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구지법, 가출과 별거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연금 금액 변경 결정 '위법' 원고와 참가인 간 법률상 혼인 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가출과 별거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법률상 혼인기간 등을 전제로 한 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23 12:37:55
• 울산지법, 노래연습장서 출동 경찰관 공무집행방해 20대 여성 '집유'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2022년 3월 17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여)에게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0...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23 12:07:15
• 울산지법, 10여차례 처벌전력에도 누범기간 사기 등 범행 40대 실형 및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2년 2월 25일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해 10차례 넘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사기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3...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22 17:56:05
• 창원지법, 교통사고 반의사불벌죄 법리오해 유죄 원심 파기 공소 기각 창원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정윤택·김기푼·홍예연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2년 3월 17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22 10:26:55
• 울산지법, 자신을 험담하는 사람과 게임장 운영한다고 생각해 피해자 특수상해 실형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2년 3월 11일 공무집행방해, 특수상해, 상해, 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0대)에게 징역 2년, 특수상해 혐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21 16:46:08
• 창원지법, 러시아 운전면허증 위조해 국내면허증 발급 받은 외국인들 실형·집유·벌금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2022년 3월 11일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위조한 러시아 운전면허증을 국내 운전면허시험장 담당직원에게 제출해 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21 15:11:06
• 대구지법, 가족명의로 한도 초과 기부 이영옥 전 시의원 항소심도 벌금 1,200만 원 대구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영화 부장판사·주우현·김아영)는 2022년 3월 18일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연간 한도를 초과해 가족들 명의로 정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21 14:17:05
• 대구지법, 소변을 본 것이라는 주장 배척 공연음란죄 인정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2022년 3월 15일 공연음란 혐으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소변을 본 것이라는 주장을 배척하고 벌금 150만 원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21 10:29:30
• 대법원, 공직선거법위반·대통령 명예훼손 전광훈 목사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은 2022년 3월 17일 전광훈 목사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명예훼손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1심판결을 그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18 15:21:59
• 대법원 3부, 임의비급여 치료관련 실손보험금 반환청구 사건 공개변론 진행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3월 17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임의비급여 치료 관련 실손보험금 반환청구 사건에 관하여 공개변론을 진행했다고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18 11:58:33
• 대법원, 강원랜드 1차 교육생 채용 업무방해 염동열 전 의원 유죄(징역 1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2년 3월 17일 당시 국회의원인 피고인(염동열)이 강원랜드 1차, 2차 교육생 공개채용 공개선발과정에서 직권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17 20:49:30
• 대법원, 삼성노조 업무방해 임직원·에버랜드노조위원장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2년 3월 17일 피고인 12명에 대한 상고를 기각해 사용자측 임직원인 피고인 강OO 등 10명과 이들과 공모한 에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17 18:56:17
• 대법원, 정치자금법위반 문준희 합천군수 당선무효형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2년 3월 17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군수 후보로 확정된 직후 지역건설업자 등 2명으로부터 2,00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17 17:28:28
• 울산지법, 음주운전하다 오토바이 들이받아 사망케 한 70대 '집유'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2년 2월 25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 가다 전방주시 태만으로 이륜차(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17 13:28:16
• 대구가정법원, 우리가족 행복찾기 그림 공모전 대구가정법원(법원장 서경희)은 행복했던 순간, 아름다웠던 순간, 감동이 있는 순간 등 우리 가족이 기억하고 싶은 아름다운 추억을 함께 공유하기 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17 10:1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