포, 승소 선고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에서 파이프 배관에 맞아 뇌가 손상되고 하반신이 마비된 중국동포 노동자가 자신을 고용한 하청업체와 원청 시공사를 상대로 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7 16:41:52
• '우울증 갤러리'서 만난 10대와 성관계한 20대 남성,"징역 8년" 불복해 항소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알게 된 10대 여학생과 성관계를 한 뒤 협박한 2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27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7 16:40:09
• [국회입법]나경원의원 등 34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나경원의원 등 34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제안했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온라인 공간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7 16:38:10
• [서울고등법원 판례]채권자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에게 관리단집회를 개최하고 채무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했을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채권자 A 등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에게 관리단소집 통지를 하여 관리단집회를 개최해 채무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했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7 16:37:41
• 민주당, '마은혁 권한쟁의' 판결 관련 "최 권한대행, 즉각 임명해야"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보류' 관련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와 관련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27 12:28:20
• 헌재, ‘마은혁 불임명’ 국회권한 침해 일부 인용... 임명통한 지위부여는 각하 ​ 헌법재판소가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국회 측 일부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27 11:13:38
• 창원지법, 불법정치자금 수수 하영제 전 국회의원 항소심도 징역 1년 6월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주연 부장판사, 곽리찬·석동우 판사)는 2025년 1월 14일 송도근 전 사천시장, 이정훈 전 경남도의원, 전 보좌관 등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7 11:11:09
• 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내달 26일 선고... 검찰 징역 2년 구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관련 항소심 판결 선고가 다음 달 26일로 확정됐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27 10: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