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 ‘신촌 대학생 살인사건’ 10대들과 여대생 중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4월 이른바 ‘신촌 대학생 살인사건’으로 사회를 놀라게 했던 10대와 여대생에게 중형이 선고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여대생 P(22)씨는 2011년 3월 친구 소개로 인터넷게... |2013-05-09 17:27:58
• 박주선 의원직 유지할까…대법 “누락된 사전선거운동 판단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당내 경선과정에서 ‘모바일 경선인단’을 모집하기 위한 사조직을 동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심에서 벌금 80만원으로 기사회생했던 박주선 의원이 대... |2013-05-09 16:05:14
• 대법 “유치장서 브래지어 탈의 강요는 위법…위자료 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찰서 유치장 입감 과정에서 브래지어 탈의를 강요받은 여성들이 “인격권 등을 침해당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에서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승소... |2013-05-09 12:10:39
• 대법 “개인 소유 ‘k2.co.kr’ 주인은 ‘K2코리아’가 맞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도메인주소 ‘k2.co.kr’의 주인은, 등산용품 아웃도어 브랜드 ‘K2코리아’의 소유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43)씨는 지난 2000년 ... |2013-05-09 11:09:40
• 이재화 변호사 “얼빠진 서상기 정보위원장 한심, 사퇴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인 이재화 변호사는 8일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상기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똥인지 오줌인지 구별 못하는 얼빠진 ... |2013-05-08 21:45:58
• 동거 중 회계사 친구 취업 돕기 위한 ‘혼인신고’는 무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하려는 의사가 없음에도, 단지 공인회계사 남자친구의 회계법인의 취업을 돕기 위한 방편으로 혼인신고에 이르렀다면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3-05-08 20:46:16
• 갓난아기 셋 버린 비정한 엄마…법원 ‘선처’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극심한 경제적 곤란으로 3차례나 아기를 낳자마자 내다버린 비정한 엄마에 대해, 법원이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앞으로 자녀들을 잘 키우겠다는 다짐을 믿고 집행유예로 선처를 베풀었다... |2013-05-08 19:57:33
• 조국 교수 “<임을 위한 행진곡> 보훈처장, 제발 정신 차려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보훈처가 5ㆍ18기념식에서 제창을 퇴출시키려는 움직임에 대해 새누리당에서도 질타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8일 “국가보... |2013-05-08 19:01:37
• 대법, 예뻐하는 척하며 손녀 몸 더듬으면 ‘속임수’ 성추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할아버지가 자신을 잘 믿고 따르는 초등학생 의붓 손녀를 예뻐하기 위해 어르는 것처럼 가장해 “얼마나 컸나 보자”고 둘러대며 몸을 더듬었다면 ‘위계(僞計)’ 즉 속임수에 의한 성... |2013-05-08 18:17:56
• 임신했다는 거짓말에 속아서 한 혼인은 ‘혼인취소’ 사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거짓말에 속아서 한 혼인은 ‘혼인 취소’ 사유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1년 정도 교제하다가 2010년 12월 헤어졌다. 그... |2013-05-07 17:22:27
• 제4기 양형위원회 출범…위원장에 전효숙 전 헌법재판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제4기 양형위원회(위원장 전효숙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장)가 7일 공식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제3기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기수)는 지난 4월 26일 임기 만료됐다.양승태... |2013-05-07 15:08:04
• 영화 같이 교도소에 담배 밀반입해 피운 수용자 벌금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영화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청주교도소에서 있었다. 수용자가 면회 온 처에게 부탁해 성경책에 담배가루를 담아 교도소로 밀반입한 뒤 건전지와 은박지를 이용해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운... |2013-05-07 12:28:24
• 전신에 문신 새겨 병역의무 감면받은 20대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신에 문신을 새겨 신체를 손상함으로써 병역의무를 감면받은 2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신체의 일정 이상 문신이 있으면 병역의무를 감면... |2013-05-06 15:07:57
• 대법 “연락처 있는데 공시송달 뒤 불출석 재판진행 위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피고인의 다른 연락처를 알 수 있었는데도 확인해 보지 않은 채, 공시송달한 뒤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진행해 판결을 선고했다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공시송달이란 재판 ... |2013-05-06 14:39:00
• 대법 “대부업체가 지급보증 업무하면 보험업법 위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부업체가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고 채무자들에게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은 행위는, 보증보험 업무를 한 것으로 보험업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 |2013-05-06 12:2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