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법원,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로 영업손실 손배제외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5월 26일 액세서리 전문점 가맹사업을 하는 가맹본부(프랜차이즈)의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로 인해 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3 09:05:48
• 부산지법, 자신의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 존엄성 잔혹하게 짓밟은 업주 실형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유주현·주재오)는 2022년 6월 17일 피고인의 식당에서 종업으로 일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약 10개월 동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2 11:28:45
• 부산지법 동부지원,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내고 출동 경찰관들 폭행 '집유'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2022년 6월 15일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출동한 경찰들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방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2 10:56:07
• 대구지법, 지적 장애 아들 두 차례 목 졸라 숨지게 하려다 미수 '집유'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정주희·박소민)는 2022년 6월 17일 지적장애 아들을 두차례 스카프로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2 10:16:12
• 대구지법 포항지원, 경매서 감액기재된 임차보증금 이례적으로 실제금액으로 배당 주택임차인이 부동산 담보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은행의 현장조사에서 실제보다 줄여 신고된 보증금액에 무심코 서명했다가 이후 진행된 경매에서 큰 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2 09:51:29
• 대구지법, 20대 남성 스토킹 한 여성 '집유'…33회 전화 무죄 대구지법 형사6단독 김재호 판사는 2022년 6월 15일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직장에 물건을 두거나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1 14:05:39
• 춘천지법, 마트노조 간부 쟁위행위 유죄 원심 파기 무죄…매장내 쟁위행위 '정당행위' 해당 춘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청미 부장판사·박현기·허경은)는 2022년 6월 10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의 간부인 피고인의 매장 돌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1 09:28:54
• 창원지법, 원룸 홀로 방치 입양 아동 신체적·정신적학대 양부모 '집유' 창원지법 형사5단독 김민정 부장판사는 2022년 6월 17일 입양해 양육해온 열살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1 09:24:12
• 부산고법, 신생아 떨어뜨려 숨지게 한 산후관리사 항소심서 징역 3년→4년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재판장 박해빈 부장판사·유정우·이필복)는 2022년 6월 15일 입주 산후관리사(2020.12.7.~ 2021.2.3.)인 피고인이 신생아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0 13:16:06
• 대구지법,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네 딸이 단명' 수 억 편취 60대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정주희·박소민)는 2022년 6월 10일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네 딸이 단명할 가능성이 크다'며 제사비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0 11:23:55
• 울산지법, 불법사행성게임장 2곳 운영 단속 되자 '바지사장' 내세운 조폭 실형 울산지법 형사8단독 조현선 판사는 2022년 6월 10일 불법 사행성 게임장 2곳을 운영하다 단속되자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거짓진술을 하게 해 처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0 09:56:07
• 대구지법, 피해아동들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 벌금형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2022년 6월 8일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등을 때리는 등 피해아동들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해 아동학대범죄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0 09:25:32
• 대법원, 새로 선임된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고소가 적법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2년 5월 26일 새롭게 선임된 부재자(피해자) 재산관리인의 고소에 따른 피고인(피해자의 언니)에 대한 특정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18 13:44:05
• 휴렉, 싱크리더 상대 '음식물처리기 관련 특허 무효 소송' 승소 음식물처리기 기업 휴렉(대표 정대성)이 세인홈시스(이하 브랜드 싱크리더)와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치' 관련 특허 기술 무효를 주장한 청구항 6개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17 13:12:25
• 대법원, 친딸이 낳은 피해자와 자신이 낳은 여아 바꿔치기 징역 8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2022년 6월 16일 피고인이 2018. 3. 31.경부터 2018. 4. 1.경까지 사이에 산부인과의원에서 자신의 딸인 A가 2018. 3.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17 11:3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