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판사가 위법…국선변호인 선정 취소 결정문 허위기재 감봉 4개월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형사재판과 관련한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하는 결정문의 날짜를 허위로 기재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판사에... |2014-07-19 10:35:50
• 서울법대 동기 조국 vs 원희룡 ‘노무현 탄핵과 4대강’ 장군 멍군 불꽃 공방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82학번 서울대 법과대학 동기이자 대권 잠룡으로 부상한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곤혹스런 공... |2014-07-18 17:29:19
• 법원 “결혼정보업체 계약 때 성혼사례금 설명 못 들었으면 안 줘도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결혼정보업체의 약관에 ‘성혼사례금’이 있더라도, 회원가입을 체결할 당시 성혼사례금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계... |2014-07-17 15:33:47
• 대법원 전원합의체 “미래 퇴직금도 이혼 때 재산분할 대상” 판례 변경 [로이슈=신종철 기자] 부부가 이혼할 경우 미래에 받을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로써 종전에는 미래 퇴... |2014-07-17 10:38:53
• 조국 교수 “인권변호사 ‘송철호’ 지역감정 희생자 6전7기 당선 보고 싶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6일 울산 남구 보궐선거에 출마한 6전7기 ‘무소속 야권 단일 시민후보’ 송철호 변호사에... |2014-07-16 22:51:56
•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무원 퇴직연금도 이혼 재산분할 대상” 판례 변경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에 해당하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고... |2014-07-16 19:07:52
• 변협 “국회는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과 재발방지 특별법 신속히 제정하라”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가 16일 성명을 통해 “국회는 진실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4.16 특별법을 신속하게 제정하라”고... |2014-07-16 18:21:51
• 법원, ‘수임제한’ 변호사법 위반 고현철 전 대법관 벌금 30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관 시절에 맡아 판결했던 행정소송과 관련된 사건을 변호사로서 수임해 논란을 빚은 고현철(67) 전 대법관에게 결국 벌금형... |2014-07-16 17:22:53
• 별장 ‘성접대’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변호사등록 신청 철회 [로이슈=신종철 기자] 작년에 별장 성접대 의혹에 휩싸였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최근 변호사등록을 신청했다가 철회했다.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2014-07-15 13:13:31
• 대법원 “변호사 성공보수, 착수금 보다 28배 많아도 문제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에게 성공보수액으로 소송 착수금 500만원 보다 28배나 많은 1억 44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더라도, 이를 부당하다고 ... |2014-07-15 12:50:22
• 조국 교수 “한웅 변호사의 절묘한 표현” 감탄…뭐라 했기에? [로이슈=손동욱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3일 촛불인권연대 한웅 변호사가 이번 7.30재보궐 선거와 관련한 정치 촌평에 대해 크게 공... |2014-07-14 22:35:34
• 이정렬 전 부장판사 “변협, 변호사등록 거부 부당” 법무부에 이의신청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변호사등록 신청을 거부당한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14일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향후 법무... |2014-07-14 21:39:34
• 조국 교수 “최악의 전선 뛰어든 손학규 잔머리 굴리지 않는 ‘대인’” 극찬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4일 새정치민주연합의 수원 팔달(병) 전략공천을 받아들인 손학규 후보를 ‘대인’이라고 ... |2014-07-14 13:35:50
•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 대한변협에 세월호 성금 2억원 기탁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김앤장사회공헌위원회(위원장 목영준)로부터 ‘세월호 관련 피해구조를 위한 성금’을 기탁 받... |2014-07-14 12:15:32
• 대법원, 장애인 근로자 일하다 의족 파손도 ‘부상’…첫 업무상재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의족’을 장착한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의족이 파손된 경우도 부상을 입은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 |2014-07-14 10:05:50