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오토바이 상습 무면허ㆍ음주운전 40대 징역 8월 [로이슈=손동욱 기자] 오토바이 상습 무면허ㆍ음주운전을 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8월 울산지방법... |2014-04-04 13:35:24
• 남편 사망 재혼 않고 따로 사는 며느리, 시부모 부양의무 있을까? [로이슈=신종철 기자] 남편이 사망한 후 재혼을 하지 않고 따로 사는 며느리에게, 시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을까?법원에 따르면 B(여)씨는 1997년 A씨... |2014-04-04 11:39:32
•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 “변호사시험 합격률 80% 이상 돼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가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8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의 협의체인 의 공동대표단이 ... |2014-04-03 19:14:58
• 김주현 신임 광주지방법원장은 누구?…법원 내 대표적 헌법전문가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법원은 3일 김주현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광주지방법원으로 보임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4월7일자) 이날 장병우 광주지... |2014-04-03 17:18:43
• 새 광주지방법원장에 김주현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법원은 3일 장병우 광주지방법원장의 사직에 의한 공석 발생에 따라 김주현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광주지방법원으로 보... |2014-04-03 17:03:46
• ‘황제노역’ 판결 장병우 광주지법원장 퇴임 “국민 눈높이 통찰 부족했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장병우 광주지방법원장이 4일 ‘’황제노역‘ 판결 논란으로 결국 29년 1개월 동안 입었던 정든 법복을 벗고 법원을 떠났다. 장병원 법원장은 이날 광주지방법원 청사에서 퇴임식을 가졌다.장병... |2014-04-03 14:18:24
• 대법원 “‘황제노역’ 논란 지역법관제도 폐지…판사 행동윤리 강화”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표가 수리된 장병우 광주지방법원장이 광주고법 부장판사 시절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게 내린 일당 5억원의 ‘황제 노역’... |2014-04-03 12:47:53
• 민변 유우성 변호인단 “검찰 증인 탈북자 탄원서…저열한 의도 황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인단은 2일 비공개 재판에 검찰측 증인으로 나왔던... |2014-04-02 14:13:45
• 학부모에 의대 입학 미끼로 1억9000만원 챙긴 학원장과 강사 실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의과대학에 입학시켜 주겠다고 속여 학부모들로부터 1억9000만원을 받아 챙긴 학원 원장과 강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 |2014-04-02 13:00:05
• 대법원, ‘허재호 황제노역’ 판결 장병우 광주지법원장 사표 수리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2일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일당 5억원짜리 ‘황제노역’ 판결로 비판이 제기되자 3월 29일 사직서를 제출한... |2014-04-02 12:02:34
• 민변 유우성 변호인단 “검찰, 간첩 증거조작 수사…꼬리 자르기ㆍ봐주기”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민은 검찰에게 바위도 자를 수 있는 예리하고 튼튼한 검을 쥐어주었다. 그러나 검찰 수사결과를 보면 검찰은 스스로 그 칼을... |2014-04-01 23:07:28
• 법원 “연명치료 중단 ‘존엄사’ 판결 후 의료비는 환자 아닌 병원 부담”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이 병원에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환자에 대한 연명치료를 중단하라”는 이른바 존엄사 판결 이후에 발생한 의료비는 환자... |2014-04-01 21:47:47
• 대한변협, 한국 인권상황 담은 ‘2013 인권보고서’ 발간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가 3월 31일 ‘2013 인권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변협은 지난 1986년 이래 해마다 국내의 ... |2014-04-01 18:46:21
• 음주 교통사고 ‘무죄’ 왜?…위법 수집 혈액은 유죄 증거 못써 [로이슈=신종철 기자] 적법한 압수수색영장 없이 취득한 피고인의 혈액은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A씨는 2013년 5월 밤 인천 서구 ... |2014-04-01 18:33:07
• 양승태 대법원장 “법관은 법원 톱니바퀴 아니라, 한 법관이 바로 법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1일 “법관은 법원을 구성하는 톱니바퀴 중의 하나가 아니라, 각자가 법원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의 ... |2014-04-01 15:5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