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사법부에 무슨 일?…양승태 대법원장 혹독한 신고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9월27일 제15대 대법원장으로 영예롭게 취임한 양승태 대법원장이 취임 두 달 만에 혹독한 신고식을 치르고 있다. 정치권의 문제로만 바라봤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2011-12-03 14:12:04
• 서기호 판사 “대법원 주도 SNS가이드라인 반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사법연수원 29기)는 지난달 30일 법원 내부통신망에 올린 ‘대법원 윤리위 결정을 접하고서’라는 글을 통해 “판사라도 페이스북에서는 평범한 국민의 한사... |2011-12-03 13:03:52
• 나경원 투표한 김하늘 부장판사, 이정희 토론 공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미 FTA 비준동의안에 대해 조목조목 따지며 ‘불평등 조약’, ‘사법주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글을 1일 법원 내부통신망에 올려 판사들로부터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인천지법 김... |2011-12-02 18:03:42
• 송기호 변호사 “한미 FTA 번역오류공개 소송 이겼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 민변)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정문 한글본 번역오류 내용을 공개하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국제통상전문가로서 이... |2011-12-02 16:18:02
• 양승태 대법원장 “법관은 진중한 자세로 성찰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2일 취임 후 처음 열린 전국법원장 회의에서 “‘선비는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 않는다’는 옛말이 가르치듯 법관은 항상 조심하고 진중한 자세로 끊임... |2011-12-02 15:39:15
• ‘한미 FTA 불평등’ 김하늘 부장판사 주장 전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페이스북에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강행처리를 비판하는 법사들의 글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인천지법 김하늘 부장판사 “한미 FTA협정은 불평등 조약이며, 법률적 최종... |2011-12-02 14:31:13
• 이정렬 부장판사 “한미 FTA, 사법주권 팔았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처음 한미 FAT 비준동의안 강행처리를 강도 높게 비판한 인천지법 최은배 부장판사와 함께 ‘날치기’라며 소신발언을 계속하고 있는 창원지법 이정렬 부장판사가 2일 “대한민국 주권... |2011-12-02 12:24:15
• 대법 “고장 난 승강기 무리한 탈출…배상 못 받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승강기(엘리베이터)가 갑자기 고장 나 작동을 멈춰 갇히는 사고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구조를 기다리지 않고 무리하게 탈출을 시도하다 사고가 난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2011-12-01 19:05:37
• 내부질서ㆍ위계질서 문란, 성희롱 ‘경찰’ 파면 부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내부질서 문란, 위계질서 문란, 상습적 직무태만, 직장 내 성희롱 등 8가지 이유로 ‘파면’ 당했던 경찰관이 낸 파면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면서도 파면징계는 지나... |2011-12-01 17:18:40
• 대법원장 “법관은 함부로 처신하는 자신 꾸짖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1일 “자신의 언동이나 하고자 하는 일이 혹시라도 법관의 염결성을 손상하지 않는지, 자신의 주위에 조금이라도 법관의 청렴성을 해하는 불순한 요소가 있지나 않은... |2011-12-01 15:28:49
• 검사ㆍ변호사 등 법조경력자 26명 신임법관 임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사법연수원 17기로 법조경력 20년이 넘는 이주현 변호사 등 법조경력자 신임법관 26명에 대한 임명식을 가졌다.특히 양승태 법원장은... |2011-12-01 14:20:51
• 산업기능요원 1년 이상 근무자만 복무기간 단축 ‘위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취소돼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경우, 1년 이상 종사한 사람에 한정해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규정한 병역법 조항은 위헌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 |2011-11-30 18:33:31
• 헌재, 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금지 3번째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소는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등 통행을 금지한 도로교통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이 조항에 대한 합헌 결정은 이번이 3... |2011-11-30 17:59:57
• 주차요원 차에 치어 행인 사망…식당주인 80% 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식당 주차요원이 손님 차량을 주차하던 중에 그 차량에 치어 숨진 경우 식당 주인은 사용자로서 8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 송파구 가락동 A씨가 운영하는 냉면집에서 B씨... |2011-11-30 15:52:16
• 청혼하려다 홧김에 애인 살해한 30대 징역 10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애인이 다른 남자와 사귀는 치정 문제로 심한 말다툼 끝에 화가 나 흉기로 애인을 찔러 살해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39)씨는 지난 2010년... |2011-11-30 14:2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