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이재명,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 관련 증인 불출석 신고서 제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민간업자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이 대표 변호인은 지난 14일 서울중앙...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7 11:15:08
• 계엄 사태 '내란 혐의' 재판 본격화... 주요 군경 인사 공판 개시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군경 주요 인사들의 재판이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7 11:10:59
• 대법원, 목포시장 부인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27일 최종 선고... 신안군수와 같은 날 박홍률 전남 목포시장 부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한 대법원 선고기일이 오는 27일로 확정됐다. 17일 대법원에 따르면 1부 재판부는 박 목포시장...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7 11:05:50
• 윤 대통령 탄핵심판 이번 주 선고되나... 20∼21일께 주 후반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 주 후반부 선고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7 10:25:01
• 대구지법,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불응 징역 1년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2025년 3월 12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7 10:21:32
• 부산고법, 지적장애 친동생 공모(사주)친할머니 살해 항소심서 징역 15→12년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운삼 부장 판사, 박병주·장윤실 고법판사)는 2025년 3월 12일 지적장애가 있는 친동생과 공모(사주)해 동생으로 하여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7 09:30:01
• 대구고법, 전세버스 사업자 과징금 처분 적법…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해당 대구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곽병수 부장판사, 왕해진·송민화 고법판사)는 2024년 11월 8일 피고(대구광역시가)가 2023. 9. 5.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7 08:24:44
• 대법원, 보험수익자와 보험계약자가 순차 사망한 사건 보험수익자는?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보험수익자인 D(아들)와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인 C(모친)의 순차 사망으로 인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6 09:00:00
• 대법원, 매각 과정서 받은 계약금 2500억 원 '위약벌'로서 아시아나항공 등에 귀속 원고들인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회사 매각 추진 과정에서 피고들인 HDC현대산업개발(현산)과 미래에셋증권으로부터 받은 계약금(2500억 원)은 '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5 19:03:40
• 품질검사 조작 아리셀 전 직원들, "오너가 탐욕서 비롯된 범죄" 선처 호소 군납용 전지 품질검사 과정에서 시험데이터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리셀 전 직원들이 "오너가의 탐욕에서 비롯된 일련의 범죄에 휘말릴 수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4 16:14:18
• [춘천지법 판결] 교수 돈으로 '야금야금' 비트코인 구매한 간 큰 교직원, '실형' 선고 춘천지방법원은 대학 교수의 계좌 관리를 맡은 교직원이 2천만원 가까이 빼돌려 암호화폐를 구매하고도 "개인정보를 해킹당했다"고 발뺌했으나 실형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14 16:12:29
• [서울 중앙지법 판례] 근로의무가 부과된 야간시간에 근로시간면제를 받고 노조 업무를 한 경우,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법은 공무직 근로자가 야간시간에 근로시간면제를 받고 노조업무를 한 사안에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한다고 판결을 내렸다.서울 중앙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14 16:01:02
• 카카오 CA협의체 의장 사임한 김범수, 'SM 시세조종' 재판도 건강문제로 불출석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14일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 재판에도 불출석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창업자는 지난달 28...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4 15:09:22
• 대법원, 충북동지회(청주간첩단) 3명 징역형·자격정지·추징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충북동지회(청주간첩단)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일부를 유죄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4 14:49:43
• 대법원, 화재피해 손해배상한 보험사가 피고 보험사 상대 구상금 청구 인용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이 사건 아파트 705호의 화재로 피해를 입은 1035호 소유자 C의 손해를 배상한 원고(보험회사)가 해당 아파트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4 1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