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민변 “이준석 선장이 해경 수사관 집에서 만난 사람이 국정원ㆍ청와대인지 밝혀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법률지원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장주영)은 8일 “이준석 선장이... |2014-05-08 22:01:15
• 민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법률지원 특별위원회 출범 [로이슈=김진호 기자]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법률지원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킨... |2014-05-08 20:30:13
• 소풍 간 어린이 포도 먹다 사망, 어린이집 60%…부모 40% 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어린이집 원생들이 소풍을 간 자리에서 원생이 집에서 간식으로 가지고 온 포도를 먹다가 목에 걸려 기도가 막혀 사망하는 사고... |2014-05-07 16:25:26
• 조국 “새정치연합, 세월호 국정조사ㆍ특검 못하면 자진해산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7일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참사에 관한 국정조사와 특검(특별검사)을 관철시키지 못하... |2014-05-07 11:37:48
• 회식 후 귀가 위해 버스정류장 가다 넘어져 다친 경우 업무상재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회사 회식을 마친 직후 집에 가기 위해 버스정류장으로 걸어가던 중 빙판길에 미끄러져 다친 경우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 |2014-05-02 18:19:34
• 검찰에 크게 실망한 민변 “대법원서 수모 당하기 전에”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2일 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면서 검찰에 대해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민변(회장 장주영)은... |2014-05-02 15:21:01
• 변협, 세월호 유족 돕기 공익법률지원단에 변호사 325명 지원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도 전국의 회원 변호사들에게 놀랐다. 대한민국을 비탄에 빠뜨린 ‘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유족... |2014-05-02 14:14:50
• ‘세월호’ 변호사들 운집에 놀란 표창원 “대한민국엔 희망 있다” 왜? [로이슈=김진호 기자] 경찰대 교수 출신인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이 1일 세월호 피해자 가족 지원을 위한 법률지원단에 전국의 변호사 200명이 넘게... |2014-05-01 22:57:15
• 한센 회복자들 강제 낙태ㆍ단종, 국가 배상 판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해방 후 국립소록도 병원 등에 강제격리 된 채 단종ㆍ낙태를 당했던 한센회복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 청구소송(2013가합10285)에... |2014-05-01 14:18:59
•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운영위원회 위촉…위원장 권오곤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법원은 지난 4월 29일 사법정책연구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대법원 16층 회의실에서 운영위원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했다.운영위원회는 권오곤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 상임재판관을 ... |2014-05-01 12:24:43
• 민변 유우성 변호인단 “경찰 불기소처분 비분강개ㆍ통탄…특검뿐”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은 30일 항소심에서도 간첩 혐의 무죄 판결을 받은 유우성씨가 수사검사... |2014-04-30 18:12:23
• 대법원, ‘그림로비’ 등 혐의 한상률 전 국세청장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그림로비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상률(60) 전 국세청장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확정판결을 내렸다.검찰은 한상률씨가 국세청 차장... |2014-04-30 17:20:24
• 변협 “세월호로, 국민은 ‘국가란 무엇이냐’ 의문 제기…국가가 답해야”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30일 을 통해 “지금 국민은 국가란 무엇이며, 그 존재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까지 의문을 ... |2014-04-30 13:31:21
• 분노한 조국 교수 “박근혜 정부와 국회, 제발 밥값을 해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9일 대한민국을 비탄에 빠뜨린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구조ㆍ수습에 무기력한 보습을 ... |2014-04-29 20:57:12
• 민변 5인방, 청와대 앞 ‘세월호 추모’ 촛불집회 “동참해 주세요”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한민국을 비탄에 빠뜨린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추모 촛불집회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2014-04-29 18:3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