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법원, 서울식약청 재항고 기각… 휴젤 ‘보툴렉스’에 대한 모든 처분 무효 유지 글로벌 메디컬 에스테틱 전문 기업 휴젤㈜은 대법원이 서울고등법원의 보툴렉스주 ‘품목허가취소처분 등 취소’ 결정에 불복해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서울식약청)이 제기한 재항고를 지난 8일 기각, 휴젤의 보...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2-04-11 11:19:08
•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민원상담 챗봇 ‘헌재톡’ 운영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민원상담에 인공지능(AI) 챗봇이 등장한다. 또한 홈페이지 검색서비스도 지능형으로 개선되어 편리해진다. 헌법재판소는 4월 12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11 11:06:55
• 대구지법, 미등록 부동산중개업 영위 공무원 벌금형과 추징 대구지법 형사5단독 권민오 부장판사는 2022년 3월 31일 지인들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고, 미등록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수수의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11 09:35:09
• 대법원, 어린이집 CCTV영상 훼손 원장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어린이집 CCTV 녹화내용을 보여 달라는 부모의 요구를 받자 오히려 저장장치를 버리는 등의 방법으로 은닉하여 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10 09:48:34
• 청주지법, 손가락을 들어 특정지점 가리키다 행인 눈찔러 벌금형 청주지법 박종원 판사는 2022년 4월 6일 노상에서 손가락을 들어 특정 지점을 가리키다가 마침 마주오던 행인의 눈을 찔러 전치 1주의 각막 찰과상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08 14:08:28
• 창원지법, 공기업 취업알선, 해외연루 성매매사건 무마명목 거액 편취 30대 징역 5년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2022년 4월 8일 공기업 취업 알선 명목, 해외에서 연루된 사건 무마 명목 등으로 피해자(이종사촌형)로부터 1억 70...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08 12:32:18
• [법률구조]기계식 주차장 바닥 틈새에 발이 끼어 다친 피해자 50%보상 받아 기계식 주차장 바닥 틈새에 발이 끼여 무릎과 허벅지를 다친 피해자가 건물주 등으로부터 치료비 등 손해금액의 절반을 받아내게 됐다.8일 대한법률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08 10:00:01
• 창원지법, 롯데택배 지입운송계약해지통지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 창원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권순건 부장판사·유정희·이병탁)는 2022년 3월 31일 채권자(롯데택배서비스종사자) 가 채무자(대리점)를 상대로 제기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08 09:42:21
• 대구지법, 화상환자가 원장을 상대로 낸 손배소송 일부 승소 대구지법 민사11단독 성금석 부장판사는 2022년 4월 5일 화상환자(원고·여)가 지역의 한 화상전문병원 원장(피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1억 88만543...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08 09:38:04
• 대구고법, 통행금지 청구사건은 권리남용 해당 항소 기각 대구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곽명수 부장판사·왕해진·송민화)는 2022년 3월 31일 원고(병원 소유 학교법인)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통행로에 대하여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07 09:59:53
• 대법원, 4억 여 원횡령 도박 범행 후 중국 체류기간 공소시효 정지사유 '형사처분 면할 목적'인정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3월 31일 업무상횡령,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중국이 본국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07 09:10:25
• 인천지법, 음주 무면허 차량운전 보행자 충격 도주 실형 인천지법 오한승 판사는 2022년 3월 24일 음주와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피해자를 충격한 후 도주한 피고인 A에게는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07 09:01:28
• 창원지법,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 2명 집유·벌금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2022년 3월 31일 무면허 운전으로 보행자를 다치게 하고 '운전자 바꿔치기'로 보험금을 타내려다 미수에 그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06 11:17:29
• 대법원, 접견허가 받고 명함형 장비 몰래 소지 수용자 취재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건조물침입죄 성립 안돼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2년 3월 31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시사프로그램의 프로듀서와 촬영감독이 구치소장의 허가 없이 구치소에 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06 09:32:04
• 울산지법, 재취업사실 숨기고 실업급여 부정수급 30대 벌금 200만 원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판사는 2022년 3월 25일 재취업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해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여)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06 09:2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