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법원 “전교조는 ‘종북의 심장’ 표현은 경멸적 명예훼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종북의 심장’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과 전교조추방 범국민운동 김진성 상임대표는 지난... |2013-07-08 19:21:32
• 법원 “전교조는 ‘종북의 심장’ 표현은 명예훼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종북의 심장’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과 전교조추방 범국민운동 김진성 상임대표는 지난... |2013-07-08 19:19:22
• 박 대통령 “국정원 거듭나야”…법조계 “남재준부터 갈아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가정보원 사태에 대해 “이번 기회에 국정원도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 법조인들은 “남재준 국정... |2013-07-08 17:18:43
• 법조계, 진선미 고소한 ‘국정원 댓글녀’ 맹비난…조국 “뻔하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른바 ‘국정원 댓글녀’인 국가정보원 여직원 김OO(29)씨가 민주당 진선미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고, 또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것과 관련, 법조인들의 반응... |2013-07-07 20:07:46
• 예비법조인 로스쿨생들 “국정원 헌정질서 파괴” 비분강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의 정치관여・선거개입 정황이 검찰 수사로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예비법조인인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이 국가정보원에 대한 ‘분노’의 함성이 쩌렁쩌렁... |2013-07-07 17:58:42
• 대법원 “울산지법 재판장, 법정소란 변호사 감치대기명령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5일 울산지법 부장판사가 재판을 진행하던 중 법정소란을 이유로 변호사에게 감치대기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해 조사한 결과 “위법이 없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울산지방법... |2013-07-05 19:06:55
• 법원행정처가 법원직원과 머리 맞대고 내놓은 해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법원공무원들(판사 포함)이 최근 3년간 44명이 사망할 정도로 위기의식에 처하자 법원행정처와 직원 대표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안을 내놨다.먼저 법원행정... |2013-07-05 15:56:17
• 대법 “범죄 목적 없으면 ‘조폭’ 아닌 ‘패거리’ 불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폭력조직처럼 이름을 짓고 몰려다니는 등 ‘조폭 행세’를 했더라도, 함께 범죄를 저지를 목적이 없었다면 범죄단체인 ‘조폭’이 아니라 특정 지역사회에서의 ‘패거리’에 불과하다는... |2013-07-05 13:51:32
• “법정서 구두 안 줘 고무신 신은 수용자…교도관 잘못 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구치소가 형사법정 출석 예정인 수용자에게 사복 착용을 허용했는데, 당일 교도관이 바빠서 법정에 출석하는 수용자에게 구두를 지급하지 않아 고무신을 신고 법정에 출석했더라도 교도... |2013-07-05 11:11:33
• 문재인 “복지부, 홍준표 제소 포기?…박근혜 대통령 공약 무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보건복지부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재의 요구를 거부한 경상남도를 대법원에 제소하는 방안을 사실상 포기하는 움직임과 관련, 지난 대선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이 “중... |2013-07-04 16:01:24
• 서울고법, 김대중 대통령 36년만 무죄…“만시지탄이나 당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실형을 받았던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과 문익환 목사가 36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 민주당은 “만시지탄이지만 당연... |2013-07-04 14:27:51
• 변호사 646인 “민주주의 수호 위해 촛불 들 때” 시국선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국의 646명의 변호사들은 4일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과 이를 덮으려고 했던 경찰의 사실왜곡 행위를 전대미문의 ‘헌정질서 파괴행위’로 규정한다”며 시국선언을 발표하면서 “지... |2013-07-04 13:22:55
• 법무법인 지평지성, 이공현ㆍ김지형 등 입법지원팀 구성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법인 ‘지평지성’은 3일 헌법재판관을 역임한 이공현 대표변호사, 대법관을 역임한 김지형 고문변호사, 각종 분야의 입법자문 경험이 풍부한 임성택 변호사를 비롯해 역량을 갖춘... |2013-07-03 17:18:02
• 한웅 변호인 “백은종 보석허가…이범균 판사님 존경합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가 3일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씨, 5촌 살인사건 연루 의혹’ 보도 등으로 구속된 인터넷매체 백은종 편집인의 보석신청을... |2013-07-03 16:25:30
• 계량기 조작해 기름 적게 넣어 준 주유소업자 징역 10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주유 계량기를 조작해 유류를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는 수법으로 1억7000만원을 챙긴 주유소업자에 대해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범지사실에 따르면 대구 동구에서 주유소(휘발유 주... |2013-07-03 15: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