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고졸검정고시 대리시험 양천구청장 집행유예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박성규 판사는 9월29일 학원 강사에 돈을 주고 고졸학력 검정고시 대리시험을 치르게 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구속 기소된 이훈구(57) 서울 양천구청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6-10-02 14:50:26
• “재범 충동 장소 가지 말고, 술도 많이 먹지 마”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자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라. 특히 술을 과도하게 마시지 말라”이게 무슨 말일까. 이는 법원이 범죄를 저지른 형사사건 피고... |2006-10-02 11:59:20
• 대리기사 오지 않아 음주운전…“그래도 안 돼”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성수제 판사는 이OO(48)씨가 “대리운전기사가 오지 않아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에 단속됐으나, 첫 음주운전이고 국가유공자로서 성실히 살아왔으며,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어 면허취소는 너무... |2006-10-02 10:46:14
• 법원고위층과 검사 들먹이며 4700만원 가로채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장성원 부장판사)는 고소사건 처리 부탁을 받고 대법원 고위층과 검사에게 부탁해 잘 처리해 주겠다며 교제비 명목으로 47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 |2006-10-01 15:00:03
• 현직 판사 “‘풀려난 범죄자 또 범죄’ 뉴스 볼 것” 이용훈 대법원장이 형사재판에서 공판중심주의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현직 판사가 공판중심주의가 본격 시행되면 ‘풀려난 범죄자가 또 범죄’라는 뉴스를 계속 접하게 되는 등 범죄율이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2006-09-30 15:51:31
• 간통녀, 불륜남자의 전처에 위자료 줘라 부산지법 민사4단독 박형순 판사는 지난 27일 김OO(42)씨가 자신의 남편과 간통한 남OO(40, 여)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5가단107653)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2006-09-30 14:46:11
• 외도 아내, 남편 폭력 이유로 이혼청구 안 돼 광주지법 해남지원 오연정 판사는 실제로는 이혼 의사가 없으면서 외도하는 아내에게 정신을 차리게 하기 위해 이혼청구를 했다가 취하한 남편에게 오히려 폭행을 이유로 제기한 아내의 이혼반소 청구를 지난 26일 기... |2006-09-30 14:32:32
• 아내 불륜남이 모욕적인 말해 살해 징역5년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최승록 부장판사)는 아내와의 불륜을 추궁하자 “내가 왜 이런 여자를 데리고 사느냐”는 모욕적인 말을 들어 순간적으로 격분해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배OO(42)씨에게 징역 ... |2006-09-29 19:21:22
• 폭력 남편 이혼 당하고 풍지박산 인천지법 부천지원 이제식 판사는 남편의 폭력으로 불화를 겪다가 별거생활을 하던 중 이혼소송을 낸 원OO(48)씨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여 지난 27일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 |2006-09-29 18:23:42
• 공인중개사 위임사실 확인 소홀하면 과실책임 공인중개사가 비록 타인의 위임장을 위조 및 행사한 자에게 속아 전화로 위임사실을 확인했더라도, 위임자의 임감증명서 등 조사 및 확인의무를 소홀히 했다면 중개의뢰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2006-09-29 16:18:38
• 시변 “대법원장 발언 더 이상 대응 안 해” 대한변호사협회의 이용훈 대법원장에 대한 즉각 자진 사퇴 촉구에 전폭적인 동의를 표시했던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공동대표 강훈, 이석연 변호사)이 대법원장의 해명 발언에 대해 더 이상 대응하지 않기로 ... |2006-09-29 14:57:27
• 성매매업자 “잘못 했습니다”하면 집행유예? 성매매 알선업자들에게 집행유예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서울중앙지법 신숙희 판사는 28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ＯＯ(33)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12... |2006-09-28 17:56:42
• 노조 주최 행사서 부상은 공무상재해 안 돼 비록 근무시간이더라도 소속 행정기관이 아닌 노동조합이 주관하는 체육행사에 참가했다가 다친 경우 공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성수제 판사는 26일 근무시간 중에 노조 지부가 주관하는... |2006-09-28 15:32:19
• 사건 해결 뒤 금품 받은 검찰공무원 집행유예 윤락행위로 경찰에 단속된 마시지 업주와 종업원 등이 검찰에 송치되면 선처 될 수 있도록 처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건을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해 준 뒤 사례금 명목으로 1,400만원을 받은 검찰공무원이 집행유... |2006-09-28 14:12:16
• 대법원장 이를 어째…변호사들 화 안 풀렸네 이용훈 대법원장이 ‘변호사 비하 발언’ 파문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를 표명했으나, 단단히 화난 변호사들의 흥분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으며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이 대법원장은 파문이 확산되자 지난 26일 전국 ... |2006-09-28 09:3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