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울산지법, 어민회 공금 개인적 용도 사용 전 어민회 회장 '집유' 울산지법 형사4단독 박주연 판사는 2022년 2월 11일 3,200만 원의 관리비 및 보상금 등 어민회 공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6 09:20:37
• 창원지법, 허위로 납품 받거나 수량 부풀리는 방법 8억 상당 챙긴 병원직원과 납품업자 실형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이지훈·김상욱)는 2022년 2월 15일 병원 직원이 물품납품업자와 공모하여 허위로 물품을 납품받거나 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5 18:41:00
• 대구지법, 헤어진 남친의 원룸 불태운 여성 '집유'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규철 부장판사·김미란·김정섭)는 2022년 2월 11일 헤어진 남친의 원룸에서 남친으로부터 퇴거요청을 받자 원룸 내 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5 17:08:05
• 울산지법, 헬스클럽 회원 수강료 빼돌리고 금고서 돈 절취 트레이너 실형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2년 2월 11일 헬스클럽 회원 수강료를 빼돌리고 침입해 금고서 돈을 훔쳐 업무상횡령, 야건건조물침입절도 혐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5 15:46:50
• 부산지법 동부지원, 층간소음 항의받자 찾아가 되레 공동 폭행·상해 실형·벌금형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 정승진 판사는 2022년 2월 10일 층간소음으로 인해 아래층에 거주하는 피해자들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피해자들을 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5 08:56:39
• 울산지법, 감염병예방법위반 부목사 벌금 200만원 선고 유예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2022년 2월 10일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회 부목사(50대)에게 벌금 200만 원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4 14:41:13
• 대구지법, "진단서 왜 안끊어주냐"의원 업무방해하고 쇠막대기로 협박·재물손괴 40대 집유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규철 부장판사·김미란·김정섭)는 2022년 2월 11일 진료내용과 다른 진단서를 끊어줄 것을 요구하며 업무방해하고,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4 13:20:25
• 대구지법, 후배 폭행 피해자 말리다 화가나 피해자 상해치사 징역 4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 (재판장 이규철 부장판사·김미란·김정섭)는 2022년 2월 11일 피해자가 먼저 술자리에 동석한 후배들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4 11:29:39
• 창원지법, "중증장애인 배제해야" 낮은 점수 부여토록 지시 국립대 직원 '집유'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2022년 2월 9일 평가위원에게 ‘중증장애인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수시모집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4 11:12:31
• 대법원, 지방공무원법 위반 기소 강릉시장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2020년 2월 11일 임용에 관해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로 지방공무원법 위반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강릉시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2 12:02:51
• 대법원, 딸을 3년간 상습학대하고 찬물로 샤워 시켜 방치 사망케 한 친모와 계부 각 징역 30년 원심 확정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2022년 2월 11일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등 사건에서 피고인들(친모와 계부)의 상고를 기각, 각 징역 30년을 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2 11:40:35
• 창원지법, "나를 통해 가상화폐 투자하면 높은 수익" 6억 편취 50대 실형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정현 부장판사·이학근·강동관)는 2022년 2월 10일 가상화폐를 자신을 통해 투자를 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2 11:29:26
• 부산지법, "식사하고 식중독 걸렸다" 공갈 세무공무원 국민참여재판 벌금 300만 원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류승우 부장판사·안혜미·박승휘)는 2022년 2월 8일 식사를 하고 자신과 친척들이 식중독에 걸렸다며 세무조사나 다른 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2 10:03:35
• 창원지법, "시의원 될 자격이 있겠나"비례대표 후보 명예훼손 김시정 진주시의원 항소심서 형량 늘어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최복규 부장판사·강은지·윤 정)는 2022년 2월 10일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비례대표 우선순위를 놓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1 23:35:58
• 창원지법, 코인투자사기 공동범행 8천여 만 원 편취 30대 4명 실형 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2022년 2월 11일 허위의 코인 투자사이트를 이용한 코인투자사기로 3개월 동안 피해자 6명으로부터 8,670만 원을 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1 20:4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