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양승태 대법원장, 육군 15사단 방문해 장병 격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1973년 초임 법무관으로 근무한 육군 15사단을 4일 방문해 군 장병을 격려하고 위문품과 격려금을 전달했다. ... |2012-12-04 22:59:13
• 이정렬 부장판사 “김능환씨, 헌법재판소 무척 싫어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능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무자격자’로 비판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와 정면충돌했던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이번엔 선관위가 대선 기간 동안 ‘인터넷 실명제’ 위... |2012-12-04 15:56:53
• 대전지법 “학교폭력 가해학생 전학처분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내려진 ‘전학’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과거 학교폭력이 심하지 않을 경우 가해학생에... |2012-12-03 12:32:28
• 대법 “원자재 담합…중간소비자 업체에 첫 손해배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등 밀가루 생산업체가 생산량과 판매량 그리고 가격을 담합해 가격을 올렸다면, 인상된 가격으로 밀가루를 매입해 빵을 만든 중간소비자 업체의 손해를 배상해야 ... |2012-12-03 11:46:42
• 이재화 변호사 “박근혜가 검찰개혁? 염치없이 너무 뻔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재화 변호사가 1일 ‘검찰을 새로 만들겠다는 각오로 검찰 개혁을 하겠다’며 검찰개혁을 외치고 있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내비치며 “염치가 있어야지,... |2012-12-01 16:57:57
• 성형외과 ‘흉터, 부작용 없이’ 광고는 의료법위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성형외과의 주름개선 시술을 광고하면서 ‘흉터, 부작용 없이’라고 표현한 것은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로서 의료법위반에 해당돼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 |2012-12-01 15:18:06
• 법원행정처, 출생ㆍ혼인ㆍ이혼신고서 10개 국어로 번역 제공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앞으로 한국어에 익숙지 않은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구성원이나 재외국민의 출생ㆍ혼인ㆍ이혼 신고가 편리해진다.법원행정처(처장 차한성 대법관)는 내달 3일부터 다문화가정 구성원 등... |2012-12-01 11:44:15
• 판사 지망 42기 사법연수생에 법조경력 요구 부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최소 3년의 법조경력을 쌓아야 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한 법원조직법 조항을 법 개정 전에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42기 사법연수생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2012-12-01 10:53:25
• 대법, 간첩 누명 옥살이 고창표씨 27년 만에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북한 공작원에게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간첩) 등으로 8년4개월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고창표(79)씨가 재심을 통해 무려 27년 만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검찰은 육군 중... |2012-11-29 18:16:19
• 대법, ‘명예훼손’ 백원우 전 의원 벌금 10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10월 재보궐 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디도스(DDosㆍ분산서비스 거부) 공격 사건에 홍준표 전 새누리당 대표의 측근들이 개입됐다고 주장한 백원우 전 민주통합당 ... |2012-11-29 17:05:00
• 전해철 의원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 만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해철 민주통합당 의원은 헌법재판관을 선출ㆍ지명ㆍ임명할 때 국회, 대법원, 정부에 각각 ‘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 |2012-11-29 16:00:57
• 대법원 ‘횡성한우’ 판결 비판한 부장판사 서면경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태수)는 28일 이른바 ‘가짜 횡성한우’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은 교조주의(敎條主義)에 빠져 있다”라고 정면으로 비판한 수원지법 성남지... |2012-11-28 20:44:00
• 대법원 윤리위, 법정 ‘막말’ 부장판사 징계청구 권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태수)는 28일 재판을 진행하면서 고령의 증인에게 ‘막말’을 한 서울동부지법 Y(45) 부장판사에 대해 소속 서울동부지방법원장에게 징계청구를 권고... |2012-11-28 19:32:09
• 대법 “마포구, 한양학원 상대 청사 토지분쟁 승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150억원에 달하는 마포구청 옛 청사 부지 소유권을 둘러싸고 마포구와 학교법인 한양학원(한양대 운영) 간의 토지소유권 분쟁에서 대법원이 마포구의 손을 들어줬다.법원에 따르면 한양... |2012-11-28 15:06:01
• 대법 “1980년 이전 사법연수생도 공무원연금 대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1980년 이전에 판사ㆍ검사로 임용된 사법연수생도 공무원에 해당하므로, 2년의 사법연수생 시절도 공무원 재직기간에 포함시켜 공무원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지... |2012-11-28 11:5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