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천주교인권위, 보안관찰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천주교인궈위원회는 2일 “국가보안법과 함께 대표적인 반인권 악법으로 지목받고 있는 보안관찰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지난달 29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됐다”고 밝혔다.보... |2013-12-02 17:52:00
• 변협, 3일 ‘유엔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가 유엔인권정책센터(이사장 박경서)와 3일 오전 10시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에서 ‘제3회 유엔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을 ... |2013-12-02 17:07:59
• 양승태 대법원장 “법관이 ‘군림하는 자’ 돼선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2일 “법관의 직분이 존엄하다 해서 결코 법관이 ‘군림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양 대법원장은 이날 법조경력 5년 이상의 신임법관 11명에 대한 임... |2013-12-02 16:13:15
• 대법원, 검사 출신 등 법조경력 신임법관 11명 임명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2일 서출 서초동 대법원 본관 16층 중회의실에서 법조경력자 중 선발한 신임법관 11명에 대한 임명식을 가졌다. ... |2013-12-02 15:18:37
• 워싱턴대 한국총동문회, 올해 동문상 진영 의원 등 3명 선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미국 워싱턴대학교 한국총동문회(회장 김현-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는 지난 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한국총동문회 허스키의 밤 행사를 갖고 진영 새누리당 의... |2013-12-02 13:40:23
• 구제역 ‘살처분’ 충격 스트레스로 자살 농협직원…업무상재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10년 12월 구제역으로 인한 가축 ‘살처분’에 참여했다가 받은 정신적 충격과 업무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한 농협직원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3-11-29 22:06:29
• 변협 “외교부,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 추천 왜 우리만 안 묻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29일 외교통상부가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관 선거에 출마할 한국 측 후보자를 최종 결정함에 있어서 재야 법조계의 대표기관인 변협을 추천기관에서 배제시... |2013-11-29 21:15:49
• ‘신사의 품격’ 조국 뿔났다…“지겹다” 동아일보 송평인 논설위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29일 자신의 캘리포니아 버클리대 로스쿨의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 잇따라 표절 의혹을 제기하는 송평인 논설위원에 대해 “이제 지겹다”... |2013-11-29 16:36:54
• 대법원, ‘회생ㆍ파산위원회’ 발족…오수근 위원장 등 9명 위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8일 도산분야 학계 및 실무계 최고 권위자들과 행정부 고위공무원, 금융전문가, 언론계 인사 등으로 구성된 ‘회생ㆍ파산위원회’를 정식 발족하고, 위원장에 오... |2013-11-29 11:54:36
• 김황식 “국회 해산제도 없는지” vs 각계 인사들 돌직구 쏟아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관 출신인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28일 현재의 꼬인 정치 형국에 대해 “헌법에 왜 국회 해산제도가 없는지”라며 비판한 것과 관련, 법대교수 등 각계 인사들이 강한 돌직구를 던졌... |2013-11-29 00:31:30
• 김승규 국정원장, 일심회 ‘간첩단 발언’ 피의사실공표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른바 ‘일심회’ 사건과 관련해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기자의 질문에 “간첩단 사건으로 보고 있다”고 밝힌 당시 김승규 국가정보원장의 발언은 피의사실공표로 볼 수 없다는 ... |2013-11-28 23:30:59
• 대법, 증거인멸 지시 ‘진경락’ 무죄…명령 따른 ‘장진수’ 유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진경락 기획총괄과장은 부하직원인 장진수 주무관에게 컴퓨터에 저장된 ‘민간인 불법사찰’ 자료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증거인멸 지시다. 그런데... |2013-11-28 20:23:55
• 대법, 불법사찰 양심고백 유죄 확정…장진수 “진실을 말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자료를 상관의 지시에 따라 삭제했다가, 나중에 양심고백으로 불법사찰을 폭로한 장진수 주무관이 28일 대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 |2013-11-28 17:19:55
• 대법 “자치단체장 이메일 해킹한 자료도 유죄 증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만년 6급인 자신을 5급이 맡는 동장에 임명해 준 것에 대해 ‘충성’을 다짐하며 선거를 앞둔 시장의 재선을 위해 불법선거운동을 한 뒤 이를 이메일로 보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2013-11-28 15:40:14
• 대법, 통진당 경선 관련 폭력 사태 당원들 유죄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해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관련 폭력 사태 당시 단상을 점거하며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조준호 진상조사위원장 등에게 폭력을 행사한 당원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2013-11-28 13:4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