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아들 테이프로 감아 질식사시킨 아버지 징역4년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창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전처에 대한 폭행을 말리던 자신의 아들을 테이프로 감아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감금치사 등)로 구속 기소된 A(50)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으로 9일... |2006-05-09 12:18:37
• 사법부 일촉즉발 위기…대법원장 명퇴 목소리까지 판사가 법원 직원을 감금했다는 논란이 사법사상 최초로 대법원 청사에서 대법원장 규탄대회가 열리고,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삭발투쟁으로 확산되는 ... |2006-05-08 17:43:28
• 장모 살해 패륜범 유기징역 최고 22년 선고 장모를 살해하고, 처남과 처제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패륜범죄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징역 18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유지징역의 가장 무거운 징역 22년의 중형을 선고하며 인면수심(人面獸心) 범죄에 경종... |2006-05-08 13:19:43
• 아내 보험금 타내려던 살인미수 남편 징역 7년 사업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뺑소니 사고로 위장해 아내가 가입한 보험금을 타내려고 내연녀와 공모해 도로에 서 있던 아내를 향해 자동차를 돌진해 살해하려 한 반인륜범에게 법원이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대구지법 제... |2006-05-08 13:02:37
• 음란만화 방치한 포털사이트도 형사처벌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콘텐츠 제공업체에게 제공한 웹서버 공간에 음란만화를 지속적으로 올린 사실을 알면서도 삭제를 요구하지 않았다면 방조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주심 김용담... |2006-05-08 10:44:39
• 막다른 골목길도 ‘도로’…법원, 음주운전 인정 주택가의 막다른 골목길이라도 특정인들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통행이 제한돼 있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해 공개돼 있다면 이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 |2006-05-07 21:36:43
• 대법관 추천 돌풍의 핵 ‘대범추’ 본격 가동 법원공무원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 및 노동단체 등으로 구성된 ‘대법관 후보자 범국민 추천위원회’(이하 대범추)가 오는 7월 새로 임명되는 5명의 ... |2006-05-05 18:10:46
• 이런 일이…선관위원장이 정치인 대신해 식사비 제공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금권선거 풍토를 뿌리뽑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가장 잘 아는 선거관리위원장이 도지사 예비후보를 위해 지지자들에게 식사비를 대신 지급했다가 벌금형을 선고... |2006-05-04 18:08:18
• ‘무기징역과 사형’ 희비 교차한 두 살인범 대전고법이 일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사형을 선고하고, 또한 교도관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2006-05-04 16:46:12
• 열 살 미성년자 성추행한 40대 징역 2년 10세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40대 남자에 대해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하며 성폭력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사를 밝혔다.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최윤성 부장판사)는 최근 친구의 딸인 피해자(10·여)를 1년 동안 ... |2006-05-04 15:06:07
• 판사가 직원 감금 논란 국가인권위 손으로 서울남부지법 A판사가 법원직원을 감금했다는 논란이 결국 국가인권위원회 손으로 넘어갔다. 또한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은 법원행정처장의 자진 사퇴를 ... |2006-05-04 13:45:54
• 가정불화 최진실, 광고모델료 배상책임 없다 건설회사와 광고계약을 맺은 유명 여배우가 별거중인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붓고 멍든 얼굴과 폭행현장인 자택 내부를 언론에 공개했더라도 폭행을 숨기면서까지 감내해야 할 필요는 없는 만큼 광고모델계약상의... |2006-05-03 18:06:03
• 보복감정으로 이혼 응하지 않을 때만 이혼청구 부부관계의 불화가 남편의 카드 빚을 놓고 아내와 시부모사이의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면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 났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그렇더라도 남편은 이혼청구를 할 수 없으며, 아내가 보복적... |2006-05-03 16:33:40
• 코트넷 공방…대법원 “경고” vs 일반직 “통탄” 판사와 법원일반직 등 법원가족들간의 의사소통 공간인 ‘코트넷(법원내부게시판)’이 법원행정처의 기능제한 조치로 지난달 27일부터 기능이 마비되기 시작한 지 6일만인 어제(2일) 오후 개방됐다.하지만 법원행정처... |2006-05-03 12:52:11
• 가속페달 밟았다면 차량 이동 없어도 ‘운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엔진시동을 걸고 가속페달을 밟았다면 비록 자동차가 장애물에 걸려 움직이지 않았더라도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불응했다면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은 도로교... |2006-05-02 18:3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