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나이지리아 묵타르 대법원장, 양승태 대법원장 예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18일 알로마 묵타르 나이지리아 대법원장이 양승태 대법원장을 예방하고, 양국 사법교류 활성화 방안과 사법정보화 등 상호 관심사에 관해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 |2013-06-18 20:58:22
• 차한성 법원행정처장 “법원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 반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관인 차한성 법원행정처 처장이 18일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 심판청구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 |2013-06-18 20:35:50
• “구청 확인 거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등기관 거부 잘못”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적소관청인 구청의 소유주 확인을 거쳐 ‘지번’을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임야대장의 소유주가 동일인이 아니라는 증거가 명백하지 않으면 구청의 판단을 존... |2013-06-18 20:04:52
• 헌법재판소 “법원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변호사들도 찬성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 심판청구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해 주목된다.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문제는 그동안 헌법재판소와... |2013-06-18 16:18:32
• 문신 294회에 9300만원 챙긴 불법 시술업자 형량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의사가 아님에도 294회에 걸쳐 문신시술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9300만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피고인에 대하여, 문신시술행위는 의료인이 ... |2013-06-17 16:17:44
• 대법 “보람상조 ‘폐업 후도 상조서비스 보장’ 허위ㆍ과장 광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상조전문회사인 보람상조 그룹 계열사들이 “회원들은 회사의 존폐와 관계없이 행사(상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회원모집 광고를 한 것은 허위ㆍ과장 광고라는 대법원... |2013-06-17 11:44:14
• 대법 “야당 의원 회의장 출입 봉쇄한 ‘질서유지권’ 위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08년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상정 과정에서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박진 위원장(당시 한나라당)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민주당 위통위원들의 회의장 출입을 봉쇄한 것은 위법... |2013-06-17 02:21:28
• 정철승 변호사, ‘성추문 검사’ 변호인에 단단히 뿔났다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피의자 여성과 그것도 검사실에서 성관계를 가진 작년 11월 검찰을 발칵 뒤집은 초유의 사건인 이른바 ‘성추문 검사’의 피해 여성 A씨의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철승 변호사가 ... |2013-06-15 01:06:36
• 최영호 변호사 “‘골프 치게 해 달라’는 방통위원장 벼슬 던져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방송통신위원회 이경재 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젠 고위 공무원들도 골프를 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부장검사 출신 최영호 변호사는 “직언할 게... |2013-06-14 16:05:09
• 장영기 변호사 “방송통신심의위, 5ㆍ18 왜곡한 종편 감싸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5ㆍ18 북한군 개입설’ 등을 방송한 종합편성채널(종편) TV조선과 채널A의 시사프로그램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히자, 장영기 변호사는 “솜방망이... |2013-06-14 15:04:06
• 대한변협 “변리사법 개정안은 특허청 공무원 노후 대비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특허청이 발표한 변리사법 개정안이 담고 있는 내용은 변리사들의 밥그릇 챙기기와 특허청 공무원들의 노후 대비용으로 변질되고 있다”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지난 11일 ... |2013-06-13 18:14:35
• 변호사들 “정치권력에 항의하는 ‘의인’ 검사들이 없다” 일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정치관여ㆍ대선개입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불구속 기소한 것에 대해 채동욱 검찰총장이 사실상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압력에... |2013-06-13 16:38:04
• 법원 “호객행위 음식점 영업정지 정당…손님 선택권 침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공용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에 접근해 손님에게 자신의 음식점으로 끌어가는 ‘호객행위’를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식품접객업자 준수사항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 |2013-06-12 18:59:16
• 민변 “원세훈 기소는 국정원과 검찰에 대한 개혁 시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원세훈 전 국정원장 기소는 국정원과 검찰에 대한 개혁의 시작일 뿐이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12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에 대해 불기소 ... |2013-06-12 16:46:27
• 황교안 vs 채동욱 ‘원세훈 불구속’ 절충…법조계 “동반 사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 논란 끝에 검찰이 11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되 불구속 기소라는 ‘절충안’으로 일단락되자, 정치권과 법... |2013-06-12 10:3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