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국회 증인 불출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벌금 100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 등과 관련,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달라는 출석요구서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2013-05-24 17:30:03
• 미성년자에 필로폰 투약 후 환각상태서 성매수 40대 중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미성년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고 환각상태에서 성관계를 맺은 40대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5월 부산 동구의 한 모텔에서 미성년자인 H... |2013-05-24 15:50:10
• 교통사고 피해자 구조됐어도, 신원 숨기고 현장 떠나면 뺑소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교통사고 후 피해자가 경찰 등에 의해 구조됐다 하더라도 구호조치에 기여한 바 없고, 신원도 밝히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 즉 ‘도주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3-05-24 15:14:55
• 대법 “월미은하레일 감리도 하자…부실벌점은 준공 후도 가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사비 853억원을 들여 2009년 개통할 예정이었으나 안전성 문제로 아직도 개통하지 못하는 ‘인천 월미은하레일’이 감리에도 하자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로 월미은... |2013-05-24 14:33:42
• 노래방 앞 골목길에 맹견 3마리 묶어 놓은 업주 벌금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래방 앞 골목길에 맹견 3마리를 묶어놓아 일반인의 통행을 방해한 노래방 업주에게 법원이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경남 경산시... |2013-05-23 15:31:01
• 노무현 대통령 서거 4주기 추도사…고영구 전 국정원장 낭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남 김해 봉하마을 노무현 대통령 묘역에서 23일 엄수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4주기 공식 추도식에서 참여정부에서 국정원장을 역임한 고영구 변호사(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3-05-23 15:08:12
• 대법, 선거법위반 이인기 전 새누리당 의원 벌금 8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역 유권자들에게 2회에 걸쳐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인기(60) 전 국회의원(새누리당)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 80만원을 확정했다... |2013-05-23 13:13:58
• 법원, 직장인 주의해야 할 처신…이러면 징계사유 ‘해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직장 근로자들에게 자신의 처신과 관련해 어떤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 알아두면 크게 도움이 될 만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먼저 근로자에게 월차나 생리휴가를 사용할 권리... |2013-05-23 10:55:12
• 팔로워 47만 가진 조국 교수 파워…리얼클릭 ‘일베’ 광고 차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때 잘나가던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가 5ㆍ18을 계기로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5ㆍ18 민주화운동’의 숭고함을 폄훼해 논란을 일으킨 일베가 국민들의 분노로... |2013-05-22 20:49:52
• 법조인들 “방하남 정신 나간 장관…골치 아프게 생겼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중 ‘통상임금’ 발언이 법조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킨데 이어,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통상임금과 관련해 대법원을 비판하는 발언을 하자 정치권은 물론 ... |2013-05-22 18:23:50
• 대법,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사건’ 36년 만에 재심서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김정사(58)씨와 유성삼(59)씨가 36년 만에 재심을 통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재일동포 출신인... |2013-05-22 16:48:54
• 대법 “청소년에게 스마트폰 반복 매수…장물 알고 산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학생들로부터 고가의 최신 스마트폰을 반복해 여러 개 구입한 경우 구매자로서는 그 스마트폰이 ‘장물’임을 알고 산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 |2013-05-22 14:42:19
• (종합)법원노조 “사법부 죽음의 행렬 멈추길”… ‘레법원제라블’ 동영상 제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최근 법원공무원들의 사망사고가 급증하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옛 법원공무원노조)가 21일 사법부 공무원들의 고충에 대한 동영상을 제작해 대국민 호소에 나섰다. ... |2013-05-22 12:28:17
• 무료변론 한웅 변호사 “백은종 구속적부심 통해 잘못된 구속 시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권변호인으로 활동하는 한웅 변호사가 2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백은종 대표를 접견한 뒤 “구속적부심을 통해 잘못된 구속을 시정하도록 하겠다”며 변호인으로의 자신감을 내... |2013-05-21 23:33:46
• 생활비 벌려고 술 마시고 늦은 귀가 아내…이혼사유 될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아내가 생계유지를 위해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했다는 사유만으로는 남편의 이혼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에 따르... |2013-05-21 18:5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