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헌재, 14일 오후 2시 대심판정서 사형제 사건 변론…2019헌바59 형법제 41조 제1호 등 헌법재판소는 2022년 7월 14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2019헌바59 형법 제41조 제1호(사형) 등 위헌소원 사건(2019. 2. 12. 접수)에 대해 변론을 연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3 19:40:15
• 대전지법, 착오송금된 비트코인 임의 사용 1심 유죄 파기 무죄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문보경 부장판사·김동욱·서제석)는 2022년 7월 7일 가상화폐 거래소 계정으로 착오송금된 비트코인을 임의로 사용한 피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3 14:07:45
• 울산지법, '부품공급중단' 협박 1차협력업체 3곳서 150억 갈취 징역 10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박관형·김아름)는 2022년 7월 8일 부품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1차 협력업체들(3개사)을 협박해 150억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3 10:36:55
• 대법원, 유책배우자 재차 이혼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6월 16일 이혼 소송에서 패소한 원고(유책배우자)가 2년 후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유책배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3 09:21:37
• 대구고법, 연대보증 정지조건 성취되지 않아 대여금반환청구 기각 대구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권형관·김규화)는 2022년 2월 9일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들이 주채무자 갑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3 08:31:31
• 광주지법, 여장모습 찍어 인터넷 게시 해임처분 교사 '처분 취소'…징계규정 잘못 적용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 현 부장판사·임영실·김준환)는 2022년 6월 9일 여자화장실에서 여장한 자신의 모습을 찍어 인터넷에 게시한 내용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2 15:33:32
• 대법원, 고압차단기 아크발생 폭발 2명 사망 업무상과실치사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2년 6월 16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업무상과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 대해 무죄, 산업안전보건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2 14:23:55
• 울산지법, '땅 사는데 돈이 필요하다' 3억 넘게 받아 편취 40대 징역 2년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일 판사는 2022년 7월 7일 '땅을 사는데 돈이 필요하다'며 직장동료였던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3억 넘게 교부 받아 편취해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2 11:15:27
• 창원지법, '불신임 안건' 무기명투표 진행 완력 방해 전 경남도의원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2022년 7월 6일 김모 전 경남도의회 의장 등에 대한 ‘불신임 안건’을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려는 장모 전 경남도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2 10:56:24
• 울산지법, 고양이 20마리 방치하고 휴가 떠나 죽음과 질병 감염 '집유'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판사는 2022년 7월 7일 고양이 20마리를 두고 휴가를 가벼려 고양이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영양실조 등 질병에 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1 17:25:19
• 창원지법, 아파트 3층서 반려견 집어 던져 죽게 한 40대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2022년 7월 6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아파트 3층에서 반려견을 창문 밖으로 집어 던져 잔인한 방법으로 죽게 해 동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1 14:48:00
• 대법원,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 강제집행면탈죄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6월 16일 강제집행면탈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그대로 유지한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1 14:00:07
• 대구지법, 식당 출입문 떨어져 상해 업주 손배책임 인정 대구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채성호 부장판사·강수희·유진홍)는 2022년 6월 23일 식당 손님인 원고(40대·화물운송업)가 피고 식당의 출입문을 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1 09:38:48
• 울산지법, 체육회 채용면접 질문자료 유출 전 체육회 사무국장 '집유'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판사는 2022년 5월 25일 채용면접 질문자료 유출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C(전 체육회 사무국장)에게 징역 6월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1 09:05:49
• 대법원, 부제소합의했어도 개호비 후발손해 '사고일 기준'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2년 6월 16일 교통사고 피해자인 원고가 보험자(회사)인 피고와 부제소합의를 한 후 예상하지 못한 개호비 등 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08 13:2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