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이진성 헌법재판관 “국민을 위한 길 찾기에 최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이수ㆍ이진성ㆍ김창종ㆍ안창호ㆍ강일원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 5명이 20일 취임했다. 이진성 헌법재판관은 이날 오후 5시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을 갖고 6년 임기의 공... |2012-09-20 20:06:38
• 김이수 헌법재판관 “국민의 시대정신이 뭔지 늘 성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이수ㆍ이진성ㆍ김창종ㆍ안창호ㆍ강일원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 5명이 20일 취임했다. 김이수 헌법재판관은 이날 오후 5시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을 갖고 6년 임기의 공... |2012-09-20 19:58:18
• 대법, 캄보디아 아내 살해한 ‘보험사기’ 남편 징역 20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캄보디아 출신 아내에게 수면유도제를 먹인 뒤 혼수상태에 빠지자 집에 불을 질러 질식해 숨지게 한 남편에게 대법원이 징역 20년의 중형을 확정했다.검찰의 공소... |2012-09-20 16:31:02
• 대법, 운전 끝난 뒤라도 음주측정요구 거부하면 처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운전을 끝낸 후라도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경찰관은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하면 ‘음주측정불응죄’로 처벌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2-09-20 15:21:58
• 헌법재판관 후보 5명, 국회 인사청문 모두 통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여야가 공동 추천한 강일원(53) 후보, 민주통합당이 추천한 김이수(59) 후보, 새누리당이 추천한 안창호(55) 후보자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선출했다.또 ... |2012-09-19 19:11:48
• 민변 “헌법재판관 밀실 결정…임명절차 개선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장주영, 민변)은 19일 국회와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향해 “헌법재판관 임명절차를 개선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민변은 이날 성명을 통해 “헌법재판... |2012-09-19 16:41:53
• 대법, 이벤트 의료상품 이메일 발송은 ‘의료광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세계적 추세와 인터넷의 발달을 감안한 의료광고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해 주는 판단을 내려줌으로써 의료업계가 환영할만한 판결이 나왔다.의료인이 회원 수가 많은 인터넷사... |2012-09-19 14:52:38
• “구치소장, 미결수용자 종교행사 참석불허는 위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구치소에서 미결수용자라는 이유로 종교의식 또는 행사에 참석하는 것을 금지한 행위는 종교적 행위의 자유와 종교적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침해해 위법하므로, 국가가 이로 인한 정신적... |2012-09-19 12:54:53
• 안대희 법률사무소 “사건 수임 등 변호사 업무 안 한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안대희 전 대법관이 퇴임 후 한 달도 되지 않아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을 한 것과 관련, 18일 민주통합당은 “실망스럽다”며 ... |2012-09-18 17:11:59
• 이재화 변호사 “역시 홍사덕도 도마뱀 꼬리에 불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경선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홍사덕 전 새누리당 의원이 18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자 자진 탈당한 것을 바라보는 시선은 싸늘하다. 한마디로 ‘... |2012-09-18 12:48:56
• 합의금 마련 위해 범행 저지른 사촌형제 실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재판 중인 사건의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금은방에 침입해 귀금속을 빼앗아 달아난 사촌형제에게 국민참여재판은 실형을 선고했다.사촌사이인 A(33)씨와 B(26)씨는 지난 4월18일 경기... |2012-09-17 12:40:47
• 대법 “변호인에 체포영장 복사거부 위법…국가배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인이 체포된 의뢰인의 혐의부분에 대해 경찰에 복사해 줄 것을 요청했음에도, 경찰이 기소 전이라는 이유로 체포영장의 복사를 거부한 행위는 변호인의 열람등사청구권을 침해한 것... |2012-09-17 11:23:16
• 민주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문재인은 누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은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로 16일 변호사 출신 문재인 후보를 확정했다. 문재인 민주당 대... |2012-09-16 17:27:23
• 대법, 범인과 인상착의 비슷한 행인 ‘불심검문’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찰이 ‘불심검문’을 재개한 것을 두고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범죄가 발생한 장소에서 가까운 곳에서 검문을 하던 경찰이 범인과 인상착의가 비슷한 행인에게 불심검문을 요구하... |2012-09-16 13:46:35
• 6년 임기 마친 목영준 헌법재판관 퇴임사 전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2006년 9월15일 취임한 목영준 헌법재판관이 6년 임기를 마치고 9월14일 퇴임했다.헌법재판소는 이날 서울 종로구 재동 청사 대강당에서 헌법재판관 4명의 퇴임식을 개최했다 ... |2012-09-15 18:3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