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민변 박주민 “국정원은 게슈타포…검찰이 국정원 하수인이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차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변호사는 17일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사건’과 관련 “멀... |2014-02-18 19:01:03
• 민변 이광철 “남재준ㆍ김기춘 쌍두마차 공안정국서…증거조작”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유우성씨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에 대해 중국당국이 ‘위조’라고 확인해 파문이 확산... |2014-02-18 17:59:52
• 유우성 변호인 김진형 “간첩조작 국정원과 검찰은 사과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남매 간첩단 사건’ 유우성씨의 공동변호인단으로 활동하는 김진형 변호사는 17일 “공안기관의 조작에... |2014-02-18 15:43:14
• 양승태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에 박병대 대법관 임명 [로이슈=손동욱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17일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박병대(朴炳大)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했다.차한성 법원... |2014-02-18 14:08:00
• 대법원과 변호사단체, 국선전담변호사 위촉 문제 갈등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법원과 변호사단체 간의 국선전담변호사 위촉 문제가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대한변호사협회와 전국 지방변호사회장... |2014-02-18 10:08:19
• 민변 “남재준 국정원장ㆍ김진태 검찰총장ㆍ황교안 법무장관 즉각 해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을 갖고 “남재준 국정원장, 김진태 검찰총장, 황교... |2014-02-17 23:18:05
• 민변 “현대차ㆍ기아차 불법파견 늑장 재판은 법원 직무유기” [로이슈=손동욱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위원장 권영국 변호사)는 17일 법원이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2014-02-17 22:08:41
• 민변 “이석기 중형 참담…사법부가 민주주의 시계 30년 전으로 돌려” [로이슈=손동욱 기자] 수원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정운 부장판사)가 17일 내란음모 혐의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징역 12년 및 자격정지 10... |2014-02-17 20:03:35
• 내란음모 이석기 징역 12년…수원지법 “서울 한복판서 무장폭동 모의” [로이슈=신종철 기자] 내란음모ㆍ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12년 및 자격정지 10년이, 또 함께 기소된 6명의 피고... |2014-02-17 18:07:58
• 민변 최병모 “유우성 증거조작…검찰ㆍ국정원 소송사기 미수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 회장을 역임한 최병모 변호사는 17일 서울시 공무원이던 유우성씨 간첩사건의 증거로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북한 출입국... |2014-02-17 16:46:10
• 김용민 변호인 “유우성 증거조작은 굉장히 중요한 간첩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시 공무원이던 유우성씨 간첩사건의 증거로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북한 출입국기록이 ‘위조문서’라고 중국이 확인하면서... |2014-02-17 15:37:43
• 변협, 여수 엠블호텔서 ‘제69회 변호사연수회’ 개최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가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여수 엠블호텔에서 ‘제69회 변호사연수회’를 개최한다.변호사연수... |2014-02-16 19:10:27
• 법조계 “검찰 ‘유우성 간첩사건’ 위조 증거 들통…치욕”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우성(34)씨에 대한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모두 ‘위조... |2014-02-15 15:34:34
• 이광철 변호사 “검찰이 유우성 조작 증거 제출…특검이 수사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우성(34)씨에 대한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모두 ‘위조... |2014-02-15 15:10:11
•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사건…중국 “한국 검찰이 증거 위조”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우성(34)씨에 대한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모두 ‘위조... |2014-02-15 14:3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