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한변협, 6~8일 제3차 한일법조지도자회의 개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오는 6일부터 8일까지 2박 3일간 경북 경주에서 ‘제3차 한일법조지도자회의’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한일법조지도자회의는 2011년부터 연 1회 한... |2013-09-03 14:57:44
• 부산지법, 주차장에서 5m 음주운전…벌금 35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산지법 형사14단독 이도식 판사는 최근 주차장 내에서 5m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에 대해 벌금 35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2013고... |2013-09-03 14:34:54
• 소송이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돼도 변호사 성공보수 줘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법인이 의뢰인의 소송을 진행하면서 승소할 경우 ‘성공보수’를 받기로 약정했는데, 소송이 변론 없이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된 경우 성공보수를 지급해야 할까?결론부터 말하... |2013-09-03 14:06:20
• 대법 “고스톱 친 국정원 직원 해임은 지나쳐 취소돼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근무시간에 10회에 걸쳐 개인당 20만원 정도의 판돈을 걸고 ‘고스톱’을 친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한 해임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공무원으로서 비위 정도... |2013-09-03 12:28:38
• 이재화 변호사 “국정원에 매수돼 녹음?…프락치 불법도청”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녹취록을 담은 비밀녹음이 국가정보원에 매수된 통합진보당 당원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녹취록’의 증거능력 유무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 |2013-09-02 22:32:58
• 저가 한약재를 만병통치약 속여 6000만원 챙겨 징역 1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몸이 불편한 고령의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저가의 한약재를 신선초라며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 6000만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6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검찰의... |2013-09-02 22:01:22
• 현대차 생산라인 중단시킨 비정규직 노조원 손해배상 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동차 생산라인을 무단으로 정지시킨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원들에게 법원이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울산1공장 사내 하도급업체 소속인 K씨 등 3명은 지난... |2013-09-02 18:14:56
• 국민이 뽑은 헌법재판소 최고 결정…“친일재산 몰수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우리 국민들은 ‘친일재산 몰수 규정’에 대한 합헌 결정이 1988년 헌법재판소 창립 이후 내린 가장 기억에 남는 중요한 결정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또한 ‘유신헌법 시절 대통... |2013-09-02 16:07:38
• 박한철 헌재소장, 헌법재판소 창립 25주년 기념사 전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는 2일 헌재 대강당에서 법조계 인사들을 초청해 창립 25주년 기념식을 가졌다.존경하는 전임 헌법재판소장님과 재판관님들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 |2013-09-02 15:29:03
• 헌법재판소 창립 25주년…박한철 “헌재가 ‘공론의 장’ 제공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는 2일 창립 25주년을 맞아 대강당에서 위철환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김용담 한국법학원장, 신현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배병일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2013-09-02 15:19:48
• 말다툼에 화나 뺑소니 ‘무고’…법원 “사회봉사하며 반성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접촉사고가 날 뻔한 상황에서 상대방들이 “법대로 하라”며 말다툼이 벌어진 것에 화가 나 허위로 뺑소니 ‘무고’ 신고를 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타인을 위한 봉... |2013-09-02 14:00:00
• 동료 성관계 몰래 동영상 찍으려던 산업연수생 벌금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회사 기숙사에서 동료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동영상으로 찍으려다 붙잡힌 외국인 산업연수생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사람으로 2009년 10월... |2013-09-02 13:15:37
• 경찰서 유치장 입감 중 소란피우며 경찰관 폭행 처벌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슈퍼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돼 유치장에 입감됐으면서도, 또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관까지 폭행한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어떻... |2013-09-02 12:43:52
• 15년 무사고 택시기사 300m 음주운전…운전면허취소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15년 무사고 택시운전을 하며 보범운전자로 상을 받아왔고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수적이더라도, 300m 가량 음주운전을 했다면 경찰의 운전면허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 |2013-09-02 12:24:12
• 법조계 “국정원이 매수한 당원의 비밀녹음은 증거능력 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가 내일(2일)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1일 국가정보원이 통합진보당 당원을 거액으로 매수... |2013-09-01 20: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