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전주지법 판결]'선거법 위반' 정동영 의원, 1심서 "벌금 70만원 "선고 전주지방법원은 지난해 4·10 총선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주시병) 의원에게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19 17:42:38
• [광주고법 판례] 알코올 전문병원에서 환자가 창문을 통해 추락한 경우 불법행위책임, 채무불이행책임, 공작물책임의 성립 여부에 대해 광주고등법원 알코올 전문병원에서 환자가 창문을 통해 추락한 경우 불법행위책임, 채무불이행책임, 공작물책임의 성립 여부에 대해 피고 병원은 알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19 17:34:50
• [서울고법 판례] 피고인이 현장에서 단속요원의 제한속도위반이 경미하다고 판단, 교통법규위반 단속확인서를 작성하지 않도록 지시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인이 현장 단속요원의 의사와 달리 제한속도위반이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단속요원에게 경고, 계도 처분만 하고 교통법규위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19 17:29:48
• 법원, 벽산엔지니어링 회생 절차 본격화... "자금조달 어려워" 중견 건설사 벽산엔지니어링의 회생 절차가 본격화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6부(원용일 부장판사)는 19일 벽산엔지니어링의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9 13:19:11
• 울산지법, 예비군법 위반 30대 벌금 500만 원 울산지법 형사２단독 사공민 부장판사는 2025년 3월 11일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 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9 11:17:56
• 법원, '윤 대통령 체포 저지' 경호차장·경호본부장 구속영장심사... 21일 결정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1일 결정될 예정이다. 19일 서울서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9 11:14:00
• 길어지는 헌재 탄핵심판 선고... 오늘이 주중 선고 기일 지정 '마지노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세간의 예측과 달리 늦어지고 있어 당초 예상했던 이번 주 선고가 가능할지는 19일 결정될 전망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9 09:16:47
• 창원지법 마산지원,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 창원지법 마산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한지형 부장판사, 손주완·김도윤 판사)는 2025년 2월 15일 채권자(조합장 김OO 등 감사, 이사 7명)가 양덕4구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9 07:00:00
• 대법원, 기간제 교사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집유·자격정지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는 행위를 한 기간제 교사의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사건 상고심에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9 06:00:00
• '보좌관 성추행' 박완주 전 의원, 2심서도 혐의 부인 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박완주(59) 전 의원이 2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박 전 의원의 변호인은 18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18 18:03:59
• [수원고법 판결]안양 아스콘공장 부지 공원조성, "변경 타당하다" 선고 수원고등법원이 경기 안양시가 아스콘공장 공해 문제와 주민민원 해결의 대안으로 공장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도시관리계획변경을 한 것은 타당...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18 18:02:00
• 서울중앙지법, '함정비리 의혹' 김홍희 前해경청장 구속 경비함정 도입 과정에서 고의로 성능을 낮춰 발주하고 뇌물을 챙긴 혐의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검찰에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18 18:00:10
• [대전지법 판결]이웃 토치 위협에 염산 뿌린 60대 1심 실형 후 2심, '집유 석방'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같은 빌라에 사는 이웃이 복도에 개인 물건을 적재해 놓은 데 화가나 토치로 위협하고 염산을 뿌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18 17:58:30
• 법원, 홈플러스 "대형마트 임대료 지급 지연 "승인 필요"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로 대형마트 매장이 입점한 건물 임대료 지급도 늦어지고 있다.홈플러스는 18일, "대형마트 임대료 지급은 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18 17:55:33
• [대전지법 판례]보툴리눔 독소를 이용한 의약품의 간접수출 등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대전지방법원은 보툴리눔 독소를 이용한 의약품의 간접수출 등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그동안 간접수출 방식의 보툴리눔 수출이 별다른 제재 없이 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18 17:5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