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종합)퇴임 대법관들의 쓴소리...무슨 말 남겼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6년 임기를 마친 김능환ㆍ박일환ㆍ안대희ㆍ전수안 대법관이 1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에서 퇴임식을 갖고 30년 넘게 입은 정든 법복을 벗었다. 이날 이들 대법관들의 퇴임사도 눈길... |2012-07-10 14:31:27
• 전수안 대법관 “여성 대법관만으로 대법원 구성 말라” 전수안 대법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권리보호에 진보성향의 소수의견 제시로 사법부의 이른바 ‘독수리 5형제’로 불린 전수안 대법관은 임기 마지막까지 소수의견... |2012-07-10 13:58:14
• 안대희 대법관 “법관의 가장 큰 덕목은 낮은 자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으로서 명성을 떨쳤던 안대희 대법관이 1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6년 임기를 마치는 퇴임식에서 법관은 한없이 높은 도덕성과 인격을 유지해야 국민으로... |2012-07-10 13:01:15
• 전수안 대법관 퇴임사 전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일환 대법관은 1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퇴임식을 갖고 6년 임기 대법관을 마치고 법봇을 벗었다.다음은 전수안 대법관 퇴임사 전문 1. 있을 때 못다한 일을, 떠날 때 말로... |2012-07-10 12:32:02
• 안대희 대법관 퇴임사 전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대희 대법관은 1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퇴임식을 갖고 6년 임기 대법관을 마치고 법복을 벗었다.다음은 안대희 대법관 퇴임사 전문 이제 6년의 세월을 뒤로 하고 작별인사... |2012-07-10 12:30:18
• 박일환 대법관 퇴임사 전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일환 대법관은 1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퇴임식을 갖고 6년 임기 대법관을 마치고 법복을 벗었다.다음은 박일환 대법관 퇴임사 전문저는 이제 임기를 마치고 법원을 떠나게... |2012-07-10 12:24:55
• 김능환 대법관 퇴임사 전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능환 대법관이 1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퇴임식을 갖고 임기 6년의 대법관을 마치고 퇴임했다.김능환 대법관 퇴임사 전문오늘 이 귀한 자리를 마련하고 참석해 주신 존경하... |2012-07-10 12:19:01
• 김능환 대법관, 헌법재판소 비판…이건희 회장 꼬집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임기 6년을 마치고 법복을 벗는 김능환 대법관은 1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퇴임식 대법관 인사청문제도의 개선을 주문하고, 특히 헌법재판소를 꼬집어 눈길을 끌었다. ... |2012-07-10 12:15:27
• 대법 “위협운전 범칙금 냈어도, 협박죄 따로 처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도로에서 난폭운전으로 다른 차량의 주행을 방해하고 위협을 가했다면 도로고통법의 안전운전의무 위반에 따른 범칙금 통고처분과는 별개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협박죄로... |2012-07-10 11:43:43
• 김병화 대법관 후보 이번에 아들 병역 특혜 의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아파트 투기 의혹과 재벌 편들기 논란에 휩싸였던 인천지검장 출신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가 이번엔 아들이 공익근무요원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배치되는 과정에서 특혜 소지가 있다는... |2012-07-09 18:57:40
• 민변 “원정화 계부 김동순 무죄…탈북자 인권보호 첫 판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장주영)은 9일 대법원이 지난 5일 이른바 ‘이중 여간첩’이라는 원정화의 계부 김동순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확정한 것과 관련,... |2012-07-09 15:43:13
• 횡령ㆍ주가조작 LG(家) 3세 구본현 징역 3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횡령과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LG가(家) 3세 구본현(44) 전 엑사이엔씨 대표에게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구씨는 구자경 LG그룹 명예회장의 조카다.엑사이엔씨 대표로 있... |2012-07-09 14:29:04
• 김신 대법관 후보 “‘지진은 하나님 경고’…미숙한 표현 송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신 대법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들의 종교 편향 지적과 그와 관련된 판결을 질타한 것에 대해 ‘지진은 하나님의 경고’ 발언 부분만 사과하고, 일... |2012-07-09 12:24:22
• 현대판 ‘화타’ 장병두 유죄…불치병 치료법 공개거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현대판 ‘화타’(중국의 전설적 명의)로 불리던 장병두 옹(96)이 무면허 의료행위로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범죄사실에 따르면 장병두 옹은 한의사 자격면허가 없는데도 ... |2012-07-07 11:43:55
• 재임용 위기 법관 근무평정 공개…평정은 법원장 혼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종전 비공개였던 법관 근무평정결과가 앞으로 연임(재임용)심사 과정에서 탈락 가능성이 많은 판사에 대해서는 근무평정결과를 공개하고, 불복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새로운 근무... |2012-07-06 20:3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