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헌재,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사후매수죄’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소는 27일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 ‘사후매수죄’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5(합헌) 대 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 |2012-12-27 16:12:00
• 대법, 북한자료 인터넷 올린 전교조 교사들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인터넷 홈페이지에 북한 관련자료 등 이적표현물을 게재하거나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소속 교사 2명에게 무죄가 확정됐다.그런데 이번 판결을 기사... |2012-12-27 15:06:02
• 대법, 1151만명 고객정보 유출 GS칼텍스 배상책임 없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2008년 발생한 GS칼텍스 보너스카드 회원 1151만명의 개인정보유출 사건과 관련, GS칼텍스에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GS칼텍스의 ... |2012-12-26 17:38:55
• 대법, ‘공천 비리’ 심상대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실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6일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공천심사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심상대(48) 전 민주통합당 사무부총장에 대해 징역 ... |2012-12-26 16:27:12
• 박찬종 변호사 “박근혜에 걸림돌…윤창종 물러서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임명한 ‘극우 논객’ 윤창중 수석대변인에 대한 자질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던 박찬종 변호사가 26일 윤창중 수석대변... |2012-12-26 13:15:27
• 김정범 변호사 “박근혜 돌직구…극우꼴통 윤창중 내세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겸임교수인 김정범 변호사가 25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수석대변인으로 극우논객 윤창중씨를 임명한 것에 대해 “박근혜가 진보세력에 돌직구를 던진... |2012-12-25 23:52:24
• 최영호 변호사 “이명박-박근혜, 철탑 농성자 죽게 놔둘 참이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 자문위원을 역임한 최영호(61) 변호사가 25일 강추위 속의 현대자동차 철탑 농성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그리고 낙선한 문재인 의원... |2012-12-25 21:51:57
• 대법, 월급 받는 로펌 ‘구성원 변호사’는 근로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법인(로펌)의 ‘구성원 변호사’로 등기돼 있더라도 이익배당을 받은 것이 없고 배정받은 사건을 처리하며 월급을 받아왔다면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 |2012-12-25 18:14:13
• 직장과 가사 병행하는 아내 배려 부족은 이혼사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직장생활과 가사를 병행하는 처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경우도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A(여)씨와 B씨는 2005년 1월 재혼했고 자녀는 없다.... |2012-12-25 16:41:30
• 대법 “충동조절장애로 절도…정신병 수준 돼야 형 감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해도, 충동조절장애가 매우 심각해 정신병을 가진 사람 정도가 아니라면 형벌의 감면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 |2012-12-25 14:24:14
• 대법, 구매자가 ‘짝퉁’ 알면서 샀어도 판매자 처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비록 구매자가 ‘짝퉁’(모조품) 가방인 줄 알고 샀더라도, 일반 소비자가 볼 때 진품 여부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면, 판매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 |2012-12-25 13:31:11
• 부산가정법원 “애정표현 문자메시지도 이혼사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비록 간통에 이르지는 않았더라도 배우자가 있는 여성과 애정 표현을 하는 문자를 주고받아 혼인관계를 파탄시켰다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문자메시지도 이혼사유... |2012-12-24 16:38:27
• 대법, ‘부킹 여성’ 차량 감금치사 회사원 징역 10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나이트클럽에서 부킹으로 만난 20대 여성을 승용차에 태워 과속으로 달려 겁에 질린 여성이 차에서 뛰어내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회사원에게 대법원이 징역 10년을 확정했다... |2012-12-24 16:02:07
• 2013년 1월부터 형사사건 판결문 열람ㆍ복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13년 1월 1일부터 판결이 확정된 형사사건 재판의 판결문(판결서)과 증거목록 및 기록목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은 지난해 7월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내년 1... |2012-12-24 15:23:14
• 한인섭 교수 “왜 유신 비판하는지 박근혜 이해 못할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인섭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가 23일 아버지 박정희 정권의 ‘유신’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에게 “왜 사람들이 유신을 그토록 비판하는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해 ... |2012-12-24 13:4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