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구지법, 피해학생 어머니에 관한 험담 '학교폭력 해당 부족' 대구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차경환 부장판사·인자한·김미란)은 202년 5월 25일 원고(미성년자로 친권자 부모)가 피고(경상북도울진교육지원청 교육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08 09:18:13
• 전주지법, 사해행위 추완항소 받아들여 1심판결 취소·원고 청구 기각 전주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김진선 부장판사·이국진·박성수)는 2022년 4월 28일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08 08:46:06
• 울산지법, 주가하락 방어 공모 가장·통정매매, 허위매수 '집유·벌금'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일 판사는 2022년 5월 26일 주식가격이 급락하자 주가하락을 방어하기로 공모해 가장·통정매매, 허위매수 등 자본시장과금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07 09:41:34
• [법률구조] 대구지법 영천지원, 권리금회수기회 방해 임대인에 손해배상 책임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리모델링시 조건없이 비워준다.’는 특약을 내걸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던 임대인으로 인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07 09:31:36
• 대법원, 협력사 교육참가후 복귀하다 중앙선침범 사망 '업무상재해'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2년 5월 26일 원고가 피고(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07 08:39:43
• 대구지법, 층간소음문제 화가나 가스밸브 훼손 가스방출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정주희·박소민)는 2022년 5월 27일 층간소음 문제로 화가나 자신의 거주지 내 가스밸브를 훼손해 가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04 10:12:01
• 대법원, 음주측정거부 부분 유죄 헌재 위헌결정으로 효력 상실 파기환송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2년 6월 2일 음주교통사고로 2명의 사상자를 내고 음주측정도 거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04 10:08:45
• 울산지법, 울산시의 토지용도 잘못기재로 피해 10억 손배소 원고 청구 기각 울산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조한기·박세정)는 울산시의 토지용도 잘못 기재로 매매계약해제 등 피해를 입었다며 피고 울산시와 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03 16:42:37
• 대구지법, 종교문제로 다투다 지인 흉기 살해 30대 징역 15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정주희·박소민)는 2022년 5월 27일 종교문제로 다투다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03 15:11:34
• 춘천지법, 골프 홀인원 보험사기 피고인들 항소심도 1심 벌금형 유지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영진 부장판사·신창용·최윤경)는 2022년 5월 20일 피고인들이 골프 홀인원 등 발생시 관례적으로 지출된 비용을 보상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03 09:24:12
• 부산지법, 보복 목적 협박 등 국민참여재판 실형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박무영 부장판사·김승현·신승아)는 2022년 5월 23일 피해자가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목격자 진술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03 08:53:59
• 창원지법, '사랑한다' 여성 세입자 스토킹 한 집주인 아들 '집유'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2022년 5월 26일 마음에 둔 여성 세입자를 반복적으로 따라다니거나 문자 및 카톡메시지를 보내거나 사랑한다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02 11:14:45
• 울산지법, 공무원 등 뇌물공여 업체 대표 징역 1년6월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박관형·김아름)는 2022년 4월 29일 약 1년 6개월 동안 울산시청 공무원 1명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02 09:05:38
• 제주지법, 항소심서 주거침입 유죄→ 무죄·폭행 유죄 벌금 100만 원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방선옥 부장판사·이범휘·이승현)는 2022년 5월 3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대문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02 09:01:17
• 대법원, ‘이혼한 피해자가 왜 마을제사에 왔는지 모르겠다’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2년 5월 13일 ‘이혼한 피해자가 왜 마을제사에 왔는지 모르겠다’는 내용 등의 이 사건 발언이 명예훼손죄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01 14:1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