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혼인신고 안 했어도 동거ㆍ부양했으면 사실상 혼인관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장기간 동거하던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상대방이 유족연금 수령을 위해 사실상 혼인관계가 존재했음을 확인해 달라며 낸 청구를 법원이 받... |2013-05-21 16:28:57
• 대법, 국가보안법 위반 <자주민보> 대표 징역 1년6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매체인 에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글을 올리거나, 북한 공작원과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비밀교신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자주민보 대표 L(45)씨에 대해 대법원이 ... |2013-05-21 11:57:30
• 막내처제 딸 강제 추행한 60대…인면수심 이모부 징역 4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선족인 막내처제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자신의 집 또는 인근에 살면서 자신에게 양육을 부탁했던 조카를 수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60대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 |2013-05-21 02:30:31
• 옛 동거남의 애인 집에 허수아비 놓고 나온 여성 벌금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과거 자신의 동거남이었던 남자와 다른 여성과 동거하는 것으로 알고, 그 여성이 집을 비운 사이 열쇠수리공을 불러 들어간 뒤 허수아비를 놓고 나온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 |2013-05-20 18:39:42
• 양승태 대법원장, 중국과 우즈베키스탄 잇따라 방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저우창(周强) 중국 최고인민법원장과 브리토쉬 무스타파예프(Buritosh Mustafaev) 우즈베키스탄 대법원장의 초청으로 중국과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하기 위해 20일 출... |2013-05-20 18:04:22
• 춘천지법 “교회 전도사도 근로자…산업재해 인정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교회 전도사라고 하더라도 목사와 근로조건이 담긴 연봉 계약을 하고, 목사를 보좌해 종교활동 뿐만 아니라 목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다 사고를 당했다면 산업재해를 인정해야... |2013-05-20 17:15:46
• 대법 “법원 옆 검찰청 앞에서 검찰 수사 관련 집회ㆍ시위 안 돼”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은 법원 인근 100미터 이내에서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고 있고, 보통 법원청사 바로 옆에 검찰청사가 붙어 있다. 그런데 검찰청 앞에서 검찰에 수사를... |2013-05-20 16:18:01
• 대법 “사실로 믿은 상사 비리 뒷담화…허위라도 명예훼손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동료들에게 직장 상사의 비리에 관한 뒷담화를 했더라도, 그 내용을 사실로 믿고 한 것이라면 허위사실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 |2013-05-18 12:35:32
• 한인섭 “TV조선, 광주 ‘시민군’을 ‘북한 게릴라’…엄청난 명예훼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뿔났다. 때문이다.그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하루 앞두고, 그 의미를 되새기며, 특히 광주 ‘시민군’을 ‘북한 게릴라’로 표현한 에... |2013-05-18 11:38:25
• 변호사들 “대법원, 민간인 학살 피해 유족 심장에 사법살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의 조사보고서 내용만 믿고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내리자, 변호사들은 “유족들이 어떻게 증거를 찾아내 입증하라는 것이냐”며 성토가 이어졌다.변호... |2013-05-17 19:19:59
• 촉망 임은정 검사 ‘무죄구형’에 ‘정직’ 날벼락…징계취소 소송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재심사건에서 판사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 선고해 달라’는 백지구형 지시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무죄구형을 했다는 이유로 정직 4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임은정 검사가 서울행정법... |2013-05-17 16:10:29
• ‘종북’ 발언하면 무조건 명예훼손 위자료? 누리꾼 혼동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원이 변호사 출신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와 남편인 심재환 변호사를 ‘종북ㆍ주사파’라고 지목하며, 이 대표에게 ‘경기동부연합의 마스코트’, 심 변호사에게 ‘종북파 성골’라고... |2013-05-16 22:48:17
• 법조인들 “부부강간 판결 당연”…‘악용가능성’ 제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신영철 대법관)가 16일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에도 남편이 폭행하고 흉기를 들고 협박하며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경우 형법상 강간죄가 성립될 수... |2013-05-16 21:17:43
• 대법 “과거사정리위원회 보고서만으로 국가배상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의 조사보고서 내용에 모순이 있거나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경우 보고서 내용만 믿고 국가배상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내렸다.또한 과거사 관련 국가... |2013-05-16 20:07:08
• 대법, ‘부부 강간’ 첫 인정…강제 성관계 남편 징역 3년6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에도 남편이 폭행하고 흉기를 들고 협박하며 강제로 아내와 성관계를 가졌다면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 |2013-05-16 18:1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