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구지법, 피해차량의 교환가치 하락 손해 및 대차비용 손해 일부 인정 대구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김경훈 부장판사·손용도·이호선)는 2022년 4월 28일 가해차량의 보험회사에 피해차량의 교환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 및...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03 09:38:13
• 창원지법,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무면허운전 도주치상 벌금 2천만 원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2022년 4월 27일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무면허운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적절한 구호없이 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02 15:07:44
• 울산지법, 건강보험공단 기망 6천만 원 상당 편취 노인복지센터 대표 벌금 1천만 원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2022년 4월 28일 노인복지센터 2곳에서 수급자들이 주·야간보호를 이용하지 않았음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02 11:42:08
• 울산지법, 오염물질 대기측정기록부에 허위의 결과값 기록·기본부과금 면제 집유·벌금형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판사는 2022년 4월 22일 화학·비료·금속제품 등 제조업체 3곳(대기배출사업체)의 담당자들(4명)과 대행업체 실제운영자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02 10:54:29
• 서울행정법원, 처남에게 졸피남 교부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 처분 적법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2022년 4월 14일 의사인 원고가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처남에게 ‘졸피뎀’을 교부한 행위에 대해 피고(보건복지부장관)가 의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02 09:30:12
• 부산가정법원, 4월 주요판결 소개 부산가정법원은 4월 주요판결을 소개했다.◇남편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인정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면서도 면접교섭을 거부할 경우 친권자 및...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30 12:08:43
•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마민주항쟁 구금 및 해직 교수 국가상대 손배소송 일부 승소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3단독 염경호 부장판사는 2022년 4월 21일 부마민주항쟁 당시 반정부 활동으로 15일간 구금 및 해직된 전 동아대 교수(원고)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30 11:58:52
• 대구지법, 사냥개 등 6마리 풀어 산책하던 피해자들 중상 항소심도 징역 2년 대구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영화 부장판사·주우현·김아영)는 2022년 4월 22일 중과실치상, 동물보호법위반,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 관한법률위반 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29 09:46:36
• 대법원,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자에 한해 지급'취업규칙, 지급일 이전에 퇴직자도 일할 금액 지급 의미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22년 4월 28일 정기적, 계속적으로 일정 지급률에 따라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에 대하여 취업규칙에서 ‘지급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29 09:38:58
• 대법원, 재판개입 의혹 임성근 전 부장판사 무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4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피고인(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이 위 법원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28 18:31:49
• 대법원, 입양여아 사망케한 양모 징역 35년, 양부 징역 5년 원심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2년 4월 28일 양부모인 피고인들이 입양한 8개월 여아에게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학대를 가하고 사건 당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28 18:07:31
• 대법원, 피고의 각 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위법 원고 손 들어준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4월 14일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어 취소돼야 한다'는 원심판결은 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28 11:58:38
• 대구지법, 빈가게서 1만5천원 절도 10대 징역 장기 3월, 단기 1월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류영재 판사는 2022년 4월 22일 빈 가게에 침입해 1만5천 원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쳐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절도, 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28 10:22:17
• 창원지법, 구치소서 교도관 3명 폭행 항소심서 감형 창원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병룡 부장판사·임락균·강동관)는 2022년 4월 22일 구치소에서 교도관 3명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28 09:56:17
• [동정]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터키 헌재소장과 양자회담 쥐튀 아슬란(Zühtü Arslan) 터키 헌법재판소장 초청으로 터키를 방문 중인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4월 26일(현지기준) 터키 헌법재판소장과 양자회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27 15:1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