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나이트클럽 男무용수 ‘가짜 성기’ 노출 ‘무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나이트클럽에서 남자 무용수가 춤을 추다가 팬티만 입은 채 성행위를 묘사하는 행위를 하다가 팬티에 부착된 ‘가짜 성기’를 노출한 무용수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나이트클럽 무... |2010-01-22 16:46:18
• ‘대통령 욕설 만평’ 만화가 원주시에 3328만원 배상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원주시 시정홍보지 만평에 이명박 대통령을 비방하는 욕설 문구를 교묘하게 넣어 파문을 일으켰던 시사만화가 A(45)씨가 지난해 유죄 판결을 받은데 이어, 이번에 원주시에 위자료 등을... |2010-01-22 13:01:30
• 외도 의심해 남편 이메일 훔쳐본 아내 유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남편의 외도를 의심한 아내가 남편의 이메일을 몰래 열어봤다면 죄가 될까, 안될까.남편의 외도를 의심한 A(42,여)씨는 2006년 9월 남편의 이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남... |2010-01-22 11:55:11
• 대통령 특별사면 심사위원 명단…대법 “공개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통령의 특별사면 심사위원 9인의 명단과 약력을 비공개로 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경제개혁연대 연구원인 신OO(38)씨는 2008년 8.15 광복절 특별... |2010-01-21 18:10:40
• 민동석 “PD수첩 판사와 대법원장 탄핵운동”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 민동석 외교부 외교역량평가단장(전 한미 FTA 농업협상 고위급 수석대표)은 “차라리 공... |2010-01-21 16:52:19
• “판사가 ‘증언거부권’ 안 알려주면 위증 처벌 못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판사가 법정에서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이 있음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비록 증인이 허위 진술을 했더라도 위증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K(56)씨는 2006년 8월 ... |2010-01-21 15:33:28
• 공무원노조 “조중동과 한나라당, 사법부 난도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21일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PD수첩 무죄판결은 지극히 당연하다”며 “한나라당과 검찰의 사법부 비판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특히 “... |2010-01-21 13:49:13
• ‘MBC 100분토론’…법원 vs 검찰 갈등 어디까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판결로만 말한다는 법원과 수사와 형사절차로 말한다는 검찰 간의 갈등이 정치권까지 가세한 장외 공방전으로 번지면서 그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용산 참사 미공개 수사기록... |2010-01-21 10:14:06
• 시변 “PD수첩 무죄 도저히 납득 못해 당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 공동대표 이헌ㆍ정주교 변호사)은 20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무죄 판결과 관련, “도저히 납득할 수 없... |2010-01-20 18:28:47
• 우리법연구회 前 회장 “결국 사법부 흔들기 실패”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정부여당과 보수진영이 법원에 연일 색깔공세를 퍼부어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한나라당은 개혁성향 판사들의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해체에 나서겠다고 ... |2010-01-20 16:55:45
• 민변 “PD수첩 무죄 환영…검찰, 성찰 기회 삼아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가 20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하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 |2010-01-20 15:41:27
• 강기갑 의원 무죄 선고한 이동연 판사 신변보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원이 이른바 ‘국회 폭력’ 사건의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남부지법 이동연 판사의 신변보호에 나선다.서울남부지법은 20일 이동연 판사의 신변 보호를 위해... |2010-01-20 13:54:02
• 변호사협회 내홍 겪나…소장 변호사들 반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가 19일 성명을 통해 이른바 ‘국회 폭력’ 사건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을 강도 높게 비난하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뿐만 ... |2010-01-19 20:54:21
• 민변 “변협, 강기갑 무죄 비판 성명 철회하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19일 국회 폭력 사건 강기갑 의원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이동연 판사와 대법원을 성명을 통해 비판한 대한변호사협회에 성명 철회를 요구하... |2010-01-19 17:45:39
• 국민 4명 중 1명 “검찰ㆍ법원 신뢰 안 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검찰과 법원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두 기관 모두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19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검찰(28%)보다... |2010-01-19 15:4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