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부산지법, 누범기간 절도하고 이별요구 피해자 목조르고 난간서 뛰어내리게 한 남성 실형 부산지법 형사5단독 임수정 판사는 2022년 3월 21일 출소한지 4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시기에 절도 범행을 하고 이별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28 10:21:10
• 대구고법, 화해권고결정 이의기간 도과 소송대리인 손배책임 50% 대구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손병원 부장판사·김규화·박지원)는 2022년 3월 23일 원고가 소송대리인인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28 09:28:34
• 대구지법, 음주운전 사건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진술 벌금 300만 원 대구지법 형사11단독 황형주 판사는 2022년 3월 22일 친구의 음주운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해 위증 혐의로 기소된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25 11:51:11
• 대구지법, 엉덩이를 만진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 조치 처분 '위법'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박광우 부장판사·이원재·김정섭)는 2022년 3월 24일 원고가 피고(경북 영주교육지원청 교육장)를 상대로 제기한 서면사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25 09:29:54
• 대법원,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금 청구 '과실상계후 공제'일부 승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022년 3월 24일 재해근로자의 가해자(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 원고인 근로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25 08:47:08
• [대법원 전원합의체] 음식점 영업주의 '평온상태' 침해됐다고 볼 수 없어 주거침입죄 안돼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노태악)은 3월 24일 무죄로 본 원심판단에는 주거침입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24 17:52:47
• 제주지법 "점주는 알바생에게 보이스피싱 손해로 받은 돈 70% 돌려줘야" 편의점 아르바이트 사흘 만에 보이스피싱을 당한 여대생이 업주에게 손해액 전액(70만원)을 물어줬다가 법원 판결로 70%(49만원)를 돌려받았다.24일 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24 09:24:11
• 대구지법,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기 공동정범 징역 1년 원심 파기, 사기방조로 '집유' 대구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영화 부장판사·주우현·김아영)는 2022년 3월 18일 사기(인정된 죄명 사기방조)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 대한 항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23 14:44:39
• 대구지법, 가출과 별거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연금 금액 변경 결정 '위법' 원고와 참가인 간 법률상 혼인 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가출과 별거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법률상 혼인기간 등을 전제로 한 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23 12:37:55
• 울산지법, 노래연습장서 출동 경찰관 공무집행방해 20대 여성 '집유'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2022년 3월 17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여)에게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0...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23 12:07:15
• 울산지법, 10여차례 처벌전력에도 누범기간 사기 등 범행 40대 실형 및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2년 2월 25일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해 10차례 넘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사기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3...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22 17:56:05
• 창원지법, 교통사고 반의사불벌죄 법리오해 유죄 원심 파기 공소 기각 창원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정윤택·김기푼·홍예연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2년 3월 17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22 10:26:55
• 울산지법, 자신을 험담하는 사람과 게임장 운영한다고 생각해 피해자 특수상해 실형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2년 3월 11일 공무집행방해, 특수상해, 상해, 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0대)에게 징역 2년, 특수상해 혐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21 16:46:08
• 창원지법, 러시아 운전면허증 위조해 국내면허증 발급 받은 외국인들 실형·집유·벌금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2022년 3월 11일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위조한 러시아 운전면허증을 국내 운전면허시험장 담당직원에게 제출해 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21 15:11:06
• 대구지법, 가족명의로 한도 초과 기부 이영옥 전 시의원 항소심도 벌금 1,200만 원 대구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영화 부장판사·주우현·김아영)는 2022년 3월 18일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연간 한도를 초과해 가족들 명의로 정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21 14:1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